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 12월 2일 한국 정부에 공문 발송해 긴급개입 개시 통보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위원장 이봉주/ 이하 화물연대)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제노동기구(ILO)가, 12월 2일 한국 정부에 공문 발송해 긴급개입 개시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국제노동기구(ILO)가 한국 정부에 대한 긴급개입 절차를 개시한 것에 대해 “ILO 긴급개입은, 한국 정부가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파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등 국제노동기준을 위반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 국제노동기구 개입절차 개시 서한 영문 원본 및 번역본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에 따르면, ILO 국제노동기준국 카렌 커티스 부국장(결사의 자유 분과장)은 12. 2.자로 보낸 공문을 통해 “(공공운수노조가) 제기한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 당국에 즉시 개입”한다면서, 그 첫 단계로 “관련 협약에 나오는 결사의 자유 기준 및 원칙과 관련한 감시감독기구의 입장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또한, 화물연대는 “ILO가 정부를 상대로 긴급개입 개시 공문을 발송하면서 기존 입장을 첨부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이는 기 확립된 ILO의 판례를 공지하는 방식을 통해, 외교적 압박을 가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ILO가 한국 정부에 긴급개입 개시 서한과 함께 송부했다고 밝힌 ‘결사의 자유 기준 및 원칙과 관련한 감시감독기구의 입장’은, 지난 2018년 발간된 <결사의 자유 위원회 결정 요약집>을 통해 그 내용을 유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사의 자유 기준 및 원칙과 관련한 감시감독기구의 입장>

결사의 자유, 결사의 자유 위원회 결정 요약집 (제6판, 2018년)

https://www.ilo.org/wcmsp5/groups/public/---ed_norm/---normes/documents/publication/wcms_632659.pdf

(원문 링크)

업무복귀명령, 파업기간 중 대체고용, 징발 명령

920. 경제의 핵심 산업에서의 장기간 총파업이 인구의 생명, 건강 또는 개인적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복귀 명령은 항상 합법적일 수 있고, 그 범위와 기간이 그러한 상황을 야기할 수 있는 파업의 경우에는 업무복귀명령이 특정한 범주의 인원에게 적용된다면 합법적일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 외의 업무복귀 요구는 결사의 자유 원칙에 반한다

(참조: the 2006 Digest, para. 634; 344th Report, Case No. 2467, para. 578; and 346th Report, Case No. 2506, para. 1075.)

921. 직업적 요구에 대해 파업을 와해시키기 위한 군대 이용과 징발 명령은, 그러한 조치가 가장 중대한 상황에서 필수서비스 유지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결사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반에 해당한다.

(참조: the 2006 Digest, para. 635.)

922. 파업이 합법적인 경우 노동분쟁의 결과로서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군대 또는 다른 집단의 자를 고용하는 것은 그 중단이 중대한 위기를 초래하는 서비스나 산업의 운영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

(참조: the 2006 Digest, para. 636; and 360th Report, Case No. 2770, para. 372.)

923. 운송회사, 철도 및 석유 부문 등의 서비스 또는 기업 운영 중단은 해당 공동체의 정상적 생활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인정되지만, 이러한 서비스 중단이 국가비상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원회는 이러한 종류의 서비스에서 파업 시 근로자를 동원하기 위해 취한 조치는 근로자의 직업.경제적 이익을 옹호하는 수단의 하나인 파업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참조: the 2006 Digest, para. 637.)

924. 엄밀한 의미의 필수적인 것이 아닌 서비스에서의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파업을 와해시키기 위한 파업 시 철강근로자 징발, 파업기간 중 피케팅 참가자에 대한 해고 위협, 저임금 근로자 모집, 노동조합 가입금지는 결사의 자유에 부합하지 않는다.

(참조: 376th Report, Case No. 1280. para. 620.)

