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의문 낭독 : 보건의료노조 임원 및 전국 지역본부장들

▲ 결의대회 포스터

간병비 문제 해결, 간호사대 환자 1:5, 직종별 인력기준 마련,

의사인력 확충, 불법의료 근절, 공공의료 확충, 노동개악 저지,

9.2 노정합의 이행 촉구!

합의 안될 시, 7월 13일부터 산별총파업 결의!

▲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대회사를 마치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개미뉴스

▲ 송금희 사무처장이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개미뉴스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격려사를 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개미뉴스

보건의료노조가 간병비문제 해결, 의료 인력 확충과 불법의료 근절을 촉구하며, 7월 13일부터 무기한 산별 총파업 투쟁 나선다.

보건의료노조는 8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송금희 보건의료노조 사무처장의 사회로, 전국 조합원 5000여명이 참여하는 ‘2023년 산별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먼저 "3년 4개월 코로나 시기에 사투를 벌여오며 영웅이라 칭송받았다. 코로나가 끝나면,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삶이 조금은 더 나아질 줄 알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지금 우리의 삶은, 토사구팽이다. 최근에는 응급실 뺑뺑이 사망이 속출하고 있어 의사인력 확충과 공공병원 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K-방역의 주역이었던 코로나 전담병원들은, 코로나가 끝나자 의사 부족과 재정난으로 공공병원 붕괴에 내몰리고 있지만,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며,"의사인력 확충과 공공병원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보건복지부 장관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간호사 처우 개선 등 인력문제를 책임지겠다고 발표해놓고, 간호법 국면이 끝나자 오히려 후퇴한 안을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대회사 들어보기https://youtu.be/yPxR_nbHp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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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역본부 율동패 CPR의 공연 보기 https://youtu.be/LP3OPJMB168

▲ 조합원 문화 공연 : 여는 마당으로 열린, 인천부천지역본부 ‘바투카다’ 공연 모습 @보건의료노조+개미뉴스

▲ 조합원 문화 공연 : 부산지역본부 율동패(CPR)의 공연 모습 @보건의료노조+개미뉴스

▲ 보건의료노조 임원, 전국 지역본부장 등이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개미뉴스

▲ 결의문 낭독 들어보기 https://youtu.be/8GITG8VlIVA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결의대회에서 ▲간병비 해결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근무조별 간호사당 환자비율 1:5로 환자안전 보장 ▲직종별 적정인력기준 마련, 업무 범위 명확화 ▲의사인력 확충, 불법의료 근절 ▲공공의료 확충, 의료민영화 전면 중단, 공익적자 및 회복기 지원 확대 ▲코로나19 영웅들에게 정당한 보상과 9.2 노정합의 이행 ▲노동개악 중단,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기 등 7가지 요구를 내걸고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 조합원들이 본인의 노동현장의 실상에 대해 밝히고 있다. @보건의료노조+개미뉴스

본대회에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6명의 조합원들이 무대에 올라 절절한 호소를 이어갔다.

가장 먼저 발언에 나선 이가희 서울시서남병원지부 조합원은 “코로나 전담병원에서 일반병원으로 전환한지 1년이 넘었지만 병상가동률은 40%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며”며 회복기 손실 보상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전담병원을 했던 병원들이 일상으로 회복하기까지 4~5년이 걸린다고 말하는데, 우리병원의 회복기 손실지원금은 지난 4월까지 주고 이제 더 이상 지원이 없다고 한다”며 “덕분에 라고 하며 영웅 이라고 하던 정부와 서울시 관계자들은 다 어디로 간 것인가요”고 되물었다.

아울러 “공공병원이 이런 상황이라면 누가 다시 감염병환자를 돌볼 수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이어 사립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13년차 방사선사인 조합원은 “의료기술과 장비의 발달만큼이나 그것들을 이용해서 환자들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도와주는 보건의료인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환자들이 안전한 검사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방사선사를 비롯한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에 있는 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라고 밝히 한 조합원은 “간호사들은 입사와 동시에 퇴사를 꿈꾼다”라며 “아무리 숭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입사했어도, 밥도 못 먹고 화장실도 못가고 뛰어다니면서 일하고도 욕만 먹게 되는 현실이 그렇게 만드는 것 같다”고 병원 현실을 고발했다.

이어 “우리 병원에서는 간호사 2명이 24명의 환자를 봐야하는데, 2명중 1명은 이제 들어온 신규일 정도로 신규간호사 비율이 50%를 넘는다”라며 대책을 호소했다.

특히 “지난 4월 25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을 간호할 수 있도록’하겠다고 공언한 것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 간호사는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의료’ 실상에 대해 말했다.

지금 병원 현장에서는 “의사가 아닌 인력들이 의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가지고 의사가 해주지 않는, 의사의 일을 하며, 의사가 없는 진료 공백을 메우고 있다”며, “이들의 불법의료 행위가 없이는 병원이 돌아가지 않는 지경에 이르러 각종 진단과 처방, 처치 심지어 수술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못하고 보호받지도 못한 채 매일 범법 행위를 저지르며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는 “병원 현장의 대부분의 문제는 의사가 부족해서 생긴다”라며 “10년 후에 수혜를 받더라도 지급 당장 의대 정원을 늘리고, 병원 현장과 필수 의료를 담당할 의사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호소도 이어졌다.

