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77일 만에 위헌! <모두의 광장, 인천애뜰을 열어라!> 집회 개최

광장을 광장답게 만들기 위해 인천시민, 인권‧시민‧노동단체들의

인천애(愛)뜰 조례 위헌 결정 이후 첫 집회 개최!

오늘(10/17)) 오후 2시에 인천시청 앞 광장 ‘인천애뜰 잔디마당’에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던 인천시민과 인천지역 단체들과 집회를 개최한다.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던 인천시민과 인천지역 단체들이, 지난 9월 26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잔디마당에서의 첫 집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인천애뜰 조례는, 잔디마당에서의 집회와 시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면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었다.

또한, 시민과 소통하기보다는 시민을 행정을 통해 관리하고, 공공공간을 통제하겠다는 관점을 담고 있었다.

조례의 위헌성, 집회의 권리 침해 문제를 제기해 왔던 인천시민과 단체들이 2019년 12월 20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1,377일!

약 4년의 시간동안 집회를 금지해 왔던 공간이 시민들에 의해 열렸다.

광장을 열기 위해 싸워왔던 시민과 지역 단체들이 다시 인천애뜰 잔디마당에서의 집회를 개최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하며, 이번 헌재 결정의 의미를 담아 광장을 광장답게 만들기를 요구하는 집회를 진행하는 것이다.

주최 측은, 공공공간인 인천시청 앞 광장에서 자유롭게 말하고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기 위해 인천의 다양한 목소리도 담을 예정이다.

더불어 이번 집회에서 위헌 결정이 된 조례 제7조뿐만 아니라, 허가제로 운영하는 인천애뜰 조례를 폐지할 것을 요구한다.

인천시는 시민 모두를 위한 공간이라고 하면서 조례를 통해, 사실상 광장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시민과 내용을 자의적으로 결정하고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번 집회는, 인천 남동경찰서의 집회 신고만으로 개최한다고 한다.

오늘 집회에서는 박한희 변호사(헌법소원 청구 변호인단,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가 인천애뜰 조례 위헌 결정의 의미, 조례 제정부터 헌재 결정까지 지난 과정 소개(헌재 결정의 내용과 의미. 그리고 남은 과제)한다.

이어, 헌법소원 청구 당사자 발언으로 임태석(인천시민) 씨가 발언할 예정이다.

그리고, <광장을 광장답게 : 광장에서 모이고 말하자>라는 주제로 발언이 이어질 예정이다.

발언자들은 장종인(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정형(한국이주인권센터), 인해(인천녹색당), 손보경(인천여성회) 씨 등이다.

또한, 함께 하는 퍼포먼스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날 집회는 공동주최로 개최되면 공동주체 단체 등은 다음과 같다.

<언론협동조합 개미뉴스와 함께하는 방법 4가지>

1. 기사 공유하기 ; 기사에 공감하시면 공유해 주세요!~

2. 개미뉴스 페이스북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

https://www.facebook.com/gaeminews/?pnref=lhc

3. 개미뉴스에 후원금 보내기 ; (농협 351-0793-0344-83 언론협동조합 개미뉴스)

4. 개미뉴스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jIWEPBC4xKuTU2CbVTb3J_wOSdRQcVT40iawE