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노출조사 정당했다면, 피해구제 신청서류 등 전수조사 자청해야”

▲ 2월 9일(목) 오전 11시 서초동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정문 앞에서 가습기살균제피해자단체들과 연대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피해자연합

2월 9일(목) 오전 11시 서초동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정문 앞에서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의 사회로 가습기살균제피해자단체들과 연대단체들이 환경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환기원) 고위직과 전 연구원 등 준공직자 6인이 피해당사자도 모르는 노출조사내용을 연구원 필적으로 기재하는 등 중대한 공문서를 위·변조한 범죄혐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전(前)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 위원장 겸 환경부 차관이었던 ‘홍o기’에게도 형법상 직무유기죄 등을 저지른 의혹이 있다면서 ‘철저하게 수사하여 엄벌해달라’고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고발된 준공직자 6인은, ▲이o영(전 환경보건안전처장), ▲송o호(전 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실 실장), ▲가o규(전 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실 실장), ▲이o욱(전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센터장), ▲박o준(전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 연구원), ▲김o경(전 환경산업기술원 환경조사원) 등이다.

▲ 기자회견에서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 겸, ‘개혁연대민생행동’ 상임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피해자연합

이날 ‘기자회견 여는 인사말씀’에서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 겸, ‘개혁연대민생행동’ 상임대표는, “지난해 시민단체들이 두 번이나 환경부 등 정부가 SK와 밀월관계를 즐기면서 직무를 유기하여,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유발했다는 혐의 등으로 전·현직 환경부 장관들을 포함하여 핵심관련자들을 무더기로 고발했다. 고발인 조사에도 응했다. 하지만, 경찰수사는 제 자리에 머물러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공문서에 해당하는 노출조사문서가 위·변조되었다는 실로 충격적인 의혹이 제기되었다”고 회견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송운학 대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은 이름부터 잘못된 것으로서 SK 등 원료공급회사는 아무런 손해배상과 보상책임도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엉터리입법이다. 가해자에게 조사권한을 부여해서 구제자로 변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꼼수로 가득 차있는 악법이다. 이처럼 엉터리 꼼수 악법마저 환기연은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 신뢰가 없이는 국가존립이 위태롭게 될 것이다.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진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만 한다. 철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 환기연이 노출조사업무를 위·변조하지 않고 정당하게 수행했다면, 노출조사문서 등 피해구제신청 서류에 대한 전수조사를 자청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 기자회견에서 고발인 박혜정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피해자연합’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피해자연합

이어서, 고발인 박혜정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피해자연합’ 대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소속 직원들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업무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지난 2016. 8. 18.자로 가습기살균제 폐질환 피해조사결과로 ‘가능성 거의 없음’ 판정을 받은 이후 환경민원포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대표전화(1833-9085), 국민신문고 등을 통하여 수차례에 걸쳐 피고소인 김0경이 작성한 환경노출조사표가 자신도 모르는 허위내용으로 기재된 것이며, 연구원의 필적으로 위· 변조되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민원을 제기했지만 명쾌한 답변이 없었다”고 고발배경을 설명했다.

▲ 기자회견에서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피해자연합

이날 기자회견에서 진행을 담당한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7,811명 피해자와 1,802명 사망하고 가습기살균제 환경참사에 피해자들이 피눈물나는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대통령과 환경부는 사회적 참사 특조위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권고안 실행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가습기살균제참사 공식으로 사과, ▲국가 정부 및 가해 대기업들은 가습기살균제참사 포괄적 배·보상 실시, ▲증거와 증상 질환 명확한 피해신청 신고자 모두 법적 피해자로 인정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발인을 대표하는 박혜정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피해자연합’ 대표에 따르면, 고소장에 ▲피고소인 김0경에게 2016. 3. 27.경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옥시 가습기 당번’사진, ▲LG119가습기 세균제거 구입 영수증 등을 제출하고, ▲2019. 8. 14, 2019. 8. 19, 2019. 8. 20, 2019. 9. 3, 2019. 11. 19, 2019. 12. 5, 2020. 1. 29경 수백 차례에 걸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지원 대표전화(1833-9085)로 전화를 하여 피고소인 박0준에게 민원을 제기했고, 또한 피고소인 박0준, 이0욱, 송0호, 가0규는 이러한 민원 사실을 피고소인 이0영에게 보고한 이후에도 제대로 된 민원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적시했다는 것이다.

