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을지대병원지부 부당해고 조합원 5명 4년 만에 복직

복직 조합원들,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이 함께해줘 돌아올 수 있었다. 감사하다” 이근선l승인2022.08.04l수정2022.08.04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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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병원 본관 로비에서 열린 복직 환영식을 마치고, 조합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대전을지대학교병원지부(지부장 신문수) 소속 부당해고 조합원들이 4년의 투쟁 끝에 이번 달 복직했다. 2018년 8월 해고된 의무요원 조합원 3명과 2020년 12월 31일 해고된 간호조무사 조합원 2명이 복직했다.

4년간 복직 투쟁은 올해 6월 대법원의 판결로 끝이 보였다.

대법원은 6월 26일 대전을지대병원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원고 패소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대전을지대병원 해고 조합원들은 4년 만에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

시작은 병원의 불법파견이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2017년 7월 대전을지대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파견·용역직 노동자가 불법 파견되어있음을 확인하고, 직접고용 지시를 내렸다.

병원은 해당 인원 2년 미만 근무 중인 노동자들은 기간제로 직접고용하고, 다음 해 이들 중 일부를 직원 평가가 낮다는 이유로 계약을 끝냈다.

이에 지부 조합원들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고, 중앙노동위원회와 서울고등법원, 대법원까지 4년여의 법정투쟁 끝에 결론이 났다.

서울고등법원은 불법파견이 드러나 사용자가 노동자를 직접고용해야 할 경우 기간제 근로로 계약한다면 이는 파견법(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대법원은 이에 대해 서울고법의 판결을 확정했다.

▲ 복직 환영식에서 대전을지대병원지부 부당해고 조합원들이 기뻐하고 있는 모습

복직 조합원들은 1일 병원 본관 로비에서 열린 복직 환영식에서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이 함께해줘 돌아올 수 있었다. 감사하다는 말을 꼭 하고 싶다”며 “정년까지 함께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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