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천안시는, 마음애병원과의 위·수탁 계약 즉각 해지하라!”

▲ 보건의료노조가 19일 오전 10시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나순자/ 대전충남지역본부장 조혜숙)는 19일 오전 10시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범수 천안시서북구정신건강보건센터장(천안 마음애병원장)의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가 도를 넘어 이제 위·수탁 계약 위반까지 저지르고 있다”고 규탄했다.

▲ 기자회견에서 조혜숙 대전충남지역본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는 먼저 “정범수 센터장은 지난 12월 12일, 12월 말로 계약 종료되는 직원 3명 중 2명에게 근로계약 만료(재계약 불가)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 만료 통보를 받은 두 직원은, 2021년 1년 단위 근로계약을 하고 작년 연말에 근로계약 갱신을 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음애병원이 센터를 위탁 운영한 뒤로 본인의사로 사직을 한 경우는 있으나, 이번처럼 근로계약 만료(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은 직원은 없었다”고 밝히고 “당사자들이 근로계약 만료 사유를 묻자, <그냥 계약만료 되어서 연장을 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 기자회견에서 손세미 천안시정신건강분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2020년 12월 10일 천안시와 마음애병원이 맺은 천안시서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서북구자살예방센터) 사무 위·수탁 협약서 제8조(근로약정 이행 등) 4항을 살펴보면, <사업수행 인력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재계약 거부나 해고할 시에는 정당한 사유와 정당한 절차, 제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운영(인사)위원회를 거쳐 특별한 사정여부에 대해 결정 후 시(천안시)에 공문서로 보고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하고 재계약을 거부하려면, 정당한 거부 사유가 있어야 하며 반드시 절차를 거쳐 진행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에 의하면 “근로계약 만료 통보 받은 두 직원은, 현재 천안시정신보건분회 조합원으로서, 지난 11월 17일 징계위원회 때 자진하여 본인의 연가를 사용하여 부당징계임을 항의하는 피켓시위에 참여하였으며, 노동조합 인정하고 대화에 나서라는 센터 내 중식 선전전에도 빠짐없이 참여하고 있는 조합원들”이라며 “당사자 본인들이 계속 근로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센터장은 위수탁 협약까지 위반하며 부당해고를 자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자살예방팀장 등 대기발령이 장기화 되면서 팀원 업무 가중, 서비스 차질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센터장과 부센터장은 센터 운영에는 아무 관심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1월 23일부터 자살예방팀장 등에 대한 대기발령이 한 달 가까이 장기화되면서 자살예방팀원들이 업무 과중과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고, 팀장의 대기발령으로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과정도 중단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팀장은 행정전화 유출과 관련해 아무런 상관이 없음에도 센터장은 오로지 ‘제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징계혐의를 씌워 업무공백을 야기시키고, 팀원들을 괴롭히고 있다”며 “센터장과 부센터장은 센터 운영은 아랑곳없이 오로지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 지금 센터의 현실”이라고 밝혔다.

▲ 김경규 보건의료노조 전략조직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천안시는 정범수 센터장의 노조법 위반, 위·수탁 계약 위반에 대해 책임을 물어 마음애병원과의 위·수탁 계약을 즉각 해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안시와 맺은 협약서 제18조(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2항 4호 「‘수탁자’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수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침해,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협약에 대하여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 만큼, 이 조항에 근거하여 천안시는 즉각 마음애병원과의 위·수탁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서 보건의료노조는 “천안시는 더 이상 주저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천안시의 위·수탁 계약 유지와 노사대화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현재 센터장은 계약 위반까지 버젓이 저지르고 있는데, 더 이상 이 사태를 방관한다면 시에서 센터장을 비호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노조는 “천안시가 천안시민의 정신건강증진 사업과 센터 운영 정상화를 위해, 즉시 위·수탁 계약을 해지하고 센터장의 센터운영권 배제, 계약만료 통보 철회, 대기발령자 업무복귀, 담당공무원 파견 등 정상화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 천안시정신건강분회 조합원들과 간담회 진행!

▲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천안시서북구정신건강보건센터를 방문해, 조합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 천안시서북구정신건강보건센터를 방문람 강은미 의원 @보건의료노조

▲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간담회에서 조혜숙 대전충남지역본부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천안시서북구정신건강보건센터를 방문해, 조합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간담회를 마치고 천안시정신건강분회 조합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한편, 이날 오후에는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국회TV와 함께 방문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강은미 의원은 분회장과 계약만료 당사자 등 기자회견에 참석한 조합원과 심층 면담을 진행한 후, 보건소를 방문해 소장에게 정상적인 센터 운영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시정을 강력히 요구했으며, 보건소 방문 후 센터로 방문해 전조합원들과 만남을 갖고, 응원의 메세지를 전해줬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지역본부 천안시정신건강분회(분회장 손세미) 조합원은 1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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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선 kingsj878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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