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민간중소병원 노·사, 중노위 조정안 수용으로 2022년 교섭 합의

임금 총액 대비 4.0%(호봉승급 제외) 인상 등 합의 이건수l승인2022.08.25l수정2022.08.25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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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노조 민간중소병원 노·사가, 중노위 조정안을 수용하고, 중노위 위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보건의료노조

지난 23일 오후 2시 민간중소병원 노·사 양측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조정회의에서 노측이 제시한 <임금인상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따른다>는 2022년 민간중소병원 특성교섭 합의서에 서명했다.

미 합의된 감정노동휴가제도는, 2023년 특성교섭에서 재논의하기로 했으며, 2022년 임금은 2021년 총액 대비 4.0%(호봉승급 제외)를 인상하며, <기타 세부사항(인상내용, 배분방식 등)은 사업장별로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중노위의 조정안을 수락했다.

그간 노측은 임금 7.6% 인상을 요구했고, 민간중소병원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요구가 그 어느 해보다 높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반면, 사측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임금 1.5% 인상을 고수해 왔고, 감정노동휴가 요구에는 합의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었다.

이에 대해, 중노위는 민간중소병원들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해하면서도 수년간 미진했던 임금인상율과 코로나 19에 대한 병원노동자들의 노고를 고려해 민간중소병원 노동자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한 것으로 보여 진다.

▲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안(서) 1
▲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안(서) 2

노측에서는 민간중소병원 특성 담당인 보건의료노조 박노봉 부위원장(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 대리), 한혜인 조직부장. 지부에서는 송수명 사랑병원지부장(민간중소병원 대표지부장), 송주연 세림병원지부장, 양은아 메트로병원지부장, 유숙경 신천연합지부장, 장숙희 원진녹색병원지부장, 조윤찬 서울녹색병원지부장이 참석했다.

사측에서는 녹색병원 임상혁 병원장(민간·중소병원 사용자 대표), 부평세림병원 최기완 총무부장, 원진녹색병원 신시훈 총무팀장, 신천연합병원 박선용 총무팀장, 인천기독병원 권해원 총무팀장이 참석했다.

▲ 지난 8월 3일 보건의료산업 노사 교섭위원들이 합의서에 서명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보건의료노조

한편, 2022년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은 7차 교섭을 거쳐 지난 8월 3일 노사 자율 타결로 마무리된 바 있다.

다음은, 2022년 민간·중소병원 특성교섭 합의서이다.

 

 

2022년 민간·중소병원 특성교섭 합의서

 

󰊱 임금

1. 임금인상

① 2022년 임금은 2021년 총액 대비 4.0%(호봉승급 제외)를 인상한다.

② 기타 세부사항(인상내용, 배분방식 등)은 사업장별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생활임금

① 생활임금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2023년 특성교섭에서 재논의한다.

3. 코로나19 격려금

① (사용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업무 과중과 스트레스 등을 보상하기 위한 격려금 지급여부를 사업장별로 논의하여 정한다.

 

󰊲 9.2 노정합의 이행

1. 주5일제 전면 시행

① 주5일제 전면 시행에 대해서는 사업장별로 논의하여 정한다.

 

󰊳 노동조건 개선

1. 야간간호료

① 야간간호료 수익 배분은 70% 이상을 직접 인건비로 지급한다.

② 사용자는 야간간호료 사용현황과 내역을 반기별로 조합에 제공한다.

2. 연장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수당 청구를 제한할 수 없으며, 수습이나 시용기간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 민간중소병원 발전방안

1. 민간중소병원의 공공적 발전

① 노사는 9.2 노정합의에 따라 정부가 민간중소병원의 공공적 역할과 기능 강화에 따른 지원방안을 실질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정부의 역할을 촉구한다.

② 노사는 조합이 추진하고 있는 <민간중소병원의 공공성 강화 연구> 과정과 내용을 공유하면서 성과적인 연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고, 연구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이후 민간중소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 노력한다.

2. 각종 평가제도 개선

① (의료기관인증평가) 노사는 의료기관평가인증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제고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평가인증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과도한 질문, 인증기준과 무관한 업무 확인, 평가목적 외 조사 등 의료기관평가 인증기준과 조사방식, 조사위원의 자질과 관련한 개선방안을 노사 공동으로 마련하여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전달하고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공동 노력한다.

② (코로나19 대유행시기 의료기관인증평가) 노사는 의료기관평가인증이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진행될 때 평상시와 다른 비상운영체계 가동, 병상운영체계와 환자 치료체계의 변화 부서 및 인력운영체계의 변화, 시설·장비·물품 가동 체계의 변화 등 의료현장의 구체적 상황을 반영한 합리적인 의료기관평가인증 방안을 마련하여 적용하도록 관계기관에 공동으로 요청한다.

 

2022년 8월 23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민간·중소병원 사용자 대표

   위  원  장    나   순   자               녹색병원 병원장 임 상 혁

        代 부위원장 박   노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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