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는가 지난 2월 15일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대기업 화주를 위한 안전운임제 개악 반대 화물연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화물연대본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8월 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화물연대본부 불구속 기소를 결정한 것에 대해 “반노동 정부 발맞춘 무분별한 권력 남용”이라며, “검찰의 화물연대 기소 결정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먼저 “8월 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화물연대본부 불구속 기소를 결정하며 재판부에 공을 넘겼다”고 밝혔다.

이어 “그 혐의는 노동법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도 아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라며, 이는 “공정위가 지난 11월 기존 특고노동자 보호 입장을 뒤집어 억지 조사를 시도하고, 1월 화물연대 검찰 고발을 결정한 데 뒤이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조합이 사업자단체’라는 공정위 주장 답습한 검찰을 규탄한다!

그러면서 “검찰은 ‘화물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니라 경제적 독립성이 있는 사업자고, 조합원 대부분이 개인 차주인 화물연대는 사업자 단체에 해당한다.’는 공정위의 논리를 그대로 반복했는데, 그러나 화물연대의 노동자성 및 노동조합 여부는 이미 공정위 내부에서도 이견이 첨예한 쟁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5월 특정 직종 특고노동자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을 목표로 연구용역을 발주하기까지 했다”면서, 이는 “노동자성을 확대하는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렇듯 쟁점이 첨예한 사안임에도 공정위의 고발 논리를 무분별하게 수용하고, 권력을 남용해 ‘화물연대 일단 기소’부터 저지른 검찰을 엄중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다시 반노동 정부에 복무하는 재판부가 되려하는가?

이어, 화물연대는 “현재 대한민국 모든 권력기관은, 화물연대 짓밟기의 각본 속 정해진 역할을 아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랜 시간 수많은 투쟁과 희생이 만들어낸 사회적 합의를 전부 내팽개치는 이들 기관의 행보는, 윤석열 정부에 철저히 종속된 것”이라며 “행정부가 그 선봉에서 칼춤을 추면, 입법부(국민의힘)가 화물노동자 파업 처벌법을 발의하고, 사법부는 자기 의지 없는 꼭두각시가 되어 판결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난 7월 사법부가 포스코, 포항시장 및 시민들의 탄원서마저 ‘강압에 의한 것’으로 간주해, 총파업에 참여한 화물연대 주요 간부들에게 무거운 실형을 내린 것을 감안하면, 검찰이 재판부로 넘긴 현 사안이 어떻게 귀결될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와 사법부는, 노동탄압 중단하라!

이에 대해, 화물연대는 “화물연대 총파업 탄압으로 시작한 노동탄압을 사법부 판결로 완성시키는 것, 바로 현 정부가 제일 원하는 그림일 것”이라며 “화물연대 탄압은, 내년 총선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노동조합 카르텔 타파’ 성과로 둔갑할 큰 그림의 시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정부의 어떤 거짓 선동도 ‘대기업 화주 카르텔’이 만들어낸 기형적인 산업 구조를 바꿔온 화물연대 투쟁의 역사까지 삭제할 수 없다”며 “투쟁으로 진보해온 특고노동자의 노동권과 화물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화물연대는 윤석열 정부와 사법부의 노동탄압에 맞선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5년짜리 집권세력에 충성하느라, 대한민국 노동권의 시계를 수십 년 되돌릴 것인지, 재판부는 양심적으로 판단하라”고 촉구했다.

<언론협동조합 개미뉴스와 함께하는 방법 4가지>

1. 기사 공유하기 ; 기사에 공감하시면 공유해 주세요!~

2. 개미뉴스 페이스북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

https://www.facebook.com/gaeminews/?pnref=lhc

3. 개미뉴스에 후원금 보내기 ; (농협 351-0793-0344-83 언론협동조합 개미뉴스)

4. 개미뉴스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jIWEPBC4xKuTU2CbVTb3J_wOSdRQcVT40iawE4kzx84nm

■ <개미뉴스>의 모든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개미뉴스>의 모든 기사는 「개미뉴스 편집가이드」를 따릅니다.
   ☞ 「개미뉴스 편집가이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