부산대병원 비정규직지부 시설분회 김성윤 분회장은 “환자가 들어오는 병원 입구부터, 환자가 사용하고 병원에서 나가는 마지막 물 한방울까지 중요하지 않은 일은 없다”라며 “환자가 안전하고 병원이 안전하려면 모든 노동자를 정규직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산대병원은 노동자들은 2018년부터 6년을 투쟁했고, 정규직지부와 비정규직지부가 공동으로 단식을 하고 30일 넘게 파업을 했다. 농성 천막을 네 번이나 바꾸는 사이 비정규직지부의 분회장 2명은 정규직화를 꿈꾸다 세상을 떠났다”며 울분을 토했다.

또다른 조합원은, 병원 사업장에 장시간 노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는 ‘노동시간 특례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마치 이것이 노동자들의 선택권을 높여주기 위함이라 말하지만, 지금도 병원노동자들은 인수, 인계 후 퇴근도 못하고 보직자 눈치보여 연장수당 청구도 못하고 남아서 일하고 있다”며 정부의 노동개악을 비판했다.

결의대회에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참석하여 격려 인사를 했으며, 2023년 보건의료노조가 공모한 수기 공모전 시상식도 진행되었다.

▲ 조합원 수기 공모 수상식(최우수 1인, 우수 5인)을 하고, 나순자 위원장이 최우수상을 수상한 김한나 전북대병원지부 조합원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개미뉴스

수기 공모에는 모두 80편이 접수되었으며, 전북대병원지부 김한나 조합원이 최우상을 받았다.

▲ 최우수상을 수상한 김한나 전북대병원지부 조합원의 공모 수기 들어보기 https://youtu.be/3Xbb83CnMYs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흥겨운 공연도 이어졌다. 인천부천 지역본부 지부장들은 ‘바투카다’ 연주로 여는 마당을 열어 주었고, 부산지역본부 율동패 ‘CPR’은 흥겨운 율동을 선보였다.

▲ 조합원들이 보건의료노조 케릭터 보봉이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개미뉴스

▲ 방송차량에서 보건의료노조 조합원이 연설을 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개미뉴스

▲ 거리행진 중에 조합원들이 보건의료노조 케릭터 보봉이와 악수를 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개미뉴스

▲ 방송차량에서 보건의료노조 조합원이 연설을 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개미뉴스

▲ 거리행진을 마치고 각 지역본부들은 기념촬영을 했다. 보건의료노조 인천부천지역본부 모습 @보건의료노조 개미뉴스

▲ 거리행진 1 보기 https://youtu.be/k77zhC7j4T0

▲ 거리행진 2 보기 https://youtu.be/AoHTD8FFlKM

▲ 거리행진 3 보기 https://youtu.be/JQJKruh5Nuo

참가자들은 결의대회를 마친 뒤, 서울역까지 거리 행진을 벌이고 마무리 집회를 열고 해산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3월 30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올해 주요 요구로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 확대 및 운영개선 ▲인력확충 ▲의료민영화⋅영리화 전면 중단 ▲노동개악 중단을 제시했으며, ▲표준생계비 확보와 생활임금 보장,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임금인상 요구로 총액 대비 10.73%를 요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아울러, 2023년 보건의료산업 최저임금으로 시급 11,930원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인력확충과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환자 안전을 위한 근무조별 간호사 1인당 환자수 기준을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24년까지 일반병동에 근무조별로 한명의 간호사가 담당하는 환자수를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1:5명으로, 종합병원의 경우 1:7명으로 유지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직종간 업무 구분을 명확히 하여 다른 직종이 해야 할 일을 대신 하는 ‘불법의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다.

정부에 대한 요구로는 ▲병원비보다 더 비싼 간병비 문제 해결할 것 ▲국민들의 병원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할 것 ▲2025년까지 대전, 서부산, 진주, 광주 등 9개 지역에 공공병원을 신설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료민영화⋅민영화 전면중단 ▲노동개악 중단 등을 촉구한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5월 3일부터 산별중앙교섭을 진행 중이며 6월 7일 제4차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병원협회와 의사협회 등을 대상으로 모든 보건의료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 위한‘노동기본권 교섭’도 추진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6월 27일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산별중앙교섭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중소병원지부, 지방의료원지부와 특수목적공공병원지부는 산별중앙교섭 상황으로 조정신청을 하고 산별 대각선 교섭을 하고 있는 사립대병원지부와 국립대병원지부는 지부별 교섭 상황을 바탕으로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게 된다.

노동쟁의 조정신청은 산별노조인 보건의료노조가 일괄 제출하게 된다.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6월 28일부터 7월 5일까지 각 지부별로 진행한다. 조정 신청후 15일간의 조정기간에도 교섭에 진전이 없을 경우 7월 13일부터 무기한 산별총파업에 돌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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