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2022년 재벌사내유보금 현황발표 기자회견 개최

노동당, 심화되는 불평등과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길은, 재벌체제 청산! 이근선l승인2022.06.16l수정2022.06.1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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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재벌 사내유보금 981조 원, 전년보다 줄었지만 1천조 원 육박

10대 재벌 사내유보금 906조 원, 전년 대비 36조 원 증가

5대 재벌 사내유보금 727조 6천억 원, 전년 대비 26조 원 증가

 

- 30대 재벌 비업무용 투자부동산

- 장부가 32조 원, 시가 420조∼938조 원 추정  

▲ 노동당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2022년 재벌사내유보금 현황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차윤석 노동당 사무총장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노동당은 지난 6월 9일(목)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차윤석 노동당 사무총장의 사회로 ‘2022년 재벌사내유보금 현황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은 이종회 노동당 공동대표의 여는 발언으로 시작됐다.

이어, 장혜경 노동당 집행위원장이 사내유보금 현황을 발표했다.

▲ 기자회견에서 이종회 노동당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 기자회견에서 장혜경 노동당 집행위원장이 사내유보금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 한성규 민주노총 재벌체제개혁특별위원장
▲ 기자회견에서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선임간사가 발언하고 있다.
▲ 기자회견에서 정록 체제전환을 위한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그리고 한성규 민주노총 재벌체제개혁특별위원장,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선임간사, 정록 체제전환을 위한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장의 재벌규탄 발언이 이어졌다.

기자회견문은 나도원 노동당 공동대표, 고유미 노동당 인천시당 부위원장, 서린 노동당 사회운동위원장이 낭독했다.

노동당은 “심화되는 불평등과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길은, 재벌체제 청산”이라며 4가지를 요구했다.

4가지를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벌의 사내유보금을 사회적으로 환수, 재벌의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를 금지, 재벌 투자부동산과 재벌총수의 불법행위로 인한 부당수익도 즉각 환수

- 환수자금으로 최저임금의 획기적 인상, 국가 책임 일자리, 주거·의료·돌봄 등 국가 책임의 공공복지 재원으로 활용하여 사회불평등을 해소

둘째, 한국사회 불평등의 근본원인인 불안정노동체제 청산, 불법파견 재벌그룹 총수를 처벌하고, 재벌기업이 즉각 정규직 직접고용을 시행할 수 있도록 강제, 원청 책임자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중대재해처법법 개정

셋째, 기업의 탄소배출에 대한 강력한 규제정책 도입과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주체로 서는 정의로운 전환

넷째, 재벌체제를 청산, 공공주도 경제정책으로 한국경제를 민주적·공공적으로 재편

다음은 이날 밝힌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심화되는 불평등과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길은, 재벌체제 청산이다!

▲ 기자회견문 낭독을 하고 있다. 좌로부터 서린 노동당 사회운동위원장, 나도원 노동당 공동대표, 고유미 노동당 인천시당 부위원장

작년 한해 동안 30대 재벌이 쌓아놓은 사내유보금은 1천조 원에 육박한다.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당기순이익도 전년 대비 82조 원 증가했다. 이와 상반되게 지난해 가계부채는 3천조 원을 넘어섰고, 가계의 '순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도 사상 처음 200%를 넘어섰다. 가계빚이 늘고 물가가 뛰면서, 2021년 가계의 엥겔계수는 12.86%를 기록하면서, 2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지금은 스태그플레이션의 초입 국면에 해당되어 향후 물가상승과 금리인상으로 인한 민생위기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30대 재벌의 비업무용 투자부동산 규모도 장부가로만 32조원, 시가로 추산하면 최소 420조 최대 938조 원에 달한다. 또 재벌은 기업활동에 필요하지도 않은 막대한 투자부동산을 소유해,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을 누리고 있다.

