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영구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 AWC한국위원회 대표 평등노동자회 대표 노년알바노조(준) 위원장

어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노년알바노조 무임승차 관련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들이 한 명도 오지 않았더군요.

어제 우리가 천만 노인의 목소리를 내면서 분통을 터뜨린 바가 있습니다. 서울지하철이 연간 2~3천억원의 적자가 발생한다면서 무임승차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려고 여론을 조작, 호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보듯이 재벌, 금융자본가, 금융기관들의 탈세가 수천억 원이 아니라, 수조원에 달하는 탈세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주머니, 노인의 주머니까지 털어서 재벌, 부자들, 투기자본의 배를 채우는 이런 대한민국입니다.

지난 정권에서의 벌어진 탈세, 재탈세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공정을 말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 하에서 가난한 노인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지하철 적자를 메우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에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공공요금을 무상 또는 할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장관이라는 사람은 그 법에 65세 ‘부터’가 아니고 ‘이상‘이기 때문에 70세든 그 이상이든 지자체가 정하면 된다고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39년 째 실시해 온 무상승차를, 나오지 말고 집구석에서 잠잠히 있으라는 패륜행위를 국가가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고발하는 이 어마어마한 탈세와 재탈세의 과정을 어떻게 검찰, 경찰, 금융당국, 감사원 할 것 없이 전혀 수사나 조사하지 않고 뭉개면서 정권이 바뀌어도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게 탈세와 재탈세에 대해 진정할 테니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명함 돌리면서 얼마나 벌지 모르겠지만, 이 탈세만 막아내도 그 보다 훨씬 더 많은 국가재정을 충당하고 노인들 주머니 1,250원씩 털지 않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평생 이 나라 경제를 여기까지 오도록 모든 것을, 청춘과 인생을 바쳐서 일했던 노인들의 가슴 멍들게 하지 말고, 진짜 도둑놈 잡는 대통령이 되면 5년 임기 끝나고도 훌륭한 대통령으로 남을 것입니다.

괜히 국정이랍시고 영업사원 지칭하며 해외 돌아다니고, 재벌들 만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듣지 말고 도둑을 막는 것, 재산을 불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산이 술술 빠져나가는, 썩어문드러지는, 도둑질을 막는 것이 대통령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수 조원 대의 탈세 재탈범을 체포해야 합니다.

(2023. 2. 16. 오후 2시, 투기자본감시센터 고발, 용산 대통령실, 하나은행/김앤장 공모 탈세 공모건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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