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무임승차 논란을 중단하라!

▲ 허영구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

AWC한국위원회 대표

평등노동자회 대표

노년알바노조(준) 위원장

o 무임승차 나이 상향과 노인복지 후퇴

65세 이상 노인들의 무상승차가 서울지하철 적자 요인이라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서울지하철 손실을 국가가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기획재정부는 지자체가 알아서 할 일이며 반대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 머지않아 70세 이상 노인의 무임승차만큼 적자가 발생해 75세, 80세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해야 할 것이다.

국회에서는 여야가 공익서비스손실보전(PSO : Public Service Obligation)을 위한 예산확보에 동의했지만 이 역시 기획재정부가 반대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무임승차는 중앙정부가 결정하고 책임은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 ①항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65세 이상 노인에게 수송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39년째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노인 무임승차 논란은 부자세금 깎아주고 가난한 노인들 주머니 털어가려는 모략이다.

o ‘무임승차’가 아니라 ‘무상승차’로 불러야

65세 이상 노인의 무임승차가 적자의 원인처럼 오도된 것은 용어 사용이 잘못도 크다.

‘공짜’라는 의미의 ‘무임승차’를 ‘무상승차’로 바꿔 불러야 한다.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어린이의 경우 요금을 내지 않고 버스나 전철을 이용한다. 이 경우 무임승차라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학교급식의 경우 ‘무임급식’이라 하지 않고 ‘무상급식’이라 부른다. 만약 무임금식이라면 교육청이나 교육부가 연간 급식비를 ‘재정적자’라고 주장할 것이다. 당연히 조세재정을 통해 정부가 지원한다. 이를 시행하지 않으려다 오세훈 시장은 임기 도중 사퇴한 바도 있다.

무상승차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이를 상향하거나 개인에 따라 차등하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한다.

미국은 최대 50% 할인한다거나, 일본처럼 소득에 따라 할인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이 방법은 현재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고 있는 ‘기초연금’처럼 매년 재산과 소득의 변경에 따라 할인율을 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도 소득이나 재산의 정확한 파악 등 행정적 비용이 수반된다. 노인들 개인은, 자산이나 소득에 따라 차등하게 세금을 부과받기 때문에 복지부분까지 차등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

o 노인활동의 사회경제적 효과가 더 커

- 무상승차 버스까지 확대해야

노인들이 무상승차를 통해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을 두고 지하철의 적자나 손실 요인으로 바라보는 것은 잘못이다.

노인들이 무상으로 지하철을 이용해 활발하게 외부활동을 함으로써 노인우울증 감소, 교통사고 감소, 의료비 절감, 관광활성화 등에 기여해 더 많은 사회적 이익을 가져다준다는 분석과 주장도 많다.

지하철 무상승차를 줄일 것이 아니라, 대중교통인 버스까지 노인들의 무상승차를 늘려야 할 것이다. 지하철을 이용하지 못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역차별을 해소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o 지하철 적자원인은 공공시설유지관리비 증가 탓, 정부와 서울시 예산지원 늘려야

정부와 지자체는 지하철 적자가 노인 무임승차 때문이라며 노인빈곤율 세계 1위의 노인복지 후진국에서 그나마 존재하던 작은 복지조차 후퇴시키려 하고 있다.

코로나 이전에 서울지하철 영업손실은 연간 5천억원 정도였는데, 그 중 노인들의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을 2~3천억원 정도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