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흥순 글로벌인간경영연구원 원장

관료제도를 없애야 한다.

조선 시대 양반 상놈의 반상제도보다 잘못된 제도가 됐다.

관료제도는 형식화를 통해 위계 구조를 객관화하고, 일정한 역할이 기대되는 자리를 만들고, 그 자리 간의 관계를 분명히 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은 여기서 유래한다.

관료제는 가장 무능한 자가 두목 자리에 올라도 그 시간을 견뎌내야 한다.

경직적이고 무기력한, 무책임, 무능한 인물들이 리더가 돼도 상관없다.

하급자나 통치를 받는 사람보다 뛰어날 필요도 없다. 더 못해도 상관없다.

그러나, 이런 위계서열에서 복종은 맹목적이다.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 된다. 공식 목적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개인의 이해 추구와 조직의 존속 자체가 주된 목적으로 돌변 한다.

관료는 국가 애국심으로 그 자리에 있지 않다.

소득을 따져 그 자리에 앉아 있다. 국가 돈으로 혜택으로 보는 게 많다.

힘이 소수 권력자에게 집중되면서 구성원은 움직이는 기계로 전락한다.

결국, 인간성을 철창(iron cage) 안에 가두는 결과가 초래된다.

국가발전보다 개인 출세 영리영달을 꿈꾼다. 남을 규제하고 구속하는데는 익숙하지만, 남을 배려하고 전체 목적을 이루는 데는 모자란다.

관료제 이론가인 막스 베버는, 관료제가 대중 민주주의와 갈등을 일으킬 것을 우려하였다.

민주주의는 선거와 소환 등을 통해 선출 관료 임기를 단축하려는 관성을 가진다.

시험 관료들은 철밥통이다.

내치기가 어렵다. 게다가 공기업에서 노조를 만들어 똘똘 뭉쳐 원래 노조의 성격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힘을 과시하는 경우도 있다.

대중은 선출 정치인을 선택할 수 있는 만큼, 선출직은 언제든 몰아낼 수 있다.

시험 관료는 어렵다.

이런 갈등은 국민을 이롭게 하는 공부를 안 하는 관료의 정치력 부족, 문해력 부족으로 더욱 악화한다.

관료제의 한계를 아는 베버는, 그의 조국 독일이 세련된 정치를 하지 못할까 우려해 “관료제의 최고 지위는, 유능한 전문 정치인에 의해 채워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역대 정부는, 공감 능력 없는 고위 관료의 화려한 학벌과 법적 지식이 얼마나 쓸모없는가를 국민에게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다.

재산공개 때 재산만 늘어나는 자들이다.

경제가 휘청거리며 수많은 노동자가 일하다가 죽는데도, 경제부처는 기업의 탐욕을 부추기는 탈규제와 감세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을 전혀 책임지지 못해 생겨난 참사 당일, 상추밭에 가거나 잠자거나 어디 갔는지 모르는 곳에 가 있었다.

걸어갈 곳은 차 속에서 시간을 축내고, 걷는 것도 뒷짐 지고 한가하게 걸었다.

높은 자는 높은 자대로, 아래는 아래대로, 잘할 때는 모두 자신의 공이고 책임질 때는 남의 관할이다.

공감 능력이 없는 암기력 시험 벌레들이다.

정부의 화룡점정은, 참사를 겪은 국민을 농담으로 능욕한 모 법률사무소 출신 국무총리이다.

진정한 사과는, 행동이 수반되어야 한다.

전면적으로 혁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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