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에게 방사능 재앙을 초래할 모든 핵발전소를 폐쇄하라!

▲ 허영구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

AWC한국위원회 대표

노년알바노조(준) 위원장

3.11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가 일어난 지 12주년을 맞는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지만 지구상 핵발전소와 핵무기에 관한한 변한 것 없다. 변한 것이 있다면 핵의 위험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것뿐이다. 핵무기는 늘어나고 파괴적 성능은 더욱 고도화하고 있다.

핵발전이 계속되면서 우라늄 채광에서부터, 핵발전 가동과 다양한 고장과 사고, 온배수 등에서 방사능이 유출되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100만 년 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할(현재 기술적으로 불가능) 핵쓰레기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

‘사용후 핵연료’라 부르는 것은, 방사능위험을 감추려는 기만술이다.

일본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 직후 “원전제로”정책을 선포하여 전국 54기 핵발전소 중 21기를 폐로하고, 나머지는 가동을 중단했다. 핵발전소 폐쇄나 가동중단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전기 대란이나 경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얘기는 없었다.

그러나, 현재 10기가 재가동되었고 추가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 펜데믹을 거치며 기후위기 문제가 부상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으며 에너지 위기가 더해지자, 각국 정부는 슬그머니 핵발전을 녹색체계로 분류하고 있다.

유럽집행위는 핵발전을 녹색분류체계(Green Taxonomy)로 편입했고, 일본은 '녹색 전환 실행회의'를 출범시켰다. 환경, 시민단체도 반핵이나 탈핵운동보다 기후위기 대응 운동에 더 열성이다.

폭발사고가 난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사능 처리작업은 계속되고 있다. 현장에서 일하는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피폭당하며 일하고 있지만,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

일본 정부는 자국 내 반핵, 탈핵 단체와 어민들 그리고 주변국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올 봄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해상으로 방류하기 위해 터널 공사를 서두르고 있다.

온갖 수치를 조작하여 방사능 핵종이 바닷물에서 희석될 수 있다는,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다.

그리고, 기시다 정부가 5월 중 일본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장소를 히로시마로 택한 것은 지구상에서 “유일한 전쟁 방사능 피폭국가”를 내세워 러시아, 중국, 북한의 핵위협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또 이번 회의에서 의장국의 지위를 이용해, 국제적으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한 동의를 얻어내려 시도하고 있다.

탈원전을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핵발전소 건설을 재개했다. 임기 5년 동안 대안·대체 에너지개발을 주장했지만, 핵발전으로 인한 전기생산비중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 더 많은 핵쓰레기만 쌓아놓았다.

여기에 참여했던 시민, 환경단체들은 결과적으로 정부의 핵진흥정책에 일조한 셈이 됐다. 겨우 노후 핵발전소 폐쇄나 수명연장 반대 등을 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윤석열정부는 핵진흥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중단되었던 핵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추가건설도 계획하고 있다. 거기다 재앙의 방사능을 퍼뜨릴 핵발전소 해외수출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한국은 핵발전 세계 6위 국가다.

한반도가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경주, 포항지진으로 증명됐다. 국내 핵발전소는 활성단층지역인 동해안에 집중되어 있다. 핵발전 밀집도는 세계 1위다. 우리나라 핵발전소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다.

1986년 4. 26. 새벽 1시 24분, 체르노빌 핵발전소가 폭파할 당시, 현장에서 있었던 로가초프 상위는 시간당 뢴트겐 수치가 10에서 2,080까지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외쳤다. : “왜 이 길로 가는 거야, 이 멍청한 자식! 정신 나갔나? 이거 맞으면 15분 안에 우리 모두 시체가 된단 말이야!”

1895년 X선을 발명한 빌헬름 콘라트 뢴트겐과 함께 했던 그의 부인은 “나는 나의 죽음을 보았다”고 했다.

1896년 X선 실험을 거친 발명왕 에디슨의 조교는, 왼 팔과 오른 손 네 손가락을 절단해야 했고 이후 오른 손 전체를 암으로 절단했으며 8년 뒤인 1904년 사망했다. 인류 최초의 방사선 피폭 사망자였다.

그리고, 1945년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방사능에 피폭되어 죽었고, 2, 3세대에 걸쳐 각종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다.

2016년 4.26, 체르노빌 참사 30주년을 맞아 폭발한 핵발전소를 거대한 신안전 격납고로 덮었으나, 방사능은 누출은 멈추지 않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 유럽 최대의 자포리자 핵발전소는 미사일 공격에 방치되어 있다.

인류에게 재앙을 초래해 왔고, 또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은 핵을 폐기해야 한다.

모든 핵발전소를 당장 폐기해야 한다.

핵발전소와 힘께 실질적으로 핵진흥과 핵확산위원회인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를 해체하고, 법제정으로 통해 ‘핵발전소폐로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다시 반핵, 탈핵운동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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