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이재명 당대표께 드리는

이균용 대법원장 인준부결당론 채택촉구 등 긴급공동성명

민주당은 이균용 대법원장 임준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반드시 부결시켜라!

부동산투기 등 범죄혐의자 이균용이 대법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민주당 책임이다.

특히, 이재명 당대표가 생명을 걸고 힘들게 한 단식 역시 방탄을 위한 것에 불과하며, 여야영수회담 제안 역시 협치를 빙자한 야합의 손짓이거나 체포영장을 기각한 사법부에 대한 답례라는 의혹이 제기되어 그 진정성을 의심받는 등 엄청난 국민저항에 직면하거나 심각한 후폭풍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이균용 인준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합리화되거나 정당화될 수 없고, 오히려 차기 총선에서 민주당이 자기무덤을 파는 자살행위가 될 것이다.

국민이 만들어 준 여소야대 국회에서, 원내 절대다수 제1거대 야당이 당론으로 국무총리와 대법관 임명에 반대하면, 대통령의 의지와 무관하게 결코 임명할 수 없다.

임명동의안이 인준된다면 윤석열 정부에 부실인사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오히려 모든 책임을 짊어져야만 할 것이다. 더욱이 총리와 대법관을 검증한 한동훈 장관을 해임하라고 결의하거나 탄핵하자고 주장할 명분이 더욱 더 없어질 것이다.

민주당은 오로지 국민의 뜻에 따라 그 인준 안(案)을 부결시켜야만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보고서 채택 당일 이균용 인준 안(案)을 투표하기로 했다가 국민의 힘이 표결 연기를 요청하자 이를 단호하게 거절하지 않고 순순하게 수용했다. 무언가 물밑에서 비밀거래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과거 한덕수 총리의 경우에도, 21억 원의 김앤장 뇌물을 받은 것이 드러나 이에 분노한 국민 다수가 반대했고, 민주당도 청문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정도로 인준에 반대했다.

하지만 지난 2202.5.19.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민주당 총괄 선대본부장 겸 ‘인천 계양을’에 출사표를 던진 이재명 후보는 총리인준에 관한 답변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발언했다.

원내 대표 권한이며, 원내 대표가 잘 판단해서 결정할 거라고 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부적격하죠. 그런데 저는 그런 점도 있다고 봐요.

어쨌든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 대통령이 첫 출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는 임명하는 입장이 아니라 동의를 하는, 역외에 주요 의사결정권을 가진 입장이기 때문에 첫 출발하는 또 새로운 진영을 준비하는 단계라는 점도 조금은 고려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당내에서 어제 한동훈 장관 임명 강행을 하는 것이 저는 왜 총리 인준에 영향을 줄 수 있을 텐데, 왜 그랬는가 하는 그런 생각은 해 보고 있죠

우리는 이 발언을 협치가 아닌 야합으로 규정한다.

또한 민주당은 오석준 대법관의 인준에 반대하여 청문 보고서도 채택하지 않았으므로 당연히 즉각 부결해야 함에도 87일간 개별 설득의 기회를 제공하고서, 투표 당일에 자율 투표로 정하여, 인준 안(案)을 승인해 주고 말았다.

결국 국회가 지난 9월 25일 일정을 또 다시 연기하자,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대법관 회의를 소집하여 대법원장 유고로 야기될 재판지연 우려문제를 제기하며 신속한 결정을 요구하고, 법원행정처가 야당의원을 상대로 인준을 압박하기에 이르렀다.

구속영장 기각 이후 이재명 대표가 뜬금없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생안정을 위한 협치를 내세우며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기실 윤석열 정부의 반응을 모르지 않았을 것이므로, 오직 협치를 이유로 내세워,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인준하기 위한 꼼수라고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다.

더욱이 민주당 특위위원 전원이 매우 부적격 의견으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고, 인준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2023.10.04. 열린 민주당 의총에서 몇몇 소수 의원이 개별투표를 요구하자 당론결정을 투표 당일로 연기하고 말았다.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 민주당은 이균용 대법원장 인준부결 당론을 채택하라!

▲ 민주당은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반드시 부결시켜라!

만약에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우리는 민주당이 국민을 배신했다고 규정하고, 향후 폭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저항에 앞장설 것이다.

2023. 10. 05.

공익감시 민권회의, 국민연대, 기독교개혁연대, 투기자본감시센터,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