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승무 노동당 정책위원 순환경제연구소 소장

우리나라는 최근 동구권, 중동 등으로의 방위산업 수출이 늘어나면서 연간 100억 달러의 무기수출국이 되었고 올해는 150억 달러 이상을 달성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방위산업을 첨단 전략산업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을 여러 번 천명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7일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올해 방산 수출은 130억달러를 달성했다”며 “10만 개 일자리 창출, 38조원 생산 유발 효과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방산이 국가전략산업이면서 먹거리산업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방위산업과 원전 건설 산업의 패키지 수출이 잘 되도록 모든 정부 부처가 합심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염세적이고 파괴적인 폭력적인 가치를 주장하는 극우세력의 영향력이 나라의 정책 결정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데도 방산 수출과 원전 수출을 묶어서 추진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방침에서는, 희망보다는 절망적인 어둠의 색조가 보이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10대 방산수출 국가 현황 / 주요국 방산수출 증가율 추이 @ 출처 : 한겨레신문 2022년 10월 3일자

아무리 우리나라의 제품을 잘 만들어서 이를 해외에 판매하여 돈을 버는 일이라고 해도, 사람을 해치는 무기를 만들어 파는 일을 돈벌이 수단으로 한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일본의 동일본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대재난이 일어난 2011년 이후, 이명박 정부 때부터 추진되어온 원전 수출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왔고, 지금 정부에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희생시킬 명시적인 목적을 가진 흉기를 판매하는 것, 전기를 생산한다는 목적으로 특정 지역의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 그 지역의 토양을 비롯한 환경을 무책임하게 희생시키는 원자력발전소를 지어 주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피해를 입는 사람들과 지역들로부터 계속해서 반감을 사고 원한을 쌓는 일이 될 것이며, 나라 경제가 나갈 방향이 아니라는 것은 더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라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먹거리를 마련한다는 것은, 사람을 잡아서 먹는 식인(食人) 행위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위의 그래프를 보면 돈이 사람보다 위에 있는 자본주의를 신봉하는 미국은 그렇다 치고 러시아, 중국이나 프랑스와 같은 사회주의적 가치를 어느 정도 존중하는 나라들도 엄청난 무기 수출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보는 과연 무엇인가?, 사회주의적 가치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심각하게 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이 사람에 의해 착취되거나 차별당하지 않고,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의 행복과 인생을 완성해 가는 것을 존중해 주는 사회를 향해 가는 것이 진보라면, 무기 수출은 사람들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착취로 돈을 버는 것이니 진보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힘이 약한 나라가 주위의 힘이 강한 나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나라로부터 발달된 강력한 무기를 사들이려는 때에 그 나라에 필요한 무기를 판매하는 것이 왜 문제인가 하는 반론도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원전 수출도 그렇지만, 무기 수출은 전략물자 수출이기 때문에 국가가 직접 관여하여 같은 진영에 속하거나 동맹국과 같은 진영에 속한 나라들로만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전쟁을 오래 지속시키고 더 커다란 인명살상과 파괴가 일어나도록 조장하는 것일 뿐, 전쟁을 억제하거나 승패에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진보의 가치를 지킨다는 것은, 사람을 착취하거나 희생시키는 수익구조를 가진 경제를 운영하지 않고 상생하는 경제의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양보할 수 없는 원칙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 원칙을 지키도록 당장에 잘못된 정책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은 급진적 진보이고, 차차 개선해 가야 한다는 것은 점진적 진보 내지는 보수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대표하는 보수정책도, 자유라는 가치를 중시한다면 이러한 대원칙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해야 모순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어차피 인간 세상은 약육강식이 기본적인 삶의 방식이고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거나 희생시키지 않고는 잘 살 수 없다는 세계관을 밑바닥에 깔아 놓고 있으면서, 단지 상대방을 속이기 위해서 가치를 들먹인다면 이는 도태되어야 할 반사회적인 흐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패권적이고 파괴적인 세계관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경도(傾倒)되어 있으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사회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큰 실정입니다.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선현들로부터 배워온 인간다운 가치들이 무시되고 조롱을 받으며, 오직 경제적 번영과 생존을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싸움만이 사람들의 숭상하는 가치라면 이는 인간다운 사회가 아닐뿐더러 얼마 안 가서 자가당착에 빠지고, 멸망과 해체의 위험에 빠지는 사회일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여 진보의 원칙을 분명히 한다는 것은, 도덕성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 인간사회의 평화로운 존속을 위한 일이 되며, 정치세력들 간의 논쟁은 있을 수 있어도 대원칙에서는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되는 핵심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른바 진보라고 하는 세력도, 지금과 같은 모호한 입장과 침묵으로 세태의 흐름을 방관한다면 곤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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