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8월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이 ‘사시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지난 29일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으로 선고하자 헌법재판소 앞에서 우려를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헌법재판소는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대표 이종배/ 이하 고시생모임)' 회원들이 지난해 8월 ‘사시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지난 29일 오후 2시 ‘합헌 결정’으로 선고했다.

이에 대해 고시생 모임은 논평을 통해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고시생 모임은 “요즘 시대의 화두는 공정이다. 사법시험은 공정사회의 상징과도 같은 제도였고, 많은 국민들이 특히, 힘없는 서민들이 절대적 지지를 보낸 기회의 사다리였다. 국민 85%가 찬성하는 공정한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불공정 불투명한 제도인 로스쿨로만 법조인을 선발할 수 있는 변호사시험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로스쿨은 학벌, 나이, 경제력과 같은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에 로스쿨에 갈 수 없는 계층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고, 자신의 노력과 실력이 아닌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법조인이 될 수 없는 제도이고, 로스쿨은 불공정 불투명한 제도이기 때문에 많은 부정과 부패가 끊이질 않고, 기득권층의 법조권력이 대물림 되는 음서제도인 것”이라며 로스쿨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로스쿨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사법시험의 존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사법시험이 존치되어 로스쿨과 상호 경쟁 및 보완을 통해서 국민을 위한 진정한 법조인양성제도로 정착하는 것이 국민을 위하는 길”이라며 사법시험 존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법시험 존치의 명분과 당위성이 국민적 지지와 공감을 얻고 있음에도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로스쿨일원화를 선택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너무나 아쉽고, 이해하기 힘든 헌법재판소의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대한 합헌 결정에 고시생모임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공무담임권, 직업자유의 자유, 평등권과 같은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헌법적 기본권들이 기득권을 옹호하는 논리 앞에 무너지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다시한번 이를 극복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과와는 상관없이 입법부에 기대를 걸고, 강력하게 사법시험 존치운동을 전개하여 반드시 사법시험을 존치시킬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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