이러한 재벌의 부는 어디서 나온 것인가? 바로 불법파견과 간접고용 등 비정규직을 초과 착취하는 데서, 중대재해 방치로 인한 하청노동자와 시민들의 목숨에서, 단가 후려치기·기술탈취를 통한 중소기업 수탈에서, 이윤을 위해 지구생명체를 공멸로 이끄는 이산화탄소 배출에서 나온다. 그런데도 재벌 일가들은 3세 승계를 위한 천문학적 배당금 잔치와 온갖 탈·편법으로 자신들의 부를 대대손손 누리고자 한다. 재벌의 탐욕을 끝이 없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을 주장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선택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이미 유연화된 노동시간을 더 유연화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따라서, 재벌체제는 한국사회의 불평등체제를 형성·고착화시킨 주범이며, 기후정의를 가로막는 주범이다. 한국경제를 지배하고 한국정치를 좌지우지하는 재벌체제를 없애지 않고는 불안정노동체제도, 한국사회의 불평등도, 기후위기도 해결할 수 없다. 이에 재벌체제를 청산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신임정부는 전임 정부인 문재인 정부보다도 더 노골적으로 친재벌 행보를 보이고 있다. 재벌이 ‘규제 혁파를 통한 민간 주도 성장 확립’을 요구하자 이에 화답하며, ‘민간 주도의 경제성장 전략’이라는 재벌지원책에 불과한 ‘낙수효과론’을 부활시켰다. 재벌개혁과 규제는커녕 재벌대기업의 이익을 강화하는 규제 완화 일색의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재벌총수의 전횡이나 사익추구를 야기할 우려가 큰 ‘복수의결권 도입’, ‘동일인 친족범위 조정’, ‘기업승계제도 완화 및 상속세율 완화’ 등이 그것이다. 플랫폼 기업의 독점·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자율 규제’, ‘필요시 최소 규제’정도에 그치고 있어,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성장 공약도 허울뿐임이 드러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다음을 요구한다.

첫째, 노동자민중의 피, 땀, 눈물을 착취하고 수탈한 결과인 재벌의 사내유보금을 사회적으로 환수해야 한다. 재벌의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를 금지하고 재벌 투자부동산과 재벌총수의 불법행위로 인한 부당수익도 즉각 환수해야 한다. 이 환수자금으로 최저임금의 획기적 인상, 국가 책임 일자리, 주거·의료·돌봄 등 국가 책임의 공공복지 재원으로 활용하여 사회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

둘째, 한국사회 불평등의 근본원인인 불안정노동체제를 청산해야 한다. 불법파견 재벌그룹 총수를 처벌하고, 재벌기업이 즉각 정규직 직접고용을 시행할 수 있도록 강제해야 한다. 이윤을 위해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재벌의 생명안전 불감증을 청산하기 위해, 원청 책임자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중대재해처법법을 개정해야 한다.

셋째, 재벌은 결코 기후위기 해결의 주역이 될 수 없다. 기업을 탄소중립의 주역으로 치켜세우며, 세제·금융지원 같은 재벌지원책으로 기후위기를 해결한다는 전임 정부의 정책이 재연되어서는 안된다. 기업의 탄소배출에 대한 강력한 규제정책 도입과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주체로 서는 정의로운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넷째, 신자유주의 이후 성장을 통해 고용을 늘리고 복지를 강화한다는 낙수효과론은 이미 파산했다. 일자리의 위기, 주거·의료·돌봄의 위기, 기후위기를 낳은 재벌은 결코 이 위기를 해결하는 주체가 될 수 없다. 이에 재벌체제를 청산하고, 공공주도 경제정책으로 한국경제를 민주적·공공적으로 재편해야 한다.

2022년 6월 9일

 

2022년 30대 재벌 사내유보금 현황 발표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다음은, 이날 노동당이 밝힌 2022년 재벌 사내유보금 및 비업무용 투자부동산 현황 및 분석 자료이다.

 

<2022년 재벌 사내유보금 및 비업무용 투자부동산 현황 및 분석>

30대 재벌 사내유보금 981조 원, 전년보다 줄었지만 1천조 원 육박

10대 재벌 사내유보금 906조 원, 전년 대비 36조 원 증가

5대 재벌 사내유보금 727조 6천억 원, 전년 대비 26조 원 증가

 

- 30대 재벌 비업무용 투자부동산

- 장부가 32조 원, 시가 420조∼938조 원 추정

1. 현황 

 

[장부가 기준, 재벌의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 상황]

* 5대재벌 투자 부동산 규모: 12조 4983억 원

* 10대재벌 투자 부동산 규모: 23조 6038억

* 30대 재벌 투자 부동산 규모 31조 9602억

 

[시가 기준, 재벌의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 상황]

* 5대재벌 투자 부동산 규모: 164조 2267억원∼366조7000억원

* 10대재벌 투자 부동산 규모: 310조 1539억원∼692조5355억원

* 30대 재벌 투자 부동산 규모: 419조 9570∼937조7123억

※ 30대 재벌 비업무용부동산 규모 추산 근거

- 투자부동산은 기업이 ‘비업무용’으로 소유하는 토지로 생산과 관계없이 단기매매,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을 말함. ‘장부가액 기준’으로 본 투자부동산 소유 순위는 롯데(6조), 신세계(5조 5천억), 한화(조), GS(3조) 순. 5대 재벌은 12조 5천억, 10대재벌은 23조 6천억, 30대 재벌은 32조원의 투자부동산을 소유.