ILO는 “경제의 핵심 산업에서의 장기간 총파업이 인구의 생명, 건강 또는 개인적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업무복귀 명령이 합법적일 수도 있다”면서도 “운송회사, 철도 및 석유 부문 등의 서비스 또는 기업 운영 중단은 국가비상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어 ILO는 “따라서 이러한 종류의 서비스에서 파업 시 근로자를 동원하기 위해 취한 조치는, 근로자의 파업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즉 ILO 협약과 기존 결정에 따르면, 화물연대본부 파업은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은 모두 ILO 협약 위반이 된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ILO 회원국이자, 이 사건과 직결된 87호 협약(결사의자유와 단결권 보장 협약) 및 29호 협약(강제노동)의 비준국이다.

ILO 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으며, 국내법과 ILO 협약이 충돌하는 경우, ‘신법 우선원칙’과 ‘특별법 우선원칙’에 따라 ILO 기본협약이 국내법에 우선하게 된다.

따라서, 화물연대본부 파업에 대한 한국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정부 스스로 비준한 국제법규를 위반하는 위법행위인 셈이다.

* 화물노동자 결사의 자유 관련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 위원회 기존 권고 모음

[참고] 화물노동자의 결사의 자유 관련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 위원회 권고 번역본

2602사건 (대한민국, 2009) 359차 보고서, 370번

https://www.ilo.org/wcmsp5/groups/public/---ed_norm/---relconf/documents/meetingdocument/wcms_153533.pdf

370.

(b) 위원회는 정부가 대형차 화물노동자 등 ‘자영업’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가 관련 조직의 규칙에 따라 사전 승인 없이 자신이 선택한 연맹 및 총연맹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여 자신의 이익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자신이 선택한 조직과 결사의 자유 권리를 온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

3237사건 (대한민국, 2016) 386차 보고서, 209번

https://www.ilo.org/dyn/normlex/en/f?p=1000:50002:0::NO:50002:P50002_COMPLAINT_TEXT_ID:3950216

209.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선언한 전국파업과 관련된 주장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화물노동자들의 요구 중 하나가 노동조합의 권리를 완전히 인정하는 것이었음을 지적한다. 이와 관련하여 제소단체는 현재 제도에서 화물노동자는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합니다...중략...

위원회는 정부가 이 문제에 부여한 우선순위에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며 정부가 이와 관련하여 취해진 조치를 지속적으로 알려줄 것을 요청한다. 위원회는 이 문제는 대한민국과 관련된 2602호 사건의 틀에서 여러 차례 언급했음을 상기하고 정부가 이 사건에 대한 권고를 참고할 것을 요청한다[359차 보고서, 370번]

화물연대는 이번 긴급개입 요청에 함께 나선 국제운수노련의 루완 수바싱게 법률국장은 “ILO가 정부에 긴급개입 개시 통보 공문을 송부하면서, 기존 ILO의 입장을 첨부한 것을 중요하게 봐야 한다. 이는 ILO가 한국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협약 87호 및 결사의 자유 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번 ILO 긴급개입은 공공운수노조와 민주노총, 국제운수노련이 지난 11월 28일 한국정부의 화물파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앞두고, ILO에 긴급개입을 요청한데 따른 것입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앞으로 “▴업무개시명령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정부의 위법사항 ▴12월 2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급습 시도” 등에 대해 추가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공운수노조는 공정거래위원회를 동원한 탄압에 대해,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 한국정부를 정식 제소할 예정이다.

국제노동지구(ILO)는?

ILO는 노동자·사용자·정부대표가 참여한다.

제1차 세계대전 후 만들어져 1919년 베르사유 조약에 따라 국제연맹에 속하게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 국제연합이 설립된 뒤 1946년 특별기구로서는 처음으로 여기에 가입했다.

ILO는 각국의 노동입법수준을 발전·향상시켜 노동조건과 생활수준을 보장하고 개선하는 역할을 하며 사회정책과 행정, 인력자원 훈련 및 활용에 대한 기술지원을 한다.

1930년대에는 세계적으로 실업과 경제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1969년 폭넓고 건설적인 활동이 인정되어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1989년대 중반까지 150개가 넘는 나라가 가입해 있다.

@다음백과 인용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b02g268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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