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파워게임

국회가 서둘러 나서, 두 기관의 서열을 정하고 권한을 정밀하게 구분해야 김흥순l승인2022.08.03l수정2022.08.03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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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순

글로벌인간경영연구원 원장

한국은 1등 외엔 쳐다보지 않는 국가다.

1등만 인정하는 신자유주의가 지배한 지 오래됐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삼권분립은 견제와 균형을 통해 1인 지배를 없애기 위한 민주제도다.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국회는 법을 만들고, 정부는 법을 집행하고, 법원은 법을 해석한다.

민사·형사·행정에 관한 재판권은 사법부인 법원에 있다.

재판은 삼심제이고,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면 그것으로 끝난다.

그런데도, 지금 1위를 다투는 곳은 수사기관 재판기관이 힘겨루기 중이다.

검찰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수사기관 서열도 그 중 하나다. 세 줄기로 진행됐다.

1. 검·경 수사권 분산

검찰이 수족처럼 부리던 경찰에 수사 종결권 등을 주고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게 했다.

2.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던 검찰 견제

검찰비리를 검찰이 수사할 수밖에 없는 불공정을 개혁했다. 검찰 비리를 수사해 기소까지 할 수 있는 공수처를 만든 이유다.

3. 정치권력이 검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중립화

결국은, 수사기관 난립 뿐이다.

경찰, 검찰 공수처, 국수본 등이 그것이다. 어떤 곳은 사건이 넘쳐 법률 서비스인 국민 입장에선 비경제적이고 비효울적이다.

지금 조용히 힘 싸움을 하는 곳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다.

하지만, 대한민국에 헌재라는 기관이 있기 때문이다.

헌법상 기본권을 법률 절차를 거치고도 구제받지 못하거나, 부당한 공권력에 인권을 침해받았다고 판단할 때 시민은 헌재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다.

대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뒤집을 수 있을까. 헌재가 뒤집은 결정을 대법원은 받아들여야 할까. 대법원이 헌재 결정을 수용하지 않으면 소송을 낸 사람은 또 어디 가서 판단을 구해야 할까.

문제는 확정된 대법원 재판결과다.

재판 결과까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해 논란이다.

헌재는 가능하다고 하고, 대법원은 절대 그럴 수 없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법률 자체의 위헌성은 물론, 그 법을 위헌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심판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

반면, 대법원은 헌재가 법 해석까지 판단하는 것은 위헌이라 본다.

헌재가 7월 21일 GS칼텍스 등이 법원의 재심 기각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받아들였다.

1997년과 2022년 6월 달에 이어 사상 세 번째로 대법원 판결을 취소했다.

헌재는 ‘한정위헌’도 ‘위헌’이므로 법원이 해당 사건을 다시 재판했어야 한다며 법원 판결을 취소했다.

한정위헌이란 헌재가 법률 조항 등에 단순하게 ‘위헌’이라고 하지 않고, ‘~라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식으로 판단하는 변형 결정이다.

그러나, 대법원이 헌재의 이번 결정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전무하다.

대법원은 헌재의 판단이 삼권분립에 어긋나며, 헌재 결정을 인정할 경우 삼심제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고 항변한다.

한정위헌은 법률 해석의 일종이므로, 단순 위헌과 다르다는 논리다.

문제는 최고 사법기관인 헌재와 대법원 간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은, 국가의전 서열도 대통령과 국회의장에 이어 세 번째로 똑같다.

국회가 서둘러 나서, 두 기관의 서열을 정하고 권한을 정밀하게 구분해야 한다.

두 기관이 본격적으로 충돌하면, 피해는 결국 국민이 본다.

헌재는 탄핵 이후 기고만장한 상태로 보인다.

2014년 12월 20일 - 헌법재판소의 모순에 대해 기록한 바 있다.

(1) 민주화로 태어나 민주화를 파괴 진단

(2) 헌재의 '비뚤어진' 직업 정신

(3) 정권 입맛에 맞춘 사법적 결정

(4) 법률의 합헌성 여부 따진 것 아냐

(5) '특정 이념은 정당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내용적 판단

(6) 헌재의 역할을 넘어서는 결정

(7) 정치권 청부청소 맡는 역할 벗어난 직업정신

(8) 일반화의 오류

(9) 자신들만 우월하게 규범적 결정 내린다는 착각

(10) 행정수도 이전 등 자신들 역할 의문인 것도 손대

(11) 대법원과 뭔가 경쟁하는 자세

(12) 특정한 이론 견해 강요하는 듯한 자세

(13) 왜 헌재가 필요한가 묻는 헌재무용론 등장할 가능성도 대두

"헌재가 국제사회에서도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을 걸 알면서도 왜 이렇게 전체주의적 심성 구조를 과감하고 용기 있게 드러냈을까?"

정치 영역에서 내렸어야 할 결정이 거듭해서 헌재 등의 사법기관의 판단으로 넘겨지면서 생긴 문제로 보인다.

행정수도 이전과 같은 사건들이 잇따라 헌재로 보내지면서, 헌재 스스로 마치 본인들이 '사회 규범의 보루'라는 식의 지도 의식을 갖게 된 것 같다.

그 결과,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지키려면 통진당 같은 세력은, 사회 정상 범위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규범적 결정을 본인들이 해야만 하는 것 같은 비뚤어진 직업 정신을 갖고 결정을 내린 것 같다.

"헌재가 이런 판단을 거듭하면 헌재에도 결코 좋지 않다. 헌재가 한 사회의 특정한 견해를 강요하는 존재가 되어버리면, '왜 헌재가 필요하지'라는 생각을 하는 이들이 늘어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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