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흥순 글로벌인간경영연구원 원장 대한법률경제신문사 대표이사

아이러니는 반어(反語)다. 수사학에서 의미를 강조하거나 특정한 효과를 유발하기 위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반대되는 말을 하여 그 이면에 숨겨진 의도를 은연중 나타내는 표현법을 말한다.

또한 인생에 있어서 가끔 사건이나 그것의 연속이 기대하고 있던 것과는 정반대로 전개될 때 이를 아이러니컬(ironical)하다고 한다. 흔히 ‘운명의 장난(the irony of fate)’이라는 말은 이러한 의미를 더욱 간결히 표현해 주는 것이 된다.

한국의 보수정권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보수정부가 보수기반을 허물고 있다.

보수는 도덕성과 안보에서 증명돼야 한다.

높은 도덕의식은 계층간 대립을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으로 여겨져 왔다. 특히 전쟁과 같은 총체적 국난을 맞이하여 국민을 통합하고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득권층의 솔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실제로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영국의 고위층 자제가 다니던 이튼칼리지 출신 중 2,000여 명이 전사했고, 포클랜드전쟁 때는 영국 여왕의 둘째아들 앤드루가 전투헬기 조종사로 참전하였다. 6·25전쟁 때에도 미군 장성의 아들이 142명이나 참전해 35명이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입었다.

당시 미8군 사령관 밴플리트의 아들은 야간폭격 임무수행 중 전사했으며,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의 아들도 육군 소령으로 참전했다. 중국 지도자 마오쩌둥이 6·25전쟁에 참전한 아들의 전사 소식을 듣고 시신 수습을 포기하도록 지시했다는 일화도 유명하다.

대통령이 24일 장·차관 워크숍에서 야당이 주도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사실상 거부하면서, 국정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박 대통령은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라.”고 감쌌지만, 김 장관이 보수층의 정서를 건드리는 탈법의혹을 받는 인사기에 지지층 와해가 급속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보수의 강점이라는 안보는 북한 5차 핵실험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로 최대 위기를 맞았다. 대통령이 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거부한 것은 보수 가치관이라는 ‘노블레스 오블리쥬’(noblesse oblig)를 건드린 것이란 지적이다.

사회 고위층 인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다.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뜻하는 말이다. 초기 로마시대에 왕과 귀족들이 보여 준 투철한 도덕의식과 솔선수범하는 공공정신에서 비롯되었다.

김 장관은 어머니가 10년 동안 ‘빈곤계층’으로 등록돼 2,500만원이 넘는 의료비 혜택을 받은 사실로 공분을 샀다. 아파트 헐값전세와 헐값분양, 종합소득세 누락, 부동산 투기 의혹 등까지 불거졌다. 보수층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많은 김 장관을 감싼 것이다. 게다가 대통령이 의회의 보고서 채택이 안되자 이를 거부하고 임명을 강행하자 말자 자기가 나온 경북대학교 게시판에 저열한 속마음을 드러냈다.

보수정부의 안보 무능도 도드라지고 있다. 북한이 5차 핵실험에 성공하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에 성공하면서, 핵 위협이 현실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정부는 안보위기만 강조할 뿐 어떤 대응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박 대통령 등 정부가 실체가 불분명한 ‘북한 붕괴론’을 언급하는 동안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만 키운 꼴이다.

새누리당 등 여권 내 분열도 심상치 않다.

김무성 전 대표 등 비박들은 박 대통령 국정운영을 비판하고 ‘개헌’을 이슈화시키는 등 다른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최순실 게이트를 두고는 여당 내에서도 “청와대가 말이 안되는 찍어누르기를 하고있다” “최순실이(박 대통령을 믿고) 너무 나간 것 아니냐” 등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유언비어’ ‘비방’ ‘근거없는 폭로’ 등 청와대의 ‘최순실 게이트’ 방어논리를 여권 내에서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존재이유와 지지기반이 훼손됐음에도, 청와대는 ‘마이웨이’를 고수하면서 스스로를 고립무원으로 몰고 있다. 박 대통령은 장차관 워크숍에서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은 농림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유감스럽다.” “상생의 국회는 요원해 보인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박 대통령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국회 증언을 막기 위해 23일 그의 사표를 갑자기 수리한 것도 야당 반발을 샀다. 안에서 허물어지고, 밖에서도 상대방 반발만 키우는 꼴이다.

박 대통령이 흐르는 시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소야대와 임기말 등을 고려할 때 여당 내 비주류는 물론 야권의 목소리를 듣고 도움을 청해야할 처지임에도 나홀로 국정만 고집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청와대가 자신의 손발을 스스로 옭아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의 보수는 도덕적인 면과 안보적인 면에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K.만하임에 의하면, 보수주의의 무체계성은 사고(思考)형식의 문제다. 근대의 사회구조 변화에 대하여 진보주의자는 그것을 긍정하여 현존 제도의 전체적인 개조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고형식은 필연적으로 추상적·체계적인 것이 된다.

그러나, 보수주의자는 변화를 부정하고 현제도에서 만족을 느끼며,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의 사고방식은 구체적일 뿐 체계적인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보수주의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실만을 문제로 삼아 기껏해야 그것을 다른 개개의 사실로 바꾸어 놓을 뿐이므로 그들에게는 '유토피아'가 없다. 그러한 뜻의 이데올로기로서의 보수주의는 S.P.헌팅턴이 말한 바와 같이 '제도지향적 이데올로기'라 할 수 있다.

보수주의의 내용을 간단히 정식화(定式化)할 수는 없지만, 형식적으로 보면 세 가지 원리가 있다.

① 현재에 대한 변화를 부정하는 '보존의 원리' ② 과거의 것을 현대에 이용하려는 '역행의 원리' ③ 현재의 것에서 유기적으로 생기는 '진보의 원리'를 결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보수주의는 종래에 주로 역사적 기원에 착안하여 귀족계급의 이데올로기로서, 시민계급의 진보주의(자유주의)와 대립되는 것으로 생각하여 왔다. 그러나 19세기 후반부터는 그러한 대립이 반드시 존재하는 것은 아니었다.

헌팅턴은 보수주의를 '위치(位置) 이데올로기'라 하여, 그것이 어떤 사회집단(계급)의 이익을 반영하는 이데올로기가 아니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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