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민사회단체들, “한일 양국 정상은, 핵오염수 해양투기 추진 중단하라” 촉구

▲ 기후위기인천비상행동,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지역연대 등 인천 시민사회단체들이 오늘(8/9) 오전 11시 30분 인천시청 앞에 모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인천지역연대

기후위기인천비상행동,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지역연대 등 인천 시민사회단체들이 오늘(8/9) 오전 11시 30분 인천시청 앞에 모여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 양국 정상은, 핵오염수 해양투기 추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참여단체들은 먼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국민들의 거센 반대에도 윤석열 정부는 핵오염수 방류에 동조하고 있으며, 넓은 바다를 품고 있는 인천시 또한 반대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핵오염수 방류는, 전세계 생명을 위협하고 바다를 핵폐기장화 하는데 동조하는 것”이라며 “한일 정부와 인천시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히고, “인천시민들은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8월 12일 전국행동에 깃발을 들고 결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134만톤을 일단 30년간 바다에 버리겠다고 하며, 다핵종제거장치(ALPS)를 통해 핵종들을 제거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이 장치가 어떻게 설계되어 있고, 제대로 작동하는지의 여부는 공개된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제원자력기구의 이번 보고서도, 이 장치의 성능에 대해선 평가하지 않았으며, 스스로 설정한 방사선 관련 기본 안전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책임을 회피하며 편향적으로 작성된 IAEA 최종보고서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전 세계 과학자와 전문가들이 안전성이 명확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우려를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결론을 존중한다며, 오염수 해양 투기에 찬성, 허용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이는 “전 세계 생명을 위협하고, 바다를 핵폐기장화하는데 동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핵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진다면, 우리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의 생계는 위협받을 것이며, 우리 후손들의 건강과 안전도 위협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핵오염수 해양투기는, 명백한 국제해양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방사성 폐기물 처리 기준을 약화시키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법에 명시된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천시(인천광역시장 유정복) 정부에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인천도 넓은 바다를 품고 있어 수많은 생명이 살아가고, 어민들이 생계를 이어가고 있음에도 시정부는 일본 정부를 향해 어떤 목소리도 내고 있지 않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침묵 또한 핵오염수 방류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우리가 지키려는 것은 지구 표면의 70%를 덮고 있고, 약 160만 종의 해양생물이 살아가는 생명의 보고인 바다”라며 “바다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미래이고, 인류의 유산”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후쿠시마 핵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진다,면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로 인해 오랜 시간에 걸쳐 해양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 분명”하다며, “그것이 우리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저지하기 위해 싸우고 있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은 “깨끗한 바다와 안전한 식탁을 염원하는 모든 국민들이 8월 12일 서울에서 모인다”며 “더 이상 바다를 더럽혀서도 안되고, 미래 세대와 모든 생명들에게 위협적인 바다를 물려주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인천에서도 깃발을 들고 결집해, 해양 투기 범죄를 막아낼 것”이라고 선언했다.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성 핵오염수 해양투기는, 런던협약에도 위배된다

▲ 기자회견에서 임종한 인하대 의과대 교수(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인천지역연대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임종한 인하대 의과대 교수(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공동대표)는 “일본 정부는 다핵종제거장치(ALPS)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그들을 믿을 수 없다”며 “해양투기를 금지하는 런던 협약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런던 협약은?

런던 협약(London Convention, London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by Dumping of Wastes and Other Matter)은, 비행기나 선박에서 나오는 쓰레기 투기를 규제하기 위한 협약으로, 1972년 런던에서 체결되어 1975년에 발효되었다.

런던 협약은, 쓰레기나 기타 물질을 버림으로써 발생하는 해양 오염을 지키기 위한 협약이기도 하다.

1996년 11월에는 1972년 협약의 실효성이 문제시되어, 배출 조건을 강화한 '1996 의정서(1996 Protocol)'가 채택된 바 있다.

해양 투기를 허용한 1972년 협약과 달리 '1996 의정서'는, 해양 투기를 허용하되 특정 물질의 해양 투기는 금지하고 있다.

* 출처 : 런던 협약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wikipedia.org)

오는 12일(토) 오후 6시,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전국행동>

광화문 프레스센터 앞에서 집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