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원 노동당 공동대표 발언>

새만금에서 잼버리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새만금은 생태파괴의 현장으로 자연의 선물인 갯벌을 매립한 곳이며, 아직도 용도를 찾지 못한 황무지로 방치된 곳입니다.

그 곳에서 폭염 속에 4만 명에 달하는 청소년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이 행사를 강행 중인 윤석열 정부와 전라북도의 책임입니다만, 새만금 잼버리 대회를 유치한 것은, 지난 문재인 정부 시기이기도 합니다.

특정 정권만이 아니라 보수정치, 국가의 책임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2023년 최근 집중호우로 사망, 실종자가 50명 이상입니다.

연간 기준 인명피해는 벌써 12년 만에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대통령과 장관들이 공무원들을 질타했다는데, 그들이 바로 사과와 책임의 주체들입니다. 국가재난대응시스템과 재난방지대책을 세웠어야 할 책임자들입니다.

중대재해에 대한 국가책임은, 도대체 언제부터 적용할 것입니까.

오송지하차도 희생자들, 반지하주택 침수 희생자들처럼 기후위기와 정부 무능의 피해는 권한과 책임이 작거나, 아예 없는 이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정치실패의 피해자는, 늘 평범한 서민과 젊은 세대입니다.

야외활동은커녕 야외이동조차 버거운 폭염, 냉방장치 아니었으면 사회가 마비되고도 남았을 기후재난시기에 쉼 없이 ‘노동’을 강요당하는 노동자들도 있습니다.

쿠팡 물류센터에서, 건설현장에서, 그리고 많은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당한 ‘노동’ 강요는 ‘학대’입니다.

국가가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기후악당국가입니다. 온실가스배출량은 세계 상위권이고, 석탄연료에 의한 배출량은 세계 2위입니다.

이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통과시킨 ‘녹색성장 기본계획’에는 온실가스 감축 의지가 없습니다.

감축목표 기간을 연장했고, 배출량 중 54%에 달하는 산업부문의 감축목표를 사실상 하향했으며, 석탄발전을 유지하면서 뜬금없이 핵발전을 진흥시키겠다고 합니다.

‘녹색’은 없고 ‘성장’만 남은 것입니다.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기업과 자본에 대한 규제를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노동자와 서민의 생존권은 누가 지킬 수 있습니까.

시장이 아닌 국가가 맡아야 합니다.

기후정의기본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가가 책임지고 기후위기와 기후재난의 악순환과 불평등을 끝내야 합니다. 지금도 늦었습니다!

<서린 노동당 기후정의위원장 발언>

모두 예견된 재난들이였습니다.

여름이 중반을 지나고 있는 가운데 고온과 폭우, 산불로 지구가 시름하고 있습니다.

기후과학자들, 세계언론,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기후위기는 전례가 없으면서도, 놀랍지 않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한달내내 43도를 넘는 폭염을 겪으면서 이전 최장기록을 갈아치우면서 공휴일 선포까지 했습니다.

중국 베이징도 고온 기록을 다시 쓰면서, 지난 6월 최고온도 40도 이상을 3일 연속 기록했고, 7월엔 35도를 넘긴 날이 27번 있었습니다.

중국 북부 신장위구르자치구 산바오에선 지난 7월 16일 최고 52.2도를 찍으며 중국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남반구에 위치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아르헨티나의 북부 지역에선, 지난 6월 32도가 넘는 기온이 4일 동안 이어졌습니다.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최저기온이 20도 밑으로 내려간 건 지난달 내내 단 하루였습니다.

폭염, 폭우, 산불 등 이와 같은 재앙들은 내년에도 이어진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례적인 이상기온, 기후재난 상황은 다른 나라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대응은 기후위기 진행 속도보다도 더딥니다. 올해 초 국가탄소중립기본계획이라고 내놓은 것을 보면, 기후위기에 대한 심각성이 있는지도, 대응에 대한 고민이 있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기후위기 해결에 기후변화를 초래한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과 온갖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고, 기후위기 대응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핵발전 확대 말고는 없습니다.

이마저도 산업계(기업들)의 부담을 줄수 없다고 산업계 감축목표 마저도 줄여, 기업에 면죄부를 준 상황입니다.

여전히 새만금에선 신공항을 짓겠다고 하고, 부산에선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며 생태파괴와 기후재난을 심화시키는 정책들이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와 같은 대응책은 결국 온실가스를 더 배출하고, 기후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겠다는 말과 다를 바 없으며, 이는 정부가 져야 할 가장 중요한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핵발전 확대, 전기차 확대, 재생에너지 민영화, re100 과 같은 가짜 해결책이 아닌 진짜 제대로 된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노동당 기후정의위원회는 기후위기의 원인은 무한성장, 무한생산, 무한소비를 가능케 한 자본주의 성장체제에서 비롯된 위기이며, 개인적인 실천으로, 자본주의 성장 논리로는 이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돈이 된다고 하면 산이든 바다든 파괴하고, 공짜로 온실가스를 대기에 무한으로 배출해온 자본과 기업들에게 명확한 책임을 묻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노동당은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극복하는 제대로 된 대안과 해결책으로, 기업에게 혜택이 아닌 공적 통제를 가하여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폐지와 기업 탄소배출감축 의무제를 전면 확대 시행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민간이 아닌 '공공주도의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전기차 확대/버스요금 인상이 아닌 '대중교통을 재공영화'하여 승용차 중심의 교통시스템에서 '버스철도 등 공공교통시스템 전환이 대안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기후불평등을 해소하고,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진짜 대안입니다.

이를 위해선 더 큰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작년 9월 3만 여명이 모여 “기후재난 이대로 살 수 없다”고 외치며 기후정의를 외치던 924기후정의행진에 이어서, 올해 '위기를 넘는 우리의 힘' 923기후정의행진이 열립니다.

우리 다시 9월 23일 기후위기 극복과, 불평등 해소하기 위해서, 기후정의실현을 위해서 다시 모입니다.

이땐 우리 많이 더 크게 모여서 제대로 된 우리의 힘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노동당도 단순히 주장과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변화로 만들기 위해 앞으로 더욱더 심화될 기후재난과 기후불평등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923 기후정의행진, 위기를 넘는 우리의 힘을 보여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