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인천시당,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정당연설회 연설문

1. 윤석열 정부 규탄

퇴근하시는 인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하고, 일본의 무단 투기를 사실상 지지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기 위해 이곳에 나온 노동당 당원들입니다.

지난 8월 24일부터 일본의 무단 방류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국민들 중 80% 이상이 핵오염수 투기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우리 정부가 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일본의 무단투기를 막기 위한 어떠한 외교적 노력도 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일본 정부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실을 도청하는 미국은 오랜 친구의 나라이고, 남의 나라 앞바다에 오염수를 무단 투기하는 일본은 미래지향적 파트너라고 말하면서, 무단투기로 인해 건강권과 생존권을 위협받는 국민들의 반대 여론은 ‘괴담’에 쉽게 속는 사람들, ‘반국가세력의 선동’에 휘둘리는 사람들의 주장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2. 과학적 안전성

퇴근하시는 인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하고, 일본의 무단 투기를 사실상 지지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기 위해 이곳에 나온 노동당 당원들입니다.

후쿠시마 핵폭발 사고를 일으킨 도쿄전력은, 사고 후 5년 동안이나 멜트다운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또, 알프스에서 처리된 물엔 삼중수소 말고는 방사능 물질이 남아있지 않다고 말했지만, 2021년에 알프스 필터 대부분이 손상된 것이 밝혀졌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수많은 거짓말을 해왔던 도쿄전력이 “핵오염수가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하니 믿으라고 말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도쿄전력의 말은 믿을 수 없다고 하니, 핵오염수의 방사능 위험이 미미하다는 보고서를 냈으면서도, 정작 안전성 검증을 위해 필요한 정확한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믿으라고 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을 보증하지도, 책임지지도 못하는데, 정부는 계속 믿으라고만 말합니다.

진정으로 국익을 생각하는 정부라면 무조건 믿으라고 윽박지를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면 됩니다.

만약, 해양투기의 근거가 우리 국민들을 설득시킬 수 없다면 국제법 위반을 문제 삼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을 제소하고, 잠정조치 청구도 하고, 주변국들과 함께 외교적 압박도 가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유효한 외교적 카드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국익을 송두리째 일본의 처분에 맡겨두고 있습니다.

3. 해양방류 이외의 대안

퇴근하시는 인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하고, 일본의 무단 투기를 사실상 지지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기 위해 이곳에 나온 노동당 당원들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해양투기의 위험성이 미미하다고 말하는 IAEA의 보고서도, 실상은 일본의 해양투기를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핵오염수 자체를 지구 밖으로 없앨 수는 없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육상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핵오염수 육상 보관은 이미 미국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방법입니다.

일본 정부는 해양투기 이외의 여러 대안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단투기를 강행했습니다. 해양투기 외의 방법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절차상 오랜 시간이 필요하거나 해양투기에 비해 더 많은 돈이 들 뿐입니다.

우리 노동당을 비롯해 여러 사회운동 단체들, 국제사회의 여론이 후쿠시마 핵오염수의 육상 보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에 진정으로 사죄하는 마음이 있다면 14조씩이나 들여 이미지 개선에도 별 도움이 안됐던 올림픽이나 치를 것이 아니라, 많은 비용이 들더라도 국제사회에 끼칠 악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일본정부는, 지금이라도 무단 방류를 중단하고 해양투기 이외의 대안들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대안은 탈핵이다

퇴근하시는 인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하고, 일본의 무단 투기를 사실상 지지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기 위해 이곳에 나온 노동당 당원들입니다.

우리 국민 대부분이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고 있지만, 일본의 무단투기를 막아낸다 해도 핵발전소 사고와 이로 인한 핵오염수의 방류 문제는 언제든, 어디서든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핵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원한다면, 우리의 대안은 핵발전 자체를 없애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핵발전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에너지 소비를 다 감당할 것이라고 묻겠지만, 우리는 오히려 왜 이렇게 에너지를 많이 생산하고 소비해야 하는지를 되물어야 합니다.

왜 팔리지도 않고 버려질 옷들을 수도 없이 만드는지, 왜 색색의 조명으로 밤새 도시를 현란하게 꾸미는지, 왜 계속 쓸 수 있는 물건들을 끝도 없이 버리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우리 노동당은 핵문제의 진정한 해결, 가장 확실한 대안은 탈핵이라고 생각합니다.

핵발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안은 이미 충분히 많습니다.

언제까지 핵발전 사고의 위험 속에서 불안에 떨며 살 수는 없습니다. 이제 대안들을 실천할 차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