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간병문제 해법 모색 국회토론회’ 개최

초고령화시대, 간병파산, 간병문제 해결 위해서는

먼저 중중환자 중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개선과 함께,

2026년까지 전면 확대해야

요양병원-요양원-방문·재가 등 체계적인 간병돌봄체계 구축 필요!

- 간호 간병 인력수급과 처우개선 및 주체들의 연대와 협력 필요

▲ 5월 3일(수)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에서 “초고령화 시대, 간병 파산, 간병 문제 해법을 모색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보호자없는 병원)를 전면 확대하라” 토론회 모습 @보건의료노조

5월 3일(수)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에서 “초고령화 시대, 간병 파산, 간병 문제 해법을 모색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보호자없는 병원)를 전면 확대하라”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이 주관하고,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고영인 의원, 강은미 의원,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이 공동 주최했다.

최근 집중조명되고 있는 간병파산, 간병살인, 청년 간병인(영케어러) 등 간병 문제의 심각성을 공론화하기 위해 기획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더 이상 간병문제를 개인과 가족에게만 맡기지 말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 간병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는 자리였다.

가정을 파탄시키는 간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병국가책임제’라는 담대한 구상아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우선적으로 확대하고, 더불어 요양병원-요양원-방문·재가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간병돌봄체계를 구축해야 하다는 공감대 속에서 토론회가 이어졌다.

이날 행사는 1부 주관·주최 단체 대표의 인사말 및 축사, 2부 토론회 순으로 진행됐다.

1부는 송금희 사무처장 사회로 진행되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급격한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가족 기능의 축소 등 사회인구 구조가 크게 변하고 있지만, 간병과 돌봄은 여전히 가족에게 떠맡겨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환자, 보호자, 종사자 모두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전면 확대 방안과 수도권 쏠림현상, 지방 중소병원의 인력확보, 전체 간호인력 수급문제와 재정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인사말을 했다.

이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 고령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간병문제는 간병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가는데 있어 하나의 방어벽이라고 생각하며, 전체적인 사회적 인프라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히고, “당 정책위 의장으로서 내년 총선 의제로서, 간병문제 해결을 주요하게 검토할 것”임을 강조했다.

그리고, 강은미 국회의원(정의당)은 “간병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중 하나는, 보호자없는 병동으로 시작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라며 “간호간병통합스비스 확대를 위해 간호인력 및 보조인력 운영 기준 등 인력과 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제도 진입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2009년 보호자 없는 병동 운동을 시작하여, 많은 토론회를 거쳐 보호자 없는 병동이 시범사업으로 시행이 됐고, 이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제도화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를 마지막으로 간병비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이번 토론회에 함께하신 좌장, 발제자, 토론자, 공동주최 의원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간병문제는 국민 모두의 문제이고, 어느 단체 일부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가 함께 연대하고 협력하여 간병문제를 반드시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동 주관한 강주성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대표는 “간병문제는 현대의학을 자랑하는 한국 의료의 가장 큰 부끄러움 중에 하나”라며 “환자, 가족, 간병인 모두가 불행한 이 상황을 힘을 합쳐 끝내야 하고, 이번 토론회가 마지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인사말을 했다.

그리고, 서면으로 인사말을 전한 고영인 국회의원은 “간병비는 대부분 100% 본인 부담이어서 환자와 보호자에게 큰 부담”이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와 더불어 수도권 쏠림현상과 지방 병원확산, 간호·간병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문제도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서면으로 축사를 보내온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토론회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방안 마련의 초석이 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정부도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개선방안을 상반기 내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1부 기념행사와 단체사진 촬영 이후 이어진 2부는, 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 장숙랑 학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었다.

기조발제는,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연구원장과 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대 교수가 맡았다.

이어서 청년 간병(영케어러)를 집중 탐사보도한 KBS PD와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요양원장, 서울대학교병원 공공부문 수석 정책관,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대표,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 담당 국장의 토론으로 마무리되었다.

