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급 거대 양당 민생 외면한 국회 독재

무노동 무임금, 국회부터 적용하자 김흥순l승인2022.06.20l수정2022.06.2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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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벌급 거대 양당 민생 외면한 국회 독재

(2) 보좌관 증원 때, 월급인상 때, 외국 나갈 때 등 그들은 싸우지 않는다.

(3) 무능정치 동업자들의 연출된 싸움에 국민끼리 싸울 필요 없다.

(4) 국민은 죽을 판인데 외국 여행 일정 짜는 국회는 필요 없다.

(5) 한마디로 제정신이 아닌 자들이다.

(6) 무노동 무임금 국회부터 적용하자

김흥순

글로벌인간경영연구원 원장

국회개혁이 필요한 국회의 못된 버릇 또 나왔다.

여야 간 새로운 원 구성 협상은 지지부진하다.

국회 공백 상태가 장기화하고 있다.

국민들은 죽을 판인데 자기들에게 유리한건 하루에 몇 건도 통과 시키면서, 국민들을 위한 법은 손을 놓았다.

핵심 쟁점인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의 강 대 강 대치 국면이 여전하다.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는다.

전반기 회기는 5월 29일 종료됐다.

6월 20일로 국회 공전이 3주째다.

의장단 선출을 위한 본회의 일정은 없다.

새 정부 출범 이후 한 달을 훌쩍 넘겼다.

민생 관련 입법 논의와 인사청문회 등 주요 현안이 뒷전으로 밀려 있다.

새 정부의 초대 내각이 채 완성되지도 못했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기한이 20일로 임박해 있다.

두 후보자를 둘러싸고 각종 의혹이 불거져 있는 상태다. 의혹의 실체를 제대로 규명하고 검증대에 설 기회조차 얻지 못할 판이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선 의장단을 단독 선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여야 공방이 더욱 거세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좀 더 적극적이고 유연한 협상 노력이 절실하다.

자칫 식물 국회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걱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

입법부 공백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이 교착 상태인 와중에 여야 의원들이 해외 출장에 나서고 있는 소식이다.

나라 안팎으로 복합적 위기 징후가 뚜렷해지는 상황에서 의원들의 출장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정치권에 따르면, 6~7월 중 여야 의원들이 계획 중인 해외 방문은 20건 가량이다.

대통령 특사 방문이나 의원친선협회 교류 등 정부·국회 차원의 의원 외교, 개별 의원들의 해외 법·제도 목적 등 다양한 명분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 2년여 간 코로나 사태를 겪고 대형 선거 등이 치러지면서 해외 활동이 뜸해진 게 사실이다. 나름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례도 있지만, 그다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구체적 방문 활동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일부 외유성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상임위 활동도 못 하는 상황에서 국회를 비우고 연구 활동 등 해외 출장에 나서는 게 적절한 일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정치권 내부에서조차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해외 방문과 관련해 세간의 여론이 납득할 수 있는 실효적이고 명확한 취지 내지 성과물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대내외적 위기 국면에 대한 경고음이 지속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이 겹치면서 글로벌 경제는 악화일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가중되는 인플레이션, 전반적인 성장세 둔화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끊이지 않는다.

외신 등 보도에 근거하면 올해 세계 경제는,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저점을 찍은 이후 가장 낮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내년에도 둔화가 불가피할 것이란 예상이다.

미국과 유럽, 중국 경제가 모두 어려움에 부닥쳐 있다. 우리도 예외일 수 없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 시대를 맞으며 민생 경제는 비상이다.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18일 기준 리터당 2천100선을 넘어섰다. 연일 최고가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기름값이 미쳤다는 하소연이 터져 나오는 상황이다.

북한의 핵실험 등 도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데, 국회 내부에선 관할 상임위도 갖춰지지 못했다.

민주당은 2020년 21대 전반기 국회 개원 당시 국회의장을 단독 선출한 적이 있었다. 1967년 이후 53년 만이었는데 이후 원 구성 협상에서 파행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이번에도 재차 단독 선출을 강행하자는 일각의 주장이 없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 수순은 아니다.

대화와 타협, 협치를 통한 해법 찾기에 주저해선 안 될 일이다.

국회 없는 세상을 원한다면, 국회를 해산하자.

무노동 무임금, 국회부터 적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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