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흥순 글로벌인간경영연구원 원장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중요한 계기가 됐던 계기는, 2018년 태안발전소에서 일어난 김용균 씨 사고였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반년이 돼 가는 지금 발전사들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씩 들여 노동자 스스로 카메라를 들거나, CCTV나 블랙박스를 사들여 스스로 또는 제 3자가 감시하는데 돈을 사용하고 있다.

근본적인 노동개선은 없다.

꼼수, 사기, 구라 설치의 나라답다.

노동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발전노동자들은 작업 현장 앞에 삼각대와 카메라를 놓고 작업하도록 하고 있다.

'표지판 합체형', 액션캠 등 다양한 제품이 동원 되고 있다.

고정 감시 카메라 일하러 나갈 때 이동 카메라를 같이 들고 나가 작업하라는 것이다.

본인들이 카메라를 설치하고. (대부분 노동자는) 자기 신상에 대해 계속 스스로 감시하는 것이다.

지난 2018년 고 김용균 씨가 산재 사고로 숨지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반년을 바라보는 지금 바뀐 발전소 풍경이다.

카메라 구매에만 돈이 들었지, 작업 현장 개선에는 돈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

2억5천만 원 넘게 쓴 발전공기업도 있다. 발전사들은 위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분석에 활용하기 위해서라 말한다.

'안전 백신'이라고 궤변을 늘어놓는 발전사도 있다.

반면, 노동자들은 책임 회피용이라고 말한다.

실제 지난 2019년 김용균 씨 사고 후 석 달 만에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또 사고가 나자, 사측은 서둘러 CCTV를 공개했다. 노동자가 설비 사이로 무리하게 들어갔다고 주장한 건데, 당시 안전한 통로를 확보하지 않은 채 점검을 지시한 사측 책임은 쏙 빠졌다.

YTN이 확인한 발전공기업 본사 직원과 협력업체 현장감독관 사이 대화에서 이런 정황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노동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면서 안전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노동자 대표와 합의를 통해서만 감시설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건 인권침해다.

CCTV 설치에 거액을 들이고 있지만, 오래된 발전소 구석구석에는 여전히 정비가 필요한 시설이 많다.

지난해 말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점검에선, 용역업체의 안전전담인력 확충과 함께 장비와 설비 개선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안전을 위해 도입된 작업자의 '작업중지권'도 말벌집 제거 같은 일상적 보수 작업에 사용될 뿐 아직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상황이다.

커지는 인권 침해 논란 속에 현장 노동자의 안전을 돕기 위한 최선의 방안인지에 대해선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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