또, 피고소인 송0호는 기술원을 방문한 고소인 박혜정이 요구한 당사자 본인의 의무기록 등 정보 등이 어느 기관에 이관되었는지 일자가 기재된 근거자료를 요구하자 112신고를 하는가 하면, 피고소인 이0영의 지시에 따라 신뢰할 수 없는 내용의 가공한 정보를 고소인 박혜정에게 마지못해 제공하였고, 고소인 박혜정 본인의 정보를 실장 판단 하에 공개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며 정보 공개 요구를 회피하고, ‘정보 공개를 비공개로 답변한 이유’는 범죄 행위를 은폐, 조작하기 위한 혐의라고 의심한다며 이에 대한 입증 자료를 모아 고소한다고 자세하게 설명했다.

박대표는 “그럼에도 피고소인들은 위와 같은 사실을 피고소인 이0영에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추후 고소인 박혜정으로부터 위 민원 사실에 대하여 알게 된 피고소인 이0영도 위 내용을 실제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했다”고 강조했다.

고소장에는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관련 내용조차 피해 당사자에게조차 비공개 하면서, 피해당사자의 정보가 어떤 기관에 제공되었는지조차 전결권을 가진 실장 판단 하에 정보를 비공개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 불이익과, 이에 따라 피해자들의 노출조사지가 얼마든지 노출조사원과 환경부의 대위 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들의 손에서 위, 변조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소장에 적시했다.

▲피해자가 모르는 노출조사 내용이 연구원의 필적으로 위, 변조 (연필로 작성해 가면서 정부가 말하는 일관성 있는 진술을 위한 자료로 노출조사지를 사진을 찍으면 사진 삭제하고 노출조사를 다시 받지 않으면 피해신청 접수를 받아주지 않겠다고 강제하는 행위, 고소인 박혜정의 경우 노출조사 당시 진술하거나 작성된 사실이 없는 내용으로 노출조사지 2/3가 모두 노출조사원이거나 기술원 관계자인지 모르는 타인의 필적으로 위, 변조)

▲이렇게 위, 변조된 내용으로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노출 증거 3개에도 불구하고 노출판정 불가를 받는다거나

▲노출조사 당시 조사원들이 수거해 간 증거품인 제품, 또는 제품 원액을 덜어가서 어떤 가짜 피해자를 위한 배보상 합의에 사용 되어졌을지도 모르는 상황

▲더 심각한 테이터 위,변조 상황은 별도로 고소장에 적시한다며 이렇게 중요 내용이 누락된 데이터나 위,변조된 노출 정보가 관련 소송 재판부에 제출이 되는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꼼짝 없이 피해자의 진술이 되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아닌 상황이 됨을 자세하게 기술했다.

▲ 기자회견을 마치고, 대표단이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좌로부터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 고발인 박혜정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피해자연합’ 대표,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 겸, ‘개혁연대민생행동’ 상임대표)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피해자연합

함께 참여한 피해자들은 환경부나 환기연은 더.더.더. 괴롭혀 건강 악화, 생명줄 단축,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사악한 환경부(환경산업기술원)를 고소, 고발하고, 피해자 분열, 소통 차단, 거짓말, 엿장수 행정 책임지고, 환경부 대위 기관인 환경산업기술원이 피해 구제한다며 마음까지 안아준다는 말은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외쳤다.

또한, 지정병원 의사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피해자 인정 여부, 환경부 장관 노출인정자의 가습기살균제 천식 불인정, 폐 X-ray 사진 한 장도 없는 폐 양상 종합 검토 소견과 폐질환 불인정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임상과 노출 조사에 부당성을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피해자연합, 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공익감시민권회의, 개혁연대민생행동, 글로벌 에코넷,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회원 등 약 1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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