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 노인의 날 기자회견문>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대상 축소 시도를 반대한다!

- 확대하지는 못할망정,

현재 700만명에서 423만명을 탈락시키겠다고?

2018년 3월 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다양한 노인빈곤지표 산정에 관한 연구’ (윤석명 외)에서 “100명 중 21명만이 소득과 함께 자산 또는 주거(또는 둘 다) 차원에서 결핍을 겪고 있고, 26명은 주거와 자산 차원에서는 빈자로 분류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덜 빈곤한 집단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자산을 감안하면 노인빈곤율은 21%라는 것이다.

2023년 8월 17일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7차 회의에서 국민연금연구원 최옥금 선임연구위원이 발제한 ‘현행 기초연금의 문제와 개선방안’의 핵심은 현재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7명에게 지급되고 있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자를 줄이자는 것이다. 그 이유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15년 전 월 소득 40만원에서 시작해 2023년 202만원까지 4배가 인상된 것은 소득 하위 70%라는 목표 수급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급기야 지난 9월 25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펴낸 KDI 포커스 ‘소득과 자산으로 진단한 노인빈곤과 정책 방향’(이승희 연구위원)에서는 저소득 저자산, 저소득 고자산, 고소득 저자산, 고소득 고자산으로 세분화한 뒤 선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저소득-저자산 고령층)인 27.7%에게만 지원하자고 주장했다. 이 경우 2024년 기준으로 수급대상 700만명에서 423만명(42.3%)이 탈락하게 된다. 

먼저 국민연금연구원 최옥금 선임연구위원이 주장하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상향은 2023년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 기준으로 월 201만 580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1인가구 중위소득은 207만 7,892원, 개인회생최저생계비도 207만 3천 원과 비교할 때 당연히 조정되었어야 할 일이다. 

다음으로 보건사회연구원이나 KDI가 주장하는 집을 포함한 재산의 경우 당장 저소득이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 쉽게 집을 처분해 생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집(아파트, 빌라) 한 채를 붙들고 불안한 노후를 살아가는 노인들의 처지를 무시한 비현실적인 주장일 뿐이다. 한편 70대 후반 이상 노인들이 상대적으로 60대~70대 초반 노인보다 자산을 포함해 빈곤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둘 세대 사이에 자식에게 재산의 상속이나 증여 상태, 부양가족 등을 구체적으로 비교해야 할 것이다.

1988년부터 시행된 국민연금 수급율은 38%이며 50% 이상이 40만원 미만이다. 노년알바노조(준)가 2021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여성 청소노동자의 국민연금 수급액은 22만 7천원으로 2020년 말 전체 수급자 평균 54만원의 42%, 기초연금의 경우 평균 19만 3천원으로 최고금액 30만원의 64.3%에 불과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한 금액은 42만원으로 2021년 1인 최저생계비(기준 중위소득 60%) 1,096,699원의 38.3%에 그친다.

남성 경비노동자의 경우 국민연금은 평균 41만 5천원으로 평균 수급액 54만원의 76.9%, 기초연금은 17만 4천원으로 최고금액 30만원의 58%이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한 58만 9천원으로 2021년 1인 최저생계비(기준 중위소득 60%) 1,096,699원의 53.7%에 그친다.

2023년 추석 연휴기간 동안 노년알바노조(준)와 평등노동자회가 전국 10개 시·도에 44명(평균연령 68세)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초연금 관련 긴급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한 평균은 45만 6,038원이었다. 이처럼 금액이 낮은 것은 국민연금 시행 초기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탓이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 생활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충분’은 2.2% 뿐이고, ‘조금부족’ 77.3%, ‘절대부족’ 20.5%로 나타났다. 부족하다면 어떻게 충당하느냐는 질문에 ‘노인일자리 통한 추가 임금’ 45.5%, ‘보험·적금 등 저축한 돈’ 15.9%, ‘생활비 줄이고 참고 생활함’ 38.6%로 나타났다.

기초연금 수급대상을 현행 65세 이상 노인 하위 70%(약 700만명)에서 40%(약 400만명)로 300만명을 줄이려는 방안에 대하여 ‘반대’ 95.5%, ‘찬성’ 4.5%로 나타났다. 만약 KDI 주장대로 현재 수급대상 700만명에서 423만명(42.3%)을 탈락시키고 277만명(27.7%)에게만 지급한다면 단순한 ‘반대’를 넘어 큰 분노가 일어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차등 지급하고 있는 기초연금을 수급대상인 700만명에게 최고액인 32만 3,180으로 똑같이 지급’하는 데 대해서는 ‘찬성’ 61.4%, ‘반대’ 38.6%로 나타났으나, ‘아동수당이나 초중고 수업료와 학교급식처럼 노인복지제도로 100% 전체 노인에게 차등없이 지급’하는 데 대해서는 찬성 81.8%, 반대 18.2%로 나타났다. 

국책연구기관들이 줄기차게 정부재정부담을 이유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은 노인에 대한 보편적 복지정책을 포기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약자복지’, ‘선택적복지’를 내세워 보편적복지로 나아가기는커녕 알량한 복지조차 축소하려는 것은 매우 잘못이다. 재벌부자감세 정책으로 59조원의 세수부족이 예상되는 가운데 제대로 된 조세재정정책을 수립해야 할 마당에 가난한 노인들의 주머니까지 털어가려 해서야 되겠는가?

65세 이상 노인의 40%가 생계를 위해 일한다. 일본 25%, 미국 18%에 비해 월등히 높다. 65세 이상 노인의 50%가 월 100만원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다. 70대 취업자 수도 182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6.5%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보편적 노인복지로서의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를 줄이겠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2023년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재산, 소득 등을 기준으로 하위 70%에게 최고 월 323,180원을 지급한다. 문제는 국민연금 수급액을 연계해 기초연금을 감액한다는 점이다.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어도 국민연금 월 48만 4,770원 초과 시 최대 50% 감액한다. 1988년 시행된 국민연금과 2014년부터 시행된 기초연금이 무슨 관련이 있는가?

만 7세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 월 10만원이나 초·중·고등학교 급식의 경우, 부모의 재산이나 소득에 연계하지 않고 동등하다. 아동수당의 경우 논의 단계에서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 하위 80%에게 지급하려 했으나 복잡한 행정비용 때문에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국가의 보편복지정책이다. 마찬가지로 65세 이상 노인에 지급하는 기초연금 역시 차등 없이 지급해야 한다.

재벌과 부자에 대한 감세로 재정 적자가 발생하면 추경 등으로 국가부채가 증가한다. 복지가 축소하고 노동자 서민들의 부담이 증가한다. 빈부격차와 양극화로 사회적 형평성이 붕괴한다. 기초연금으로 인한 재정부담을 부각시켜 청년과 노인세대를 갈라치기 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다. 이제는 기초연금을 둘러싸고 노인들 내부까지 4등분하여 갈라치기 하려 든다.

마치 우리나라 노인들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두 가지의 큰 혜택을 받는 것처럼 만들고 있다. 이번 기회에 국회가 나서서 <기초연금법>을 <노인수당법>으로 바꾸거나, 기초연금법을 폐지하고 <노인복지법>에 ‘’노인수당‘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법을 바꿔야 할 것이다. 

- 기초연금 수급대상 축소(70%➜40% 또는 27.7%) 시도 중단하라!

- 재산과 소득 연계한 기초연금 감액기준 철폐하라!

- 아동수당, 학교급식처럼 기초연금도 보편적 복지로 지급하라!

- 재산과 소득 차이는 조세정책으로 해결하라!

2023. 10. 2.

노년알바노조(준) / 평등노동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