- 그러나 장부가액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액을 제한 것으로, 이는 실제 비업무용 부동산의 시가 규모를 매우 축소하고 있음. 2019년 경실련 발표에 따르면 10대 재벌 계열기업이 공시한 토지자산(부지 등 유형자산+투자부동산)과 국토부 공시액을 비교한 결과, 공시가액은 국토부 공시지가의 1/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남. 또한 경실련에 따르면, 정부 발표(2021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68.4%)와 달리,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0.7%에 불과.

- 이에, 정부발표 기준으로 하면, 5대 재벌의 투자부동산 규모는 164조 2267억원, 10대 재벌은 310조 1539억원, 30대 재벌은 419조 9570억원에 달함. 경실련 기준에 근거하면, 각각 366조7000억원, 692조5355억원, 937조7123억원에 달함.

- 이는 재벌이 부동산투기로 막대한 투기수익을 거두고 있음을 의미하며, 재벌은 부동산 가격 폭등의 가장 큰 수혜자임. 즉 재벌은 막대한 이윤을 부동산으로 쌓으며, 사회 전체의 부를 수탈하고 있음.

 

2. 가계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200%를 넘었지만. 3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은 1천조 원에 육박

- 작년 한국 실질 GDP는 4.0% 증가함. 이 성장의 과실은 재벌이 독차지함.

- 3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 1천조 원에 육박하며, 10대 재벌은 906조 원, 5대 재벌은 728조원에 달함. 3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 규모는 전년보다 줄었지만, 10대 재벌과 5대 재벌은 전년 대비 각각 36조, 26조원 증가. 상위재벌의 사내유보금 규모는 더욱 커지면서, 30대 재벌 내에서도 상위 재벌과 하위재벌 간의 격차가 커짐.

- 3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 규모가 전년도보다 준 것은 공정위가 2022년부터 PEF 전업집단, 금융·보험사와 PEF 관련 회사만으로 구성된 집단의 경우 지정에서 제외함에 따라 한국투자금융 등이 제외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됨. 코로나19가 미친 영향이 큼. 사내유보금이 줄어든 곳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현대산업개발은 대형사고 외에 코로나로 인한 컨테이너, 리조트 사업의 부진이 영향을 미쳤고, 저가항공사 중심의 운영구조를 갖고 있는 금호도 이익잉여금이 마이너스를 기록함. CJ 역시 코로나19 여파로 외식업과 영화관 등에서 이익잉여금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며, 문화콘텐츠 제작 및 부동산개발 기업인 한류씨제이라이브시티와 이선호로의 경영승계를 위해 설립된 씨앤아이레저산업 역시 굴업도 풍력발전 사업을 추진 중이어서 이익잉여금이 마이너스인 상태. 경영승계를 위한 배당금을 늘리고 있는 것도 한 요인.

- 3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 규모가 전년도 보다 소폭 감소했다 해서, 재벌대기업의 매출액이나 당기순익이 감소한 것은 아님. [공정거래위] 발표에 근거하면, 작년 금융‧보험업 제외한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289.2조 원 증가함(1,344.5조 원→1,633.7조 원). 전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매출액도 전년 대비 292.5조 원 증가(1,218.7조 원→1,511.2조 원). 매출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집단은 삼성(+45.4조 원), 에스케이(+29.7조 원), 현대자동차(+29.0조 원) 순.

-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82.3조 원 증가함(43.5조 원→125.8조 원). 전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당기순이익도 전년 대비 78.0조 원 증가(40.9조 원→118.9조 원). 당기순이익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집단은 삼성(+19.5조 원), 에스케이(+8.6조 원), 에이치엠엠(+5.3조 원) 순.

- 올해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경영 실적 역시 전년 대비 개선됨. 매출액은 21.5% 증가(1,344.5조 원→1,633.7조 원, + 289.2조 원)했으며, 당기순이익은 189.2% 증가(43.5조 원→125.8조 원, + 82.3조 원)함.

