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인천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윤석열 대통령은 참사에 대해 희생자, 유가족, 국민에게 제대로 사과하라!

-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총리를 해임하고, 이상민 장관, 윤희근 청장을 파면하라!

- 윤석열 정부는 참사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국회는 책임있게 나서라!

이태원 참사로 인해 돌아가신 156명 희생자의 명복을 빕니다.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참사가 또 다시 발생했다. 지난 10월 29일 발생한 참사는 정부와 경찰의 무능과 지자체의 책임 방기로 인해 발생한 명백한 인재다.

핼러윈 축제로 인해 1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릴 것이라 예상했음에도 서울시, 용산구청, 용산경찰서는 안전을 위한 어떤 조치도 마련하지 않았다.

압사 사고를 우려한 시민들의 112 신고가 참사 몇 시간 전부터 지속되었는데도 경찰은 추가로 경력을 배치하거나 교통 통제 등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3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한 것은 현 정부의 재난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여실히 드러냈다.

국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이상민 장관은 경찰국 신설을 발표하면서 행안부의 경찰에 대한 지휘 책임을 강조한 바 있다.

참사를 막지 못한 지휘 책임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있음이 명백하다. 책임을 져야 할 이상민 장관과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하는 윤희근 경찰청장을 파면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을 파면해야 한다. 거기에 더해 행정을 총괄하는 국무총리는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부적절한 농담으로 슬픔에 빠진 유가족과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켰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즉각 해임해야 한다.

112 신고 녹취 공개 이후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의 명백한 잘못이 드러남으로써 유가족과 국민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또한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이 대통령보다도 늦게 참사를 인지한 어처구니없는 상황도 뒤이어 드러났다. 막을 수 있었던 참사를 막지 못한 정부의 실패가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급조한 것으로 보이는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사과했으나 참사를 막지 못한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급증해지는 국민 여론에 떠밀려 사과한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이제는 국가가 지정한 애도 기간도 끝났다.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참사의 원인을 파악하고, 정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때이다.

철저한 진상규명 없이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수 없다. 그러기에 진상규명을 경찰에만 맡길 수 없다. 참사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경찰청은 사태를 수습할 시간에 '정책참고자료'라는 사찰을 연상케 하는 책자를 만들기 바빴다.

사태를 수습하고 책임을 져야 할 경찰이 여론 동향을 파악하고 참사를 축소하고 관리하는데 더 관심을 두고 있으니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있을 수 없다.

국민들은 경찰청이 수사본부를 꾸리고 나서 용산경찰서장을 교체하고, 112 상황관리관을 수사 의뢰한 것이 적당한 선에서 꼬리 자르기 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거둘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상규명을 경찰의 손에 맡길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라도 참사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해야 할 것이다. 여당은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조건 없이 응해야 한다.

여당은 ‘검수완박’으로 검찰이 수사할 수 없다고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야당과 특검을 합의해서라도 진상규명에 의지가 있음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만약 국민의힘이 진상규명 요구를 정치적으로 불순한 의도가 있다거나 당파적이라고 매도한다면, 국민들의 분노는 국민의힘으로 향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만약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인천시민들과 함께 더 강력한 행동에 나설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윤석열 대통령은 참사에 대해 희생자, 유가족, 국민에게 제대로 사과하라!

1.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총리를 해임하고, 이상민 장관, 윤희근 청장을 파면하라!

1. 윤석열 정부는 참사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국회는 책임있게 나서라!

2022년 11월 8일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지역연대, 인천자주평화연대,

평화도시만들기인천네트워크,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인천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