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동 망언규탄 및 자진사퇴 촉구회견 공동개최 과정과 의미 및 전망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제공

한국전쟁을 전후(前後)로 그 시기에 발생한 민간인집단학살 피해자들 극히 일부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매우 어렵게 승소하여 쥐꼬리만큼 인색하게 보상받은 것을 “심각한 부정의”라는 취지로 극단적이고도 단정적으로 평가한 김광동 위원장 발언이 불러일으킨 풍파가 우여곡절 끝에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방향으로 모아졌다.

상식을 갖춘 국민 다수가 ‘망언 중 가장 심각한 망언’이라고 생각하는 김광동 발언은 지난 6월 9일 오전 7시 30분부터 약 20여분 동안 서울 중구 수표로 영락교회 50주년 기념관 503호에서 ‘6·25전쟁 한국기독교의 수난과 화해’라는 제목으로 열린 강연이 끝난 뒤 오고간 질의응답에서 나온 답변 중 하나였다.

하지만, 이 망발이 진화위에 보고된 위원장 공식일정에 속하는 한국복음주의협의회(회장 임석순 목사)가 주최한 월례조찬기도회에 배치된 강연 도중에 있었고, 습관성 망언이 중독병자처럼 되풀이되고 있고, 점점 심각해져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거센 분노와 강한 반발 등을 불러일으켰다.

우선, 당일 언론보도로 이 사실을 알게 된 윤호상 전국유족회 상임대표의장이 같은 날 가장 먼저 입장을 밝혔다. 즉, ‘다음’에 개설된 유족회 공식 카페에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이 시간 이후부터 김광동 퇴진투쟁을 전개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이 글은 비록 상임대표 의장 명의로 올려 진 것이지만, 그 당시로서는 아직 전국유족회 입장이 아니었다.

오히려 사실상 개인입장에 가까웠다. 공식입장은 진화위가 여순사건 관련자들이 제출한 진실규명신청 관련서류를 당사자들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조사인력이 부족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여순진실규명위)로 이관시킨 것에 항의하고 그 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6월 15일 진화위 사무실 앞에서 여순 등 국가폭력 피해단체들은 물론 촛불계승연대 등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전국유족회는 간부들을 중심으로 계획변경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바쁘게 움직였다.

이러한 움직임과 별도로 지난 6월 13일 진화위 상임위원 이상훈과 비상임위원 이상희·오동석이 “위원회 설립취지를 부인하는 김광동 위원장의 최근 발언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항의공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공직자 신분이라 타협적인 최소입장을 온건하게 표현한 것이었다. 하지만, 3인 전원이 민주당이 추천한 진화위원들이라 그 순수성이 의심받고 오히려 정파적인 입장에 빠져 정쟁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등 이런저런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한편, 국회 정문 앞에서 진실화해기본법 개정촉구 1인 시위를 끈질기게 펼쳐왔던 전국유족회는 1,105일째가 되던 6월 14일, 김광동 사퇴촉구 진화위 사무실 앞 1인 시위와 국회 1인 시위 병행 및 사퇴촉구 성명서발표 등을 결정했고, 6월 15일부터 실제로 집행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결정이 이루어지던 바로 그 날(6.14.) 추모연대(진상규명특위)가 김광동 공개사과 촉구 기자회견을 6월 16일 공동 개최하자고 전국유족회에 제안했다. 윤 의장은 사퇴촉구회견 공동개최를 역(逆)제안했고, 추모연대가 논의한 후 이를 수용하자 15일 계획변경 등을 연대단체 등에 설명했다.

