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8/31(수) 19:00부터 경기도청 앞 전야제, 9/1(목) 07시부터 전면 총파업 돌입

김동연 도지사 취임 후 첫 파업이 코로나 전담병원에서 시작될지 주목

주요 요구와 쟁점은 <코로나 전사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 인력확충, 병원 운영 정상화를 위한 지원 확대, 수익성 경영평가 폐기, 후보 당시 체결한 정책협약 이행위한 ‘경기도 공공의료 강화와 도민 건강권 실현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 등>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본부장 백소영/ 이하 ‘우리노조’) 산하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수원, 안성, 이천, 파주, 의정부, 포천)지부는, 지난 8/16(화) 12차 현장 교섭 후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8/16(화)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쟁의 조정신청 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파업찬반투표는 92%라는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되면서 오늘이 파업 D-3일 입니다.

우리 노조 산하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수원, 안성, 이천, 의정부, 파주, 포천)은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2년 7개월간 도민 곁에서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였습니다.

그러나 2022년 8월 현재 또다시 대유행이 예견되나, 경기도는 아직도 의료인의 희생과 헌신에 기대어 공공의료 강화와 확대는 다시 뒷전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은 감염병 대응과 지역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적절한 의료인력과 예산이 절실합니다.

그러나 인력 확보를 위한 노동조합의 노력을 경기도의 탁상행정과 현장의 무시 그리고 과도한 지배개입으로 노동조합과 지역 시민사회의 노력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중 평가 이중 심사를 통해 노동조합의 헌법적 권한인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무력화시켜 왔습니다. 노사가 노력해서 단체협약을 체결하면, 경기도에서는 의료원 이사회 불승인을 넘어 공공기관담당관이 불승인하는 방식을 반복함으로 도민의 건강은 뒷전이고 행정 갑질로 의료원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노조는, 15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기간 동안 경기도의 전향적 입장변화가 없다면 전면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수차례 밝혀 왔습니다.

이에 우리의 핵심 3대 요구를 다시한번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천명하면서 사용자와 경기도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 첫 번째 우리의 요구는 ‘말로만 응원 대신 즉시 인력확충’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적정 인력수급을 위한 경기도 일방적 인력 운영 지침을 폐기해야 합니다.

우리 노조는 노사 교섭과 주무 부서인 보건건강국과의 협의를 거처 인력 충원합의서를 경기도에 요청 하였으나, 공공기관담당관은 3교대 사업장에 대한 이해 부족과 의료기관의 특수한 상황 그리고 정부의 정책 수행을 위한 노력을 이해하지는 않고, 일반 행정직 조직구조의 기준으로 일방적으로 편의적 지침을 난발해 인력충원 요청을 무시하고 있습니다.[별첨1]

의료기관은 환자 한명만 받아도 필수 인력이 반듯이 있어야 함에도, 병상을 전부 오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력을 불승인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 안성병원 식당은 파출부를 일용직으로 고용하고, 파주병원은 병동을 절반만 오픈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인력충원은 계속해서 불승인 처리하고 있습니다.[별첨2]

앞으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와 이천병원, 안성병원 등 의료기관의 확장에 따른 인력충원에 대한 대책은 전무 한 상황입니다.

■ 두 번째 우리의 요구는 ‘건강한 경기도’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의료기관 부정하는 수익성 경영평가를 폐기해야 합니다.

경기도의료원은 출자 출연기관에 관한 법률 제29조(경영실적 평가의 제외 대상기관과 시기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실적 평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경영실적 평가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라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의료기관에 대한 몰이해와 무사안일한 태도로 인해, 이중 삼중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즉, 경기도의료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는 운영평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경영평가를 받아 이중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평가받다 골병든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평가 때문에 업무가 마비되는 엉뚱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운영평가는 공공병원(의료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지표 및 평가체계 그리고 공공성과 효율성을 적절히 평가 하고, 기관(공공병원)의 이해도 높은 평가단이 운영(국립대 교수, 국중원 연구원 등)하고 있어 평가지표별 조사표 활용을 통한 평가위원 주관적 판단 최소화하고, 시범지표 운용을 통해 기관 운영 방향성 제시합니다.

