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립병원 수탁 후 6개월 사이에 10차례나 비급여 진료비 변경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는 “지난 2월 1일부터 광주광역시로부터 광주시립제1요양병원과 광주시립정신병원을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빛고을의료재단’이 비급여 진료비를 대폭 인상하여 다른 시립병원·공공병원보다 훨씬 비싼 비급여 진료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 @자료제공 :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빛고을의료재단은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을 수탁 운영하면서 후시딘, 마데카솔, 예방접종, 영양제, 주사제 등 대부분의 약제비 항목에 대해 비급여 진료비를 변경했다.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을 수탁 운영하기 시작한 2월 1일 이후 6개월 사이에 무려 10차례(2/1일, 3/16일, 3/21일, 3/23일, 4/1일, 4/25일, 5/1일, 5/8일, 5/9일, 8/1일)에 걸쳐 비급여 진료비를 변경했다. 

광주시립병원 비급여 진료비가 타 시립병원보다 1.2배~5.12배 비싸

민간위탁(빛고을의료재단)과 공공위탁(전남대병원) 진료비에도 차이

▲ @자료제공 : 보건의료노조

또한, 빛고을의료재단이 변경하여 적용한 비급여 진료비는, 타 시립병원·공공병원보다 턱없이 비쌌다. 보건의료노조가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의 비급여 진료비와 타 시립병원·공공병원의 비급여 진료비를 비교한 결과 빛고을의료재단이 운영하는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의 비급여 진료비는 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립병원·공공병원에 비해 적게는 1.2배에서 많게는 5.12배 비쌌다.

더군다나 빛고을의료재단(민간의료재단)이 수탁 운영하는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의 비급여 진료비는, 전남대병원(공공병원)이 수탁 운영하는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의 비급여 진료비보다도 더 비쌌다.

광주시립제1요양병원과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은 똑같은 시립병원이자 똑같은 광주지역에서 운영되는데도 진료비가 다른 것을 보면, 그만큼 빛고을의료재단이 수익을 올리기 위해 환자들에게 비싼 병원비를 부담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자료제공 : 보건의료노조

그리고, 최근 빛고을의료재단은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의 비급여 진료비가 다른 시립병원은 물론이고, 전남대병원이 수탁 운영하는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의 비급여 진료비보다도 더 비싼 데 대한 비판여론을 의식한 듯 비급여 진료비 항목을 조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 @자료제공 : 보건의료노조

▲ @자료제공 : 보건의료노조

이를 보면, 빛고을의료재단측이 8월 11일~12일 사이에 일부 비급여 진료비 항목을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의 비급여 진료비 수준에 맞춰 변경·게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빛고을의료재단이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을 수탁 운영하자마자, 환자들의 병원비 부담을 늘려 수익을 추구하다가 “환자를 대상으로 돈벌이를 추구한다”는 비판여론이 일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부랴부랴 비급여 진료비용을 변경하여 게시한 것으로 확인된다.

시립병원은, 환자 대상의 돈벌이 경영이 아니라 공익적으로 운영돼야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광주시립병원은 환자를 대상으로 돈벌이를 추구하는 곳이 아니다. 광주시립병원은 은광석 빛고을의료재단 이사장의 개인병원이 아니며, 빛고을의료재단의 돈벌이 수익처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빛고을의료재단이 시립병원 환자를 대상으로 돈벌이 수익을 추구하겠다면, 당장 광주시립제1요양병원과 광주시립병원 수탁 운영을 포기하고 손을 떼야 한다”고 밝히고 “광주시립병원은, 환자와 광주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철저하게 공익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보건의료노조가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의 비급여 진료비를 파악한 결과, 빛고을의료재단은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을 수탁 운영하자마자 비급여 진료비를 올려, 환자들의 부담을 늘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환자의 병원비 부담을 늘려 적자를 해결하고 수익을 늘리려는 수탁기관은, 공공병원을 수탁 운영할 자격이 없다. 이러한 반공익적 행태는 환자들과 시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더군다나, 빛고을의료재단이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을 수탁 운영하자마자 취업규칙을 일방적으로 개악하고, 불성실교섭과 노조탄압을 일삼으며 파업을 장기화하고 있는 것이 돈벌이 경영에 걸림돌이 되는 노동조합을 와해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악질사용자라는 사회적 지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빛고을의료재단에 세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노조는, “광주시립병원 수탁기관이 바뀌자마자 환자들이 비싼 병원비 부담으로 고통받고, 노동자들이 일방적인 임금삭감과 노조탄압으로 고통받는 지금의 현실은 빛고을의료재단의 돈벌이 수익추구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공익을 생명으로 하는 빛고을의료재단이, 공익을 팽개치고 사회취약계층인 환자와 노동자를 희생양 삼아 돈벌이 경영을 추구하려는 지금의 태도를 180도 바꾸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 오는 18일 2차 집중투쟁을 전개할 예정!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광주시립병원 파업사태 해결과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위해 8월 18일(금)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면담을 추진하고, 이날 오후 2시 광주시립제1요양병원·광주시립정신병원에서 보건의료노조 2차 집중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 지난 7월 31일 광주시립요양병원지부 파업 47일차 집단단식 7일차 모습 @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

▲ 지난 8월 9일 오후 7시 광주시립요양병원지부 파업 57일차 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 결의대회 모습 @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시립병원의 공공성을 지키고, 노동조건과 민주노조활동을 보장받기 위해 보건의료노조 산하 광주시립요양정신병원지부(광주시립제1요양병원, 광주시립정신병원)가 6월 15일부터, 광주시립요양병원지부(광주시립제2요양병원)가 7월 7일부터 파업에 돌입하였고, 지금까지 장기파업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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