언론사, 환자와 시민단체, 현장 전문가, 병원과 정부 측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첫 번째 발제를 한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연구원장은 “최근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간병문제의 심각성이 보도되고 있는바, 이제는 간병문제 해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면서 “2009년 보호자없는 병원만들기 운동에서 시작하여, 최근 이어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운동은 ‘간병국가책임제’를 통해 완성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9.2 노정합의에 따라 2026년까지 중증환자 중심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우선적으로 확대하는 전략 수립과 함께 요양병원의 질 관리 후 급여확대, 공공요양원 확대, 방문간호 등 재가 중심 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보다 종합적인 사회적 돌봄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최근 과잉정치화된 간호법을 둘러싼 갈등을 넘어, 노조와 직종협회가 중심이 되고, 환자·시민단체와 함께 사회공론의 장을 만들어야 인력과 재정문제를 해결하면서 간호간병 노동자와 환자 국민 모두가 만족하는 사회적 간병돌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진행한 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대 교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 8년의 평가에 기초해서 전면확대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김 교수는 “이 제도를 통해, 사적 간병비 절감액이 총 7천억 ~ 8천억 원 감소된 것으로 추정되며, 간호사 인력 배치수준이 OECD 평균 수준으로 상승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간호사의 이직률이 감소하고, 만족도가 높아졌다”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 먼저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전면확대를 위한 정책 과제로서 “수요에 따른 우선순위를 설정한 단계적 확대, 인력배치 기준과 성과평가 인센티브제도 개선, 간호사와 보조인력 간 체계적인 업무분장”을 제시했다.

이어서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유심 KBS 시사직격 PD는, 지난 방송을 요약해서 보여준 후 방송취재 후기에서 ‘단절’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인상적인 장면을 설명했다.

또한 “청년들이 하는 간병은 사회인으로서 출발해야 하는 시기에 하게 되는데, 청년들의 직업과 학업의 기회가 없어진다는 점에서 청년 간병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면서 “사회가 조금 더 청년들에게 신경을 써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2009년 보건의료노조와 함께 진행했던 보호자없는 병원 초창기 사업을 회고하면서 “현행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를 환자중심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말하고, 환자 입장에서 바라본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평가하면서 “제도 확대뿐만 아니라 경증에서 중증환자로의 확대와 간호에 치우친 현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서, 간병의 기능을 강화하고 병상 상주 공동간병 방식 변경과 간병사 제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이원필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요양원장은 “고령화 문제뿐만 아니라, 저출산 문제와 같은 생애 돌봄 국가 미래 존립 문제로 접근을 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말하고 “현행 1.8%에 불과한 공공요양원을 더욱 확대하면서, 개별화 되어 있는 아동돌봄지원, 장애활동지원, 통합돌봄, 간호간병 통틀어 생애주기에 따라 돌봄을 지원하는 형태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이경이 서울대학교병원 공공부문 수석 정책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를 위해서는, 적정 간호인력 배치수준을 지금의 4.8 배수에서 5.0 이상으로 상향하여 간호인력의 휴식과 일생활 균형을 보장하고, 어린이 병동의 배치기준을 별도로 설정하여 적극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며, 간호사 수급 불균형은 단지 졸업생 공급 확대측면의 대책만이 아니라 불평등한 임금수준, 배치기준 개선 등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현장 전문가로서 의견을 보탰다.

또한, 서인석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는 “간병문제 해결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만 있는 것이 아닌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한 부분에만 논의가 집중되면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에게 간병 혜택을 줄 수 없다”고 밝히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필요한 곳에 이 제도를 잘 활용하되, 그 외에 부분에 대한 새로운 모델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병원 측의 의견을 밝혔다.

이어, 강주성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대표는 “300병상 이상의 급성기병원에서는 병동별이 아니라 전체기관별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해야 하며, 요양병원과 같은 경우는, 환자의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환자 구성에 맞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인력모델을 따로 만들어서 시행해야 한다”고 환자로서 구체적 의견을 제시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오늘 토론회에서 여러 소중한 말씀 잘 들었다”면서 “사회적 간병의 필요성이 있다는데 모두가 동의하는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는데 있어, 어떤 우선순위를 정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는 앞으로 계속 논의를 해야한다”고 밝히고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가지고 사회적 간병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현장 발언에서는, 언론사 기자와 이은영 경희의료원 지부장 등이 보건의료노조의 이후 계획에 대한 질의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현장 상황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나왔다.

끝으로 좌장을 맡은 장숙랑 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 학장은 “오늘 간병문제 논의에 꼭 필요한 분들이 오셔서 풍부한 토론이 되었다”고 자평하면서, “우리나라에는 제대로 된 돌봄이 없다”면서 “돌봄을 만들어 내는데에는 인력문제, 훈련, 양성, 교육, 인력 간의 역할문제를 풀어내는 실력이 필요한데, 한국 사회는 아직 그런 기본실력이 부족하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함께 연대하고 다양한 토론의 장이 더 많아졌으면 한다”고 마무리 발언으로 이날 토론회를 모두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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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수 기자 reapgu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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