- 2021년 한 해 동안 30대 재벌은 1천조 원에 이르는 사내유보금을 쌓은 것과 달리 가계부채의 규모는 매우 커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국 가계의 ‘순가처분소득(net disposable income) 대비 부채 비율’이 200.7%로 확인돼 200%를 넘어섬. 이는 전년 대비 12.5%포인트나 높아진 수치로,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한 것.

- 실제 한국의 가계부채 규모는 심각한 수준.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1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가계부채 규모는 총 1859조4000억원에 달함. 2021년 2분기 기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5.8%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보여줌. 그러나 [전국민중행동]에 따르면, 한국은행의 가계부채 현황은 전세자금과 자영업자의 대출은 제외한 것으로 이를 포함하면 가계부채규모는 3,200조 원, 가계성 법인대출까지 포함하면 3,500조 이상으로 추정되며 이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190% 달함.

- 천문학적 사내유보금을 쌓은 재벌과 달리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계기업이 증가하고 있음. 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의 비중이 2022년 현재 20%나 달함. 이 한계기업은 가계부채와 함께 한국경제위기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큼.

 

3.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과 최저임금 인상을 막으려는 재벌

- 재벌은 막대한 이윤을 쌓아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후보시절부터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을 주장해옴. 최저임금위에 재계 대표로 참여하는 경총 인사 역시 ‘사용자의 지불능력’ 운운하며 ‘업종별 차등적용’과‘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 경영 여건을 고려한 최저임금 결정’을 주장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저지에 나섬.

- 불평등 심화와 치솟는 물가로 인한 노동자민중의 생활고가 악화되고 있어 최저임금이 1만원 넘게 인상(시급 기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벌은 정부와 한통속이 되어, 더 싼 노동을 강요하고 있는 것.

- 결국 한편에서는 재벌의 부는 천문학적으로 쌓여가고 다른 한편에서는 가계부채가 천문학적으로 쌓여가고, 한계기업의 비중이 늘어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또 비정규직 확산, 중대재해, 노조탄압 등으로 부를 늘려온 재벌은 반성은커녕 노동자에게 더 큰 희생을 강요하면서 자신들의 왕국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총공세를 가하고 있음.

 

4. 재벌, 높아진 영업이익을 전년 대비 45%나 올린 배당금 잔치에 써

- 작년 국내 상장사 영업이익은 73%나 오름.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금융업 등을 제외한 595개 상장사의 작년 순이익은 156조5693억원으로 나타나 2020년에 비해 160% 증가. 영업이익도 83조9668억원으로 전년 대비 73% 늘어나, 모두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함.

- 3대 재벌의 핵심계열사를 보면, 삼성전자는 51조6338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해 전년 대비 43.5% 증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도 12조 4103억 원으로 148% 증가. 현대차의 영업이익은 6조6,789억원으로 전년 대비 2.8배 증가.

- 그런데 작년 재벌들이 거둔 순이익은 재벌 총수들의 역대급 배당금 잔치에 쓰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배당금은 3000억원(3632억원)을 돌파해 전년 대비 66.1% 증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배당금은 1038억원으로 전년(908억원) 대비 14.3% 증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배당금은 853억원으로 전년(571억원) 대비 1.5배 증가.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전년(627억원)보다 12% 증가한 703억원을 받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배당금은 292억원으로 규모는 5대그룹 총수 중 가장 작지만, 배당금 증가율(30.5%)은 정 회장에 이어 세 번째로 큼. 결국 5대 그룹 총수의 지난해 합산 배당금 증가율은 전년 대비 44.3%에 달함.

- 재벌총수들의 천문학적 배당금 잔치는 경영승계의 도구로 쓰이고 있음. 역대급 배당은 상속세 납부를 위한 재원 확보나 계열사 지분 추가를 위한 실탄 확보용임. 결국 재벌 총수들은 재벌 기업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하청관계에 있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피와 땀을 착취한 결과로 막대한 영업이익을 얻은 후, 이를 막대한 배당금으로 써, 재벌일가의 기업승계를 위한 사익에 활용하고 있음.

 

5. 비정규직 확산·중대재해·기후위기의 주범, 재벌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발표(2020년)에 따르면 10대 재벌 비정규직은 2020년 52만 명(38.1%)이나 됨.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10만 명(7.2%), 특히 GS(58.8%), 포스코(53.3%), 롯데(52.4%), 현대중공업(52.2%)은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임.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42만 명(30.9%)으로. 재벌계열 거대 기업일수록 사내하청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들 대기업 사내하청은 대부분 상시·지속적 일자리이자 불법파견임.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는 기업규모가 클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음. 300인 이상 500인 미만 기업은 비정규직 비율이 26.4%이고, 1만인 이상 거대기업은 43.5%나 됨. 이는 한국의 재벌체제가 비정규·불안정노동자를 양산하는 주범임을 말해주는 것임.

