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미 위원장의 발언내용>

▲ 문영미 정의당 인천시당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정의당 인천시당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합니다.

단지, 바다에 버리는 것이 일본 자국 내에 보관하는 것보다 비용이 싸게 든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해양생태계 파괴와 더불어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위입니다.

또한, 안전하지 못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그대로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것은 전 세계 시민에 대한 테러행위이고 범법행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방류’가 아니라 ‘무단투기’로 명명해야 합니다.

국민의 85.4%가 반대하고 있는 사안인 만큼, 정부는 모든 외교적 수단을 총동원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무단투기를 막아내야 합니다.

더불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단호히 거부하고, 원전 오염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 해당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우려와 걱정을 ‘괴담’으로 치부하면서 일본 정부를 옹호하기에만 바쁩니다.

정의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야 무단투기에 반대합니다!

이미 정의당 당원들은 많은 시민사회단체, 국민들과 함께 제주에서, 전남에서, 인천을 포함한 전국 각지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무단투기를 반대하는 활동들을 벌여 나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2일에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반대 단장인 정의당 강은미 의원을 중심으로, 일본 야당과 시민단체들과 함께 일본 도쿄전력과 일본 행정부에 항의 시위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무단투기 문제에서 인천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오늘 이 기자회견을 통해, 인천시와 인천시의회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무단투기에 반대하는 입장을 적극적으로 천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등, 인천시민의 생존과 안전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테러행위나 다름없는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무단투기에 맞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여야도 진보보수도 따로 없다는 것을 실천으로 보여 주시길 바랍니다.

<기자회견문 전문>

지난 12일(월)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설 시운전을 시작했다. 이제 정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코앞에 초읽기로 들어간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여전히 뒷짐이다.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 사고 이후 오염수는 하루 최대 180톤씩, 2023년 3월까지 130만톤의 오염수가 발생했고, 2021년 일본 정부는 오염수 처리 기본 방침으로 바다에 방류를 확정했다.

그 기간은 30년이며, 그 총량은 132만 통에 달한다.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방법에는 지하 매설, 대형탱크 저장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본 정부는 가장 값싸고 쉬운 해양 방류를 결정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오염수가 아니라 처리수’라며 바다에 방류해도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주장에 정부는 수수방관을 넘어 일본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일본 내 방류를 하면 될 것이지 왜 바다에 방류를 한단 말인가?

이는 오히려 후쿠시마 오염수의 위험성을 반증하는 것이며,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일본의 얄팍한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

일본 정부는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방사성 핵종을 걸러내고 물로 희석하여 바다로 흘려보내는 것이라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다핵종제거설비가 삼중수소를 비롯해 인체에 치명적인 핵종들을 거르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며, 희석으로는 방사성 물질을 줄이지 못한다.

오히려 64종의 방사성 물질이 들어있는 오염수 133여만 톤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다.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는 현재의 133만 톤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추후 수십 년간 발생되는 방사성 오염수를 포함하는 것이다.

이 정도의 방사성 물질이 해양생태계에 미칠 장기적인 영향을 생각한다면, 방류를 저지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다. 실제 지난달 후쿠시마 원전항만 내에서 포획된 우럭에서는 기준치 180배의 방사성 세슘이 검출되면서, 일본 내의 어민들도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면서 반대 의사를 일본 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가 일본 정부의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가장 가까운 대한민국부터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강행하려 하고 있고, 윤석열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

이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가 아닌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무단투기’로 명명해야 한다.

바다는 쓰레기통이 아니며, 그 누구의 것도 아니다.

특히 일본과 가깝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그 영향이 매우 클 수 밖에 없다. 인천시도 해양도시로서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 결국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무단투기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서해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어민들과 소래포구, 연안부두 어시장에 대한 피해는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인천시는 수산물 수입 검역 조치 강화 등 수동적 조치만을 취하고 있으며, 정부와 마찬가지로 오히려 뒷짐만 지고 있는 형국이다.

정의당은 지난 8일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무단 투기’ 저지를 위한 전 당원 집중 행동에 돌입하여, 전국의 주요 지점에서 당원들과 함께 정당 연설회와 캠페인, 서명운동 등을 진행하고 있다.

제도주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를 위한 범도민대회를 비롯 윤석열 대통령 항의방문을 진행하였고, 전남, 부산, 울산, 서울 등에서 범시민운동본부를 발족하는 등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무단투기를 저지하기 위한 활동과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정의당 인천시당 역시 지난 8일부터 인천시당 당원들과 함께 집중 켐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인천시와 인천시의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인천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무단투기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인천시의회는 이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라!

하나. 인천시와 인천시의회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무단투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라!

2023년 6월 14일(수)

정의당 인천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