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집단된 은행 등에 도입 강화되는 명령휴가제

범죄경영에 노출된 은행은 더 이상 필요치 않다 김흥순l승인2022.08.03l수정2022.08.0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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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순

글로벌인간경영연구원 원장

(1) 약탈적 대출 이자로 돈 벌어 범죄 소굴로 변해

(2) 남의 돈도 내 돈으로 보이는 횡령·이상 외화송금, 범죄 ‘몸살’

(3) 준 공기업 우리은행 700억원대 횡령 우리‧신한 4조원 규모 이상 외화 송금

(4) 예대마진으로 상반기 4대 은행 이자이익만 15조원

(5) 내부통제 시스템 구멍

(6) 돈 만지는 곳이 범죄집단이 됐다.

(7) 금감원, 명령 휴가제 강화 추진

제품을 시장에 내놓고 경쟁을 거쳐 판매하는 제조업과 달리 은행은 생산품이 없다.

국내 시중은행은, 신용을 매개로 남에게 돈을 빌려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돈을 번다.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려 소비자에게 대출해 이익을 남긴다.

금융업은 쉽게 말해 대부업의 점잖은 표현이다. 비교적 손쉽게 돈벌이를 할 수 있으니 정부는 일정 자격을 갖춘 경우만 영업을 허가한다.

협동조합에서 금융업을 제외시킨 이유다.

공공재인 돈을 제품 삼아 영업할 배타적 권리를 받은 만큼, 은행은 정부 정책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민간기업임에도 은행을 회사라 부르지 않고 금융기관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공공성을 담보해야 할 책임이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전 은행감독원, 증권 감독원, 보험 감독원을 합쳐 준공기업인 권력까지 붙여 금융감독원으로 만들어 주었다.

그럼에도 범죄소술화 됐다. 자신들끼리 성과급 잔치, 고액연봉잔치를 벌이고, 자신들끼리 빌려주는 돈을 저리거나 무이자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 직원 평균 연봉은, 지난해 1억550만원이었다. 인사혁신처의 지난해 공무원봉급표와 비교하면 1급 일반직 최고 호봉(23호봉) 8502만원보다 많고, 군인 대장 연봉 1억220만원과 비슷하다.

공기업 정규직 평균 연봉 6976만원과도 큰 격차를 보인다.

코로나19 이후 이익이 크게 늘어난 덕분이다.

올해 들어서도 4대 은행의 상반기 이자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 넘게 급증했다. 자본시장에 상장된 은행의 주인은 주주이다. 주주를 위해 이익을 극대화해야 할 책임도 있다.

은행원에게 고액 연봉을 지급하는 것은, 한눈팔지 말고 업무에 전념하라는 뜻도 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은행원 사고는 끊이지 않는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를 보면, 8개 시중은행에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18.6건의 횡령·유용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우리은행 직원 한 명이 700억원을 빼돌리는 대형 사고가 드러났다. 8년간 횡령을 저지르는 동안 은행 내부통제 시스템은 먹통이었다.

최근 금리 상승기에 예대마진을 활용한 이자 이익만 십 수조 원을 벌어들인 금융권이 정작 내부 관리 시스템 구축은 뒷전이라는 비판이다.

특히, 제1금융권은 소비자의 신뢰가 생명인 업종이다.

돈 벌기만 급급해 가장 중요한 가치인 ‘금융 안전성’을 놓치고 있다.

금융당국은 명령 휴가제를 강화를 포함해 은행의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명령휴가제는, 금융회사가 직원을 불시에 휴가 보낸 뒤 업무에 부실이나 비리가 없는지 점검하는 제도이다.

은행은 출납과 트레이딩, 파생상품거래 등 전체 직원의 15%가량이 명령휴가제 대상이다.

거액을 횡령한 우리은행 직원은 10년간 한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명령휴가 대상에 한 차례도 선정되지 않았다. 1년 이상 출근 안해도 아무도 몰랐다고 한다.

한국 사회는 구석구석 민주주의가 돼야 한다.

범죄적으로 돈을 버는 자들은 계속 돈을 벌어 즐기고, 없는 사람은 계속 없게 해서는 안 된다.

명령휴가제 등 내부통제 강화에 대해 은행권에서는 ‘관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익 늘리기에 골몰하느라 공적 책임에 소홀한 것은 아닌지, 은행이 먼저 반성해야 한다.

범죄경영에 노출된 은행은 더 이상 필요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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