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금감원 등은 가상자산 사업실태 조사하고, 감독권 행사하라!”

▲ 14일 정오 금융감독원 정문 앞에서 ‘개혁연대민생행동’ 등 12개 시민단체 회원들 약 10여명이 ‘가상화폐 관련 4차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사진제공 :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14일 정오부터 약 1시간 동안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정문 앞에서 ‘개혁연대민생행동’ 등 12개 시민단체 회원들 약 10여명이 ‘가상화폐 관련 4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을 하면서 “<병 주고 약 주는가? 피해신고센터운영은 직무유기은폐 위선행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실태 조사하고, 감독권 행사하라!>”는 현수막을 들고 있었다.

이들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와 금감원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라, 가상화폐 사업 실태를 조사하고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상화폐 발행과 거래 즉각 중지, ▲사업체 영업정지, ▲거래소 임시폐쇄, ▲사업자 범죄혐의고발 등과 같은 “강력한 감독권을 즉각 행사하라”고 손 팻말에 적어 특별히 강조하며 촉구했다.

그리고, 금감원과 금감위에 제출한 <가상화폐 실태조사와 감독권행사 촉구 의견>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자금 지급정지 및 몰수, ▲가상화폐 전량 폐기 및 피해자 배상명령, ▲대표자 등 사업체 임원해임요구 및 신용공여 회수, ▲테라가 김앤장에게 준 90억 원 등 가상화폐 (범죄혐의) 관련자 전수조사 등과 같은 감독권을 발동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 송운학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 준비모임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기자회견에서 송운학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 준비모임 대표는, ‘기자회견 여는 인사말’을 통해 “가상화폐는 거의 대부분 실물경제와 무관하다”면서, “가상화폐가 민간자율규제, 국가규제, 국제규제 등에서 벗어날 경우, 쿠폰(Coupon) 형을 제외한다면, 탈세 등 각종 범죄에 취약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송운학 대표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정당한 국민요구를 적극 수용해서 이행하지 않는다면, 2주 뒤인 6월 28일 오후 2시 30분 용산 대통령집무실 건너편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 등을 직무유기죄 등으로 각각 고발하는 진정을 제출함은 물론, 이들 직무유기 범죄방조자를 모두 해임하거나 파면하라고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그 뒤를 이어 발언한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가상화폐가 증권이냐 파생상품이냐를 둘러싼 논의는 핵심을 벗어나도 한참이나 벗어났다. 그것은 원금손실 가능성과 위험성이 매우 높은 금융투자 상품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가상화폐 사업자들이 정치인 등 고위공직자 등과 결탁하여 온갖 범죄를 저지르면서 건전한 기업과 경제활동 등을 위태롭게 만들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감위와 금감원 등 유관기관은, 고유한 자기직무를 유기하고 방기하여 각종 범죄를 방조했다”고 질타하면서 “즉각 자본시장법을 강력하게 적용하여,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속된 이들 범죄혐의자들은 모두 엄벌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