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군국주의 세력에게 면죄부를 주다니!

▲ 허영구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

AWC한국위원회 대표

노년알바노조(준) 위원장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애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는 굉장히 무지하거나 아니면 위험한 생각이다.

일본은 지난 제국주의 침략과정에서 벌어진 약탈, 강제징용, 살상 등에 대해 진정한 사과나 반성은 물론 합당한 배상이 없었다. 더욱이 일본은 현재 전쟁 가능한 국가로 나아가고 있으며 군사력을 강화하고 평화헌법 9조 개악을 통해 군국주의 부활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심각한 북핵 위협 등 안보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미일 3자 협력”을 강조했다. 이는 미국의 강요에 의한 한미일 군사동맹을 염두에 둔 것으로 매우 심각한 내용이다. 한미일 군사동맹은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의 한반도 침략의 길을 열어주게 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권한 정지 직전인 2016년 11월 23일 한미일 삼각공조의 연결고리인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이 체결되었으나, 문재인 정부는 2019년 8월 22일 협정을 연장하지 않고 파기했다.

이에 미국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여전히 정보를 교환중이며 작년 10월에는 독도 해역에서 한미일 군사훈련까지 실시했다.

일본은 지난 연말 대만과 가까운 요나구니섬에서 자위대가 참가하는 미·일 군사훈련을 전개하였다. 양안 분쟁이 격화되고 중국과 대만 사이에 전쟁이 발발하고 미국이 개입할 경우 동맹군으로 자위대를 파병할 수 있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이는 한반도 유사시 동맹군인 미군의 지원을 명분으로 자위대를 파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은 1598년 임진왜란이 끝나 철수한 지 278년만인 1876년 재침략해 강압으로 강화도조약을 체결하였다. 일본제국주의의 실질적인 조선 지배는 35년이 아니라, 69년이라 할 수 있다.

그들은 1945년 2차 세계대전 패전으로 이 땅을 물러난 지 78년이 지났지만 한반도를 통한 대륙 진출의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정부가 나서서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며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는 일본 극우세력에게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 절반의 지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임기 5년의 정권이 이처럼 중차대하게 국가의 운명이 걸린 문제를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발표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들은 이를 용인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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