정의연대, 용산이전 가처분 소송 처분에 대한 본안 소송

예비비 집행정지 및 육참공관 리모델링 비용 외교부공관 등

전용금지 등 가처분 신청

▲ 신청인 김상민 정의연대 사무총장이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정의연대

용산이전 처분 집행정지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은 21일 서울행정법원에 지난 6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인수위측이 요구한 용산이전을 위한 예비비 360억의 지출결의를 무효로 하고 취소하라는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본안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용산이전 예비비 집행을 정지하라는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추가로 제출했다.

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윤석열 당선인과 홍남기 기재부 장관을 피신청인으로 한 서울행정법원에 대통령 직무실 용산 이전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은, 현재 제7부에 배당되어 심리하였으나 송달을 늦게 받은 이유 등으로 본안소송과 행정 처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시하라는 보정명령을 뒤늦게 제출하였으나, 기일 내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한바 있다.

▲ 서울행정법원이 밝힌 가처분 각하 이유 @사진 제공 : 정의연대

정의연대는,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함께 시민단체들을 대표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신청한 직무실 용산이전처분 집행정지신청(2022아236)사건과 관련하여 본안 소송에 대해 5일내 소명을 하라고 보정명령을 권고하여, 신청인 김상민은 송달을 3월 29일 뒤늦게 받아 본 관계로 뒤늦게 4월 4일과 4월 6일 전자 소송으로 보정서를 제출하였고, 신청인 백은종은 폐문부재로 송달을 받지 못해 보정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가처분 사건 신청인(김상민)이 서울행정법이 각하결정 이전에 본안소송에 대해 소명하고 집행을 정지해야할 처분에 대해 2022. 4. 13. 각하 결정 이전에 제출했음에도 서울행정법원 제7부는 기일 내 본안소송에 대해 소명하고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각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