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민간·중소병원 특성교섭 합의서

󰊱 임금

1. 임금인상

① 2022년 임금은 2021년 총액 대비 4.0%(호봉승급 제외)를 인상한다.

② 기타 세부사항(인상내용, 배분방식 등)은 사업장별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생활임금

① 생활임금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2023년 특성교섭에서 재논의한다.

3. 코로나19 격려금

① (사용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업무 과중과 스트레스 등을 보상하기 위한 격려금 지급여부를 사업장별로 논의하여 정한다.

󰊲 9.2 노정합의 이행

1. 주5일제 전면 시행

① 주5일제 전면 시행에 대해서는 사업장별로 논의하여 정한다.

󰊳 노동조건 개선

1. 야간간호료

① 야간간호료 수익 배분은 70% 이상을 직접 인건비로 지급한다.

② 사용자는 야간간호료 사용현황과 내역을 반기별로 조합에 제공한다.

2. 연장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수당 청구를 제한할 수 없으며, 수습이나 시용기간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 민간중소병원 발전방안

1. 민간중소병원의 공공적 발전

① 노사는 9.2 노정합의에 따라 정부가 민간중소병원의 공공적 역할과 기능 강화에 따른 지원방안을 실질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정부의 역할을 촉구한다.

② 노사는 조합이 추진하고 있는 <민간중소병원의 공공성 강화 연구> 과정과 내용을 공유하면서 성과적인 연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고, 연구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이후 민간중소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 노력한다.

2. 각종 평가제도 개선

① (의료기관인증평가) 노사는 의료기관평가인증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제고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평가인증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과도한 질문, 인증기준과 무관한 업무 확인, 평가목적 외 조사 등 의료기관평가 인증기준과 조사방식, 조사위원의 자질과 관련한 개선방안을 노사 공동으로 마련하여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전달하고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공동 노력한다.

② (코로나19 대유행시기 의료기관인증평가) 노사는 의료기관평가인증이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진행될 때 평상시와 다른 비상운영체계 가동, 병상운영체계와 환자 치료체계의 변화 부서 및 인력운영체계의 변화, 시설·장비·물품 가동 체계의 변화 등 의료현장의 구체적 상황을 반영한 합리적인 의료기관평가인증 방안을 마련하여 적용하도록 관계기관에 공동으로 요청한다.

2022년 8월 23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민간·중소병원 사용자 대표

   위  원  장    나   순   자               녹색병원 병원장 임 상 혁

        代 부위원장 박   노   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