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은 틀렸다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번복할 할 수 없어 허영구l승인2023.03.08l수정2023.03.08 12:20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허영구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

AWC한국위원회 대표

노년알바노조(준) 위원장

3월 6일 윤석열 정권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으로 ‘제3자 변제’ 방안을 공식화 했다.

지난 104주년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라고 말할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또, 3.1절 기념사에서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라고 말했다.

살인강도를 막지 못한 집주인 책임이라는 것인데, 이는 일제침략 즉 힘의 논리를 정당화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류평화는 요원하다. 당시에는 비록 힘이 없어 당했더라도 가해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일본은 다시 군국주의 부활을 노리고 군사대국화 하고 있다.

한편, 헌법으로 3권 분립이 규정되어 있는 나라에서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번복할 할 수 없다.

이처럼 중차대한 외교 문제는,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할 일이다. 입법, 사법기관을 무시하고 행정부가 마음대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1965년 6월 22일 맺은 <한‧일 양국의 국교관계에 관한 조약(기본조약)>도 졸속으로 맺어진 협정이었지만, 부속협정으로 맺은 ‘청구권·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의 경우, 강제징용으로 인한 일제점범기업과 개인간 채무관계 청산 등은 거론되지도 않았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물론이고 전범기업들의 사과반성이나 배상이 없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이 출연한 돈으로 행정안전부 산하에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대법원 판결금을 대신 변제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가해자는 아무런 사과‧반성이나 배상이 없는데, 피해자가 먼저 나서서 과거를 묻지 않고 미래로 나아가자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것도, 피해자인 국민(당사자)이 동의하지 않는데 국가가 나서서 이를 부정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윤석열 정권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은 완전히 틀렸다.

 

 

 

<언론협동조합 개미뉴스와 함께하는 방법 4가지>

 

1. 기사 공유하기 ; 기사에 공감하시면 공유해 주세요!~

2. 개미뉴스 페이스북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

https://www.facebook.com/gaeminews/?pnref=lhc

3. 개미뉴스에 후원금 보내기 ; (농협 351-0793-0344-83 언론협동조합 개미뉴스)

4. 개미뉴스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jIWEPBC4xKuTU2CbVTb3J_wOSdRQcVT40iawE4kzx84nmL

허영구  heo8692@hanmail.net
■ <개미뉴스>의 모든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개미뉴스>의 모든 기사는 「개미뉴스 편집가이드」를 따릅니다.
   ☞ 「개미뉴스 편집가이드」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협동조합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21963)인천광역시 연수구 먼우금로161번길 12. 109동 501호(동춘동, 롯데아파트)  |  대표전화 : 032-424-7112
등록번호 : 인천 아 01227  |  등록일 : 2015년 03월 31일  |  발행인 : 홍세화  |  청소년보호 책임자 : 이근선  |  편집인 : 이근선
깊게 보는 개미뉴스의 모든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저작자표시-비영리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23 개미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