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Are all equal before the law)와 무례(無禮)

▲ 김흥순

글로벌인간경영연구원 원장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사원으로부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서면 조사를 통보받자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 언급하며 불쾌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10월 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9월 30일 문 전 대통령께 감사원 서면조사 관련 보고를 드렸다"면서 이에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가 처음 이뤄진 것은 지난달 9월 28일이다.

감사원은 평산마을 비서실로 전화해 서면 조사를 요청했고, 이에 비서실은 감사원이 조사하려는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 확인을 요청하며 질문서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감사원은 같은 날 다시 비서실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를 요구하는 이메일을 발송했다.

우리는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Are all equal before the law)는 원칙과 무례(無禮)를 먼저 알아봐야 한다.

라티어로 기록된 로마법 원칙에 핵 시트 프로포시티 노스트리 숨마 : 쿼드 센티무스, 로콰무르 : 쿼드 로퀴무르, 센티아무스 : 콘코르데트 세르모 쿰 비타 : 이것이 우리의 최고 생활철학이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Are all equal before the law)는 원칙이다.

돈, 권력, 직위를 떠나 똑같이 공평하게 다루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법과 정의의 여신 디케(Dike), 아스트라이어(Astraea)는 눈을 가렸다.

한국의 법은 독재를 가장한 제도적 운영이 문제다.

한국의 법은 거미줄이다. 강한 것은 지나가고 약한 것들만 걸린다.

돈과 힘이 있으면 무죄고 돈과 힘이 없으면 유죄다.

법의 잣대가 작위적이다.

경찰, 검찰, 판사 등 법의 종사자들의 죄는 삼가중처벌해야 한다.

그리스 신화속의 법과 정의의 여신 아스트라이어(Astraea)는 인간세상에서 재판을 할 때, 주관성을 버리겠다는 뜻으로 눈을 헝겊으로 가리고 있다. 손에는 법을 엄격하게 집행하겠다는 뜻으로 칼이나 법전을 들고 있고, 다른 한손에는 옳고 그름을 가르는데 있어 편견을 버리고 공평하고 정의롭게 하겠다는 의미로 저울을 들고 있었다.

대법원 앞에는 서구적인 여신을 한국적으로 형상화하여 한국고유의 전통적인 의복인 한복을 입고, 손에는 법전과 저울을 들고 있는 법과 정의의 여신이 서있다.

정의와 법의 구현은 착한 천사가 할 수 없는 일이다.

눈을 가려, 그 누구에게도 치우치지 않는 공정함을 보여야하고, 가장 단순한 저울로 우선한 가치에 대한 정확한 경중을 가려야 하며, 날카로운 칼로 냉정하게 집행해야한다.

개인적인 동정과 선의가 들어갈 곳은 없다.

구성원이 단 한 명으로 이루어진 사회라면 가능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우리가 혼자 살지 않기에 만들어진 것이 법이다. 설령 그것이 개인적인 가치에 판단에 근거해 벗어난 악법이라 할지라도 집행이 되지 않아서는 안된다.

악법은 그들이 구성하는 사회적인의 가치토론을 거쳐서 바뀔 수 있다.

집행자가 함부로 용인해주고 이해해줄 범위의 것이 아니다.

집행자는 엄정해야한다.

법을 만드는 것은 천사들도 악마들도 할 수 있겠지만, 법을 집행하는 것은 천사도 악마도 아닌, 강철의 심장을 가진 존재가 해야 할 것이다.

무례(無禮)라고 했다고 하는데 뭐가 무례인지 묻고 싶다.

무례는 태도나 말에 예의가 없음이고 비슷한 말로 몰상식, 무법, 무엄이다.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비서실과 접촉해 수령 여부를 상의한 것이 무례하다면 이건 잘못된 것이다. 소환을 하거나 수사를 진행해도 무례할 것이 없다.

과거부터 대통령들은 조사 때 법 앞에 평등했다.

감사원이 전직 대통령들에게 감사원장 명의 질문서를 보낸 과거 사례는 알려진 것만 다섯 건이다.

감사원은 "과거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질문서를 보내 답변을 받았고 감사결과에 활용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질문서를 전달하려고 했지만 수령을 거부한 바 있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직 대통령에게 감사원장 명의의 질문서를 발부한다. 감사원법 50조에 따라 문 전 대통령에게 질문서를 작성했고 전달방법을 모색하는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질문서 전달과정도 공개했다.

"지난달 9월 28일 문 전 대통령 측에 전화로 질문서를 작성해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문 전 대통령 측은 수령 거부 의사를 구두로 표명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고 측근들은 전했다.

청와대 대변인 출신 김의겸 의원은 "감사원 전화 내용이 질문지를 보낼테니 받아달라는 취지였고, 동일한 내용을 이메일로 재차 보내와 반송의 의미로 돌려보냈다"면서 “질문지 자체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감사원이 10월 14일 감사를 종료하고 그 내용을 공개할 예정인 가운데 문 전 대통령 측은 일단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자신의 말과도 맞지 않는다.

"2016년 11월경 문재인 전 대통령은 텔레비전 인터뷰나 페이스북에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관련) 검찰이 대통령을 예우할 게 아니라 피의자로 다루면 된다“는 글을 올렸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성역이 있을 수 없다. 대통령도 범죄행위를 하면 당연히 수사 받아야 하다. 퇴임 후 불기소 특권이 없어지면 그때 당연히 조사받아야 한다“고 본인이 주장했다.

언행일치가 중요하다.

법전문가로 자신이 말한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Are all equal before the law)를 지키는 것이 예의다.

<언론협동조합 개미뉴스와 함께하는 방법 4가지>

1. 기사 공유하기 ; 기사에 공감하시면 공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