- 재벌은 중대재해를 유발하는 살인기업들이기도 함. [노동건강연대]와 [민주노총] 등이 매년 공동으로 발표하는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에 의하면 최근 몇 년간 연도별 최악의 살인기업 리스트는 다음과 같음. 2019년 현대중공업, 2018년 삼성중공업, 2019년 포스코건설, 2020년 대우건설, 2021년 한익스프레스, 2022년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HDC)는 2022년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에 선정됨. 2021년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아파트 재개발 현장의 건물 외벽 붕괴사고, 2022년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타설 작업 중 붕괴 사고로 하청 노동자 6명이 사망사건 등 때문. 그 밖에도 11년간의 투쟁으로 삼성의 인정을 받아낸 삼성전자 백혈병 산재사건, 아직도 투쟁이 진행 중인 가습기살균제 투쟁(원료물질 최초개발, 시제품 최초출시, 원료공급 등의 책임이 있는 SK케미칼을 상대로 한 투쟁) 등.

- 재벌은 기후위기를 가중시키는 핵심 주범이기도 함. [녹색연합] 발표에 의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시한 업체의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10년간의 온실가스 누적배출량을 분석한 결과, 14곳에 불과한 배출량 상위 1% 업체가 지난 10년간의 국내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51.4%를 차지함. 배출량 상위 10% 업체로 확장하면, 140곳에 해당하는 업체 및 사업장이‘국내 누적 온실가스 배출량’의 77.7%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기업 내에서도 상위권 배출업체에 배출책임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함.

- 지난 10년간의 국내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56.5%를 차지하는 상위 20개 다배출기업을 업종별로 분류하면 철강(포스코, 현대제철), 발전(한전 5개 발전자회사, 포스코에너지, 현대그린파워), 시멘트(쌍용양회공업, 성신양회), 정유(에쓰오일, 지에스칼텍스, 에스케이에너지, 현대오일뱅크), 석유화학(엘지화학, 롯데케미칼), 디스플레이(엘지디스플레이, 삼성디스플레이), 반도체(삼성전자) 등으로 한전을 제외하면 모두 재벌기업들임. 따라서 재벌기업들이 이에스지(ESG) 경영 운운하고 있지만, 이는 기후악당인 자신들의 본질을 숨기기 위한 전형적인 그린워싱임.

 

6. 재벌 체제를 없애야, 노동자민중이 살 길이 열린다.

- 한국경제를 지배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한국정치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재벌체제를 없애야 노동자민중의 살길이 열림.

- 재벌은 한국의 불안정노동체제를 형성하고 고착화시킨 주범이자, 중대재해와 기후위기 심화의 주범이기도 함. 게다가 노동자를 착취하고 전국민을 수탈한 결과물로 막대한 배당금 잔치를 벌이고, 온갖 편법으로 총수일가의 경영권 세습을 꾀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정부 출범 전후로, 재벌들은 대한상의·전경련·경총 등을 동원하여 ‘규제 혁파’ 통한 ‘민간 주도 성장 확립’을 강력히 주문해오고 있음. 기업들이 과감하게 투자에 나서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국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도약대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 최근에는 국내 이에스지 경영을 주도하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주도로 “이윤 창출이라는 과거의 기업 역할을 넘어서 직원과 주주, 협력회사,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발전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며 ‘신기업가정신’ 선포식을 갖고, ‘기업가정신협의회’(ERT)를 출범시킴.

- 그러나 선포식 다음날에 10개 가습기살균제피해단체와 14개 시민환경단체 소속 회원 약 35명이 “재벌합창 ‘신(新) 기업가정신’은 위선”이라며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는 철저한 기만책임. 여전히 여전히 무노조 경영을 고집하며 노조를 탄압하는 삼성,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주범임에도 사과 한마디 없는 SK, 불법 파견 판정을 이행하지 않는 현대차, 연이은 대형 참사를 낳고 있는 현대산업개발, 삼척에 석탄화력발전소를 짓고 있는 포스코, 50% 넘게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는 GS, 롯데 등, 재벌은 한국사회의 온갖 재난의 온상 그 자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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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선  kingsj878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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