경영평가는 획일적 평가(지표)체계를 운영함으로써 기관별 특성 고려 미흡해서 의료원이 속한 의료산업의 특성에 따라 경쟁 및 규제 등 경영 환경적 요소가 타 산하기관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기간 주요 사업이 전반적인 의료시장 여건에 따라 실적이 크게 좌우됨에도 불구하고 조정 없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병원 특성과 관련한 공공성 지표와 병원 관리 지표가 부재해 공공성보다 성과 지향적 평가 치중되어 수익성 평가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평가자의 주관적 기준에 따라 평가 결과 영향(기관 이해도 낮은 평가자)도 구성되어 있어 평가부서의 미션과 목표가 의료원과 달라 공공기관 업무의 본질적인 사항에 대해 평가가 집중되어야 하나 공공기관 관리 수단 성격이 강합니다.

그런데도 2021년 경기도에서 진행한 경영평가 곳곳에서 평가지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파업이라는 최후의 수단으로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에 이제야 경영평가의 문제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합니다.

■ 세 번째 우리의 요구는 ‘공공의료 확대와 강화’을 위한 실질적인 대화 기구 구성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감염병전담병원의 기능 강화와 6개 병원 운영 정상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공공의료 중심으로‘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경기지역 사회적 대화 기구’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기도 내 공공의료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나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일상 회복을 통해 지역소멸을 막고 경기도민의 건강권 실현을 위해서는 경기도의료원 노사와 경기도가 1차 주체가 되고 나아가 경기지역 공공의료기관까지 포괄하는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지역 사회적대화 기구를 마련해서 일상적이고 정례적인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지난 후보 시절 김동연 도지사가 약속한 정책협약을 이행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2002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에 이어 2019년 코로나19까지 우리 경기도의료원은 감염병의 최전선에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 가족도 개인의 일상에 대한 희생을 감수하고 환자들 앞에 있었습니다. 더 이상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헌신에 기대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헌신을 헌신짝처럼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노조 산하 6개 병원 지부는 언제나 대화와 교섭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성실히 교섭에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경기도와 의료원 사측이 우리의 진정성을 계속해서 훼손한다면, 우리 보건의료노조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지부 1,500 조합원들은 8/31(수) 19:00부터 경기도청 앞에서 진행되는 파업전야제에 이어 9/1(목) 07시부로 전면 파업에 돌입 할 것입니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는 지난 8/22(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경기도의료원 6개의료원 총파업 투쟁은 작년 국민의 지지와 관심 속에 타결한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92 노정합의에 이어 경기도지역에서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면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임을 명확히 하면서, 보건의료노조 8만 조합원은 8/31 전야제부터 총력결합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지부는 파업 찬반투표가 92%라는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됨에 따라 경기도의료원 측에 파업으로 인한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환자이송요청을 정식으로 해놓은 상태입니다.

파업 준비로 이미 도청 앞 집회신고와 파업을 위한 필수유지업무에 따른 근무표 작성, 그리고 조합원 이동용 버스 예약까지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우리 파업 대오의 거점은 경기도청 앞입니다. 정당하고 합법적인 파업 참여를 막는 일체의 부당노동행위가 벌어질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사용자와 경기도에 있음을 분명히 경고하면서 강력한 현장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밝혀둡니다.

이제 총파업이라는 활시위는 떠났습니다.

남은 것은 파국을 막기 위한 의료원 측과 경기도의 결단입니다. 의료원은 결정 권한이 없다면서 경기도 핑계를 대고, 경기도는 부서 간 책임 떠 넘기기로 아무도 책임 안 지려고 하면서 결론은 아무도 책임 있게 나서지 않고 있으며 파업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의료원은 의료원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답변을 내고, 경기도는 부서 간 폭탄 돌리기를 중단하고 경기도지사의 조정과 조율 그리고 정무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이번을 계기로 드러난 경기도 의료현장의 문제를 노사정을 넘어 모두가 나의 문제 우리의 문제로 받아 안고 대화하고 결단한다면 문제는 오히려 쉽게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의료원과 경기도가 이제는 답할 차례입니다.

2022. 8. 29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