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영구 (전)민주노총 부위원장 AWC한국위원회 대표 노년알바노조(준) 위원장

오늘 우리는 세종시 국세청 대신 서울지방국세청에 재벌의 탈세를 고발하기 위해 왔습니다.

국세청을 권력기관이라 합니다.

그러나, 국세청의 역할은 국세법과 세율에 따라 세금을 거둬들이는 기관일 뿐입니다.

하나는 개인, 사업자, 법인 및 단체에 세금을 공지하는 역할입니다. 세금이 제대로 들어오면 국고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기능은, 세금을 내지 않는 개인이나 법인 등을 상대로 세금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세청이 세금납부자가 세금을 절약하는 절세(節稅)를 넘어, 세금을 훔치는 절도행위인 절세(竊稅)방법을 알려주거나 이를 눈감아주고 사법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매우 큰 문제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한 푼 한 푼 아껴 쓰고 세금을 냅니다. 그래서 서민들은 전기, 수도요금이나 보험료도 세금이라 생각하고 꼬박꼬박 냅니다. 실제 전기수도요금을 내지 않으면 끊어지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은 세금 안내면 큰 일이 날 것으로 생각하고 내게 됩니다.

그런데 재벌들, 요즈음 IT재벌들, 부동산투기업자 등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은 탈세, 탈루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절세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도심을 활보하고 다닙니다. 국세청은 IT재벌 넥슨의 탈세를 추징해야 합니다.

▲ 2023. 7. 11. 오전 11시, 서울지방국세청 앞에서 열린 ‘넥슨 그룹 8조원 탈세, 국세청 고발 및 추징명령 시민단체 기자회견’ 모습

* 국세청은, 1966년 재정경제부에서 독립청으로 분리됨. 국세청 공무원 1~3급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수사대상으로 고위공직자임

* 투기자본감시센터 등 시민단체는, 이 날 넥슨그룹의 8조원 탈세에 대해 국세청에 고발하고 엔엑스씨, 김정주 등, 네오플, 넥슨코리아를 대상으로 하는 탈세 7조 9천억원, 가산세 3조원, 지연세 6조 5천억원, 추징 17조 6천억원, 벌금(5배) 38조 6천억원 등 총 56조원을 추징하라고 요구함

* 이 글은 ‘넥슨 그룹 8조원 탈세, 국세청 고발 및 추징명령 투기자본감시센터 등 시민단체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임(2023. 7. 11. 화. 오전 11시, 서울지방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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