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아닌 고발인은 이의신청도 할 수 없어…다시 부활시켜라!”

시민단체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헌법소원(위헌심판) 청구 기자회견 개최

▲ 10일 오후 2시 종로구 계동에 있는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등 사회적 참사재발 방지와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연대모임’ 등 총 17개 시민환경단체 대표와 회원 등 약 20여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 : 국민제안경연잔치 공동개최 추진회의

10일 오후 2시 종로구 계동에 있는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씨에도 ‘가습기살균제 등 사회적 참사재발 방지와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연대모임’(약칭 : 안전사회건설연대모임) 등 총 17개 시민환경단체 대표와 회원 등 약 20여명이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이 고발인으로부터 이의신청권리를 박탈하는 위헌임을 확인해달라고 청구하는 헌법소원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그 배경과 취지 등을 설명한 뒤, 헌재 민원실에 위헌심판청구서를 접수했다. 다만, 헌법소원을 대리할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해,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서를 함께 제출했다.

▲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 겸 ‘국민제안경연잔치 공동개최추진회의’ 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 국민제안경연잔치 공동개최 추진회의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 겸 ‘국민제안경연잔치 공동개최추진회의’(약칭 : 국민제안추진회의) 의장은 ‘여는 인사말’에서 “지난해 우리는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들과 함께 고위공직자 등을 무더기로 두 차례 고발했다”고 말문을 연 뒤 “경찰이 가습기살균제참사 무더기 고발사건을 완전히 깔아뭉갰다. 민주당이 무리하게 졸속으로 추진한 이른바 ‘검수완박’ 결과,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등이 개정되었고, 그 조항에 따르면, 피해자가 아닌 공익성 고발인들은 이의신청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것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검수완박’인가?”라고 되묻고 “이의신청권리를 즉각 부활시켜라”고 촉구했다.

▲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 국민제안경연잔치 공동개최 추진회의

이어서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검수완박 관련 법률 개정과정에서 박병석 당시 국회의장이 마련한 중재안을, 지난해 4월 22일 권성동 국민의 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받아들였다. 하지만, 당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등이 적극적으로 반대해서 합의가 무산되었다. 게다가,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 심사과정에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리를 배제하는 것은, 고발권 및 재정(裁定) 신청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그리하여 지난해 4월 27일 오후 5시 국회본회의에 상정된 법사위 대안과 수정안에도 고발인의 이의신청권리를 보장하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은 변경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영대 공동대표는 “당일 오후 7시 14분경 박병석 의장이 권성동 의원 발언 도중, ‘진성준 의원 등 31명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리를 삭제하는 수정안(국회의장 합의안)을 발의했다’고 보고했다. 그리하여 결국 지난해 5월 3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진성준 안이 상정 가결되었고, 당일 오후 4시 열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공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요컨대, 박병석 전(前) 국회의장과 민주당 등이 중재를 빙자하여 위헌조항을 삽입했다”고 성토했다.

▲ 김선홍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 국민제안경연잔치 공동개최 추진회의

이날 진행을 담당한 김선홍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장은 “여야합의로 만들어진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약칭 : 사회적 참사진상 규명법)에 따라 설치된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내린 핵심결론 중 하나는, 정부가 가해자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피해 인정 여부와 등급 등을 결정하는 권한이 고위공직자 등 가해자에게 주어져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다. 장애인, 아동 등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들 사회적 약자 보호와 범죄 관련 실체적 진실 규명 및 정의사회 확립 등을 위해, 헌재가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이 위헌이라고 하루 빨리 심판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인권위도 국회에 이의신청권리 부활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결국 파기된 박병석 중재안을 겉으로는 신성불가침한 명분으로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한때 여야합의가 이루어졌을 뿐 휴지통에 버려진 법안을, 그것도 관련 소위에서도 위헌이라고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신주단지처럼 모신 이유를 반드시 밝혀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6월 22일 또 8월 31일 고위공직자 등 가습기살균제참사 유발 주요범죄혐의자를 각각 무더기로 고발할 때 동참했던 김진관 ‘아리수 환경문화연대’ 회장, 이승원 ‘기독교개혁연대’ 대표, 김상민 ‘정의연대’ 사무총장 등이 헌법소원 청구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그밖에도 ‘투기자본감시센터’ 이두헌, 전범철 공동대표, 허영구 고문,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임진아 상임운영위원은 물론 ‘개혁연대민생행동’, ‘공익감시 민권회의’. ‘국민주권개헌행동’, ‘글로벌 에코넷’.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준)’,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한국 환경시민단체협의회‘ 등에 속한 회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국회는 경찰, 검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검찰이 경찰에 이송하여 경찰이 수사를 종결한 고발사건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전수조사에 착수하라”고 이구동성으로 요구했다.

또한, 고발인을 제외한 고소인 등에게만 이의신청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을 규탄하면서 “경찰 수사종결은, 사실상 불기소독점이자 진실은폐 수사방해 및 기소방해 행위다. 국회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에서 박탈한 고발인 이의신청권리를 즉각 개정하여 복원하라” 등과 같은 구호를 사회자가 외칠 때 피켓을 흔들면서 함께 외쳤다.

▲ 위헌심판청구서 접수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 : 국민제안경연잔치 공동개최 추진회의

다음은, 기자회견에서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 겸 국민제안추진회의 의장이 준비한 ‘기자회견 여는 인사말’ 전문(全文)이며, 강한 비바람으로 일부만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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