송운학 대표 등이 흔쾌하게 이 변경 등을 수용했다. 또, 이러한 대승적인 상호합의에 기초하여 향후 진실화해기본법 개정촉구운동은 김광동 사퇴촉구운동을 매개로 더욱 더 넓어지고 강하게 불타오를 것이다. 끝

<기자회견문>

진실화해위원회 김광동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지난 해 12월 10일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에 취임 한 김광동 위원장은 제주 4.3사건에 대해 좌익의 무장폭동이라 주장했고, 5.18민주화 운동에 대해 헬기 사격은 허위이며 더 나아가 북한의 개입설을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언론 보도에 대해 언론이 왜곡하여 보도한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1기 진실화해위에서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분들은 개별적으로 법원에서 국가배상 소송을 진행해 번거로운 점이 많았는데 2기 진실화해위에서는 별도 소송 절차 없이 배·보상을 받도록 법 개정을 하겠다.”는 말을 한 바 있으나, 지난 6월 9일 서울 중구 영락교회에서 있었던 '6.25 전쟁 한국 기독교의 수난과 화해'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는 군·경에 의한 민간인 학살은 “전쟁 상태를 평화 상태로 만들기 위해 초래시킨 피해”라며 군인과 경찰이 무자비하게 저지른 민간인 학살을 정당화 했다.

김광동 위원장은 그의 과거사에 대한 발언들을 문제 삼을 때마다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며 모면하기 바빴고, 국가 폭력 피해자들을 농락했다. 이러한 자를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국가폭력에 대해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을 위로해야 할 진화위 위원장에 임명했다.

김광동 위원장의 최근 발언은 한국전쟁 시기 발생한 민간인 학살에 대한 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 결정을 번복하겠다는 김광동 위원장의 의중을 들어낸 것이다. 무엇보다 한국전쟁 당시 희생된 민간인들에게(후손들) 당시의 피해는 어쩔 수 없었다는 식의 2차 가해를 가한 것이다.

2023년 5월 25일 조사개시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광동 위원장은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신청 건수가 적대세력 관련 사건보다 두 배 이상 많은 데 비해 적대세력의 진실규명 건수가 더 많은 이유를 설명하였다.

김광동은 "적대세력 희생자가 먼저 다수가 밝혀질 수 있었던 것은 침략 세력에 의한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거리낌 없이 밝힐 수 있었기 때문이라며 "정부 차원에서도 학살자라든지 피살자 조사 등이 당시에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기록에 의해서 뒷받침"되어서라고 설명했다.

적대 세력 피해자들의 죽음이 더 고귀한 죽음이라고 했다.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한다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설립 목적에 정면으로 위배된 발언이다.

민간인 학살 유가족들은 1980년 이전까지 연좌제에 의해 감시받고 사회진출에 제한 받는 등 인권침해를 당해왔다. 이러한 고통을 외면하는 망언이다.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은 역사의식이 있는 양심적인 인물이 임명되어 한시적인 조사 기간에 진실규명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때와 장소에 따라 다른 말을 하는 그의 행동은 국가폭력에 의해 피해를 당한 희생자들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오로지 역사 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발족한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을 가로막고 편을 가르는 편향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자초한 총체적 난국 책임은 김광동 위원장에게 있다. 또한, 이러한 자를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있다.

반인륜 국가 범죄를 옹호한 김광동 위원장은 스스로 물러나라. 만약 뻔뻔하게 버틴다면 헌법 정신을 훼손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파렴치한 인물로 스스로 역사에 기록하게 될 것이다. 김광동 위원장은 즉각 자진 사퇴하라!

국가폭력을 경험한 많은 국가들은 국가 ‘진실위원회’를 통해 과거 폭력의 부정의를 바로잡고 정치·사회공동체인 국가를 정의의 토대 위에 올리기 위해 노력해 왔다. UN에서도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고, 각 국가들이 이를 이행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와 과거청산 관련 단체는 김광동 위원장의 계산된 과거사부정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이 시간 이 순간부터 김광동 위원장의 퇴진만이 민족의 화해와 상생을 위한 대승적 결단임을 밝히고 모든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퇴진투쟁을 해나갈 것임을 밝힌다.

2023년 6월 16일

김광동 위원장 퇴진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주최 및 참여단체 목록(무순)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유가협 의문사 지회. (군) 녹화·선도공작 의문사 진상규명대책위,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진상규명특별위원회, 강제징집 녹화선도공작 진상규명추진위원회, 고려대 강제징집프락치강요공작 피해자모임, 서울대 강집모임. 삼청교육대 전국피해자연합회, 10·28 건대항쟁계승사업회,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한국진보연대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