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흥순 글로벌인간경영연구원 원장

윤석열 정부 들어, 교도소를 다르게 인식하는 뉴스가 계속 나온다.

먼저 교도소의 존재부터 보자.

국가가 유지되려면 죄 있는 곳에 벌이 있어야 마땅하다.

죄 지은 사람을 가두는 감옥은 기원전에도 있었다. 서구에서 형벌은 주로 신체형(身體刑)이었다가, 노예제가 폐지되면서 18세기경에 자유형(自由刑)으로 바뀐다.

그러면서 대규모 시설에 다수의 범죄인을 수용하여 시간 단위로 형벌을 집행하는 ‘교도소’라는 것이 만들어진다.

교도소는 종교 순교자, 독립투사, 민주투사를 떠올린다면 ‘의로운 행위’의 공간이다.

하지만 살인, 강도, 사기 등의 범죄를 생각하면 부정적 이미지가 가득 찬 곳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교도소를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숨겨놓으려 한다. 관심조차 주지 않는다.

엄밀히 말하면 사회적 죄나 종교적 죄는 다르다.

이백철 경기대 명예교수는, 박연규 경기대 교수와의 대담집 『감옥이란 무엇인가』에서, 감옥을 단순하게 범죄라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만 보지 말 것을 주문한다.

당시의 정치와 경제 상황을 포함한 사회의 전체적 틀 안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 경우, 출소자 4명 중 1명이 3년 이내에 재수감된다.

4명 중 3명은 출소 후에 죄를 저지르지 않거나, 경미한 범죄에 그친다는 의미다.

따라서, 교도소 안의 환경을 최대한 외부 사회와 유사하게 조성해서 출소 후 바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 교수는 강조한다.

입소 시부터 가석방을 위한 준비 단계로 보고, 교도소를 개선의 공간, 치유의 공간, 제2의 인생을 준비하기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는 형이 확정된 ‘19세 미만 수형자’도 소년교도소가 아닌 일반교도소에 수용될 수 있다.

전국 유일한 소년교도소는 김천에 있다.

김천 소년 교도소 노후화 문제와 학과교육 과정 이행 미흡 등에 따른 소년범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따라 소년범이 더 늘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교정 과밀 문제에 대한 후속대책으로도 평가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11월 7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12조(구분 수용의 예외) 5항 ‘교육·교화프로그램 등 처우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9세 미만 수형자를 교도소에 수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해 입법예고했다.

17세 이하 수형자의 경우 교육 환경을 갖춘 수도권 내 일반 교도소로, 18세 이상 수형자는 소년교도소에서 각각 학과교육,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19세 미만 수형자도 성인 수형자와 같은 교도소에서 생활하게 될 전망이다.

다만, 교정시설 내부 일상 생활공간, 학습 공간을 분리해 이들 간 접촉을 방지하겠다는 것이 법무부 방침이다.

법무부가 법 개정에 나선 이유는, 전국 유일의 소년교도소인 ▲경북 김천소년교도소의 노후화 ▲수도권과의 거리로 인한 보호자 교류 곤란 ▲학과교육 과정 미흡으로 인한 학업 단절 우려 때문이다. 소년범에 대한 처우 개선과 교육을 강화해 사회 복귀·교화를 돕겠다는 취지다.

이는, 최근 법무부가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하향 결정하면서 향후 징역형 선고를 받는 소년범 증가로 인한 김천소년교도소 과밀 문제에 대한 후속 조치로도 평가된다.

이달 기준으로 김천소년교도소의 수용률은, 80% 중반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의 ‘지난 5년간 촉법소년의 범죄접수 현황’ 통계에 따르면, 촉법소년 범죄는 2017년 7897건에서 지난해 1만 2502건으로 꾸준히 증가세다.

법무부는, 13조(분리 수용) 2항 ‘19세 이상 미결수용자와 19세 미만 미결수용자는 분리 수용한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현행법상 미결수용자의 경우, 연령에 따른 분리 규정이 없다. 그동안 19세 미만 수용자들이 구치소 등에서 성인 수용자와 함께 수용돼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우려가 제기되곤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촉법소년 증가와 교정시설 과밀화에 따른 종합대책의 연장선으로 이해하면 된다”며 “교정시설 내부에서 성인범과 소년범을 철저히 분리하고, 교육환경 조성과 교화에 힘써 소년범들의 건전한 사회 복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도소는, 정부 조직에서 법집행 분야에 들기도 하고 복지라는 측면에서 경계선에 있다.

오스트리아의 레오벤 교도소는, 미술관이나 5성급 호텔 수준이다. 헬스장, 체육관, 개별 부엌, 방음시설까지 갖추고 있다.

노르웨이 교도소는 시설이 더 좋다. 노르웨이의 바스토이섬 교도소는 해안 산책과 일광욕을 즐길 수 있는 휴양지 같은 환경을 갖추고 사우나, 영화관, 테니스코트까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 두 곳의 공통점은 감옥안 사람들을 인간으로 대우받아야 인간으로 교화될 수 있다는 운영철학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다른 나라 교도소는 그렇지 않다.

선진국의 인간형 교도소 운영이 가능한 이유는, 어떤 신분이든 인간이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감옥 안에 사는 그는 나쁜 사람이고, 감옥 밖에 사는 나는 좋은 사람인가?

사법적으로 유죄를 받지 않았으니 나는 계속 좋은 사람인가?

그리고, 그는 사법적으로 유죄를 받고 감옥살이를 하고 있으니 계속 나쁜 사람이어야 하는가? 돈, 학력, 직업, 인맥, 건강을 갖춘 내가 그렇게 갖추지 못해 죄를 저지른 그를 나쁜 사람이라고 단죄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합당한가?”

재소자의 인권과 복지에 대해 살피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윤리관에 더해 현실적 고려도 있다.

출소 후에 더 위험한 사람으로 변하여 이웃으로 돌아온다면, 그 고비용을 누가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다.

나쁜 사람으로 판정하고 배제하는 것보다, 포용적으로 대우함으로써 고비용을 감당하지 않겠다는 실용적 정책을 채택한 것이다.

어슐러 르 귄의 단편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에 나오는 오멜라스는, 왕도 노예도 없고 원자폭탄도 없는 모든 시민이 축복 속에 사는 행복한 도시다.

다만, 이 행복에는 조건이 붙어 있다.

한 아이가 창문도 없는 지하실에 갇혀 고통스럽게 살도록 내버려 둬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들은 이 아이의 고통에 대해 알고 있지만, 이 아이를 구해주는 순간 자신이 누리는 행복은 모두 사라지기 때문에 이 아이를 애써 외면한다.

재소자의 인권과 복지에 대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교도소라는 감옥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해 보면, 이 세상 자체가 이미 ‘감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자각할 수 있다.

수많은 빅브라더에 의해, 우리는 감시와 통제를 당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누군가를 담장 안에 가두고 외면함으로써 얻어지는 행복이라는 게 과연 우리가 진정 바라는 행복일까.

감옥을 정치·경제·사회라는 전체적 틀에서 인식해, 출소자를 나쁜 사람으로 판정하기보단 포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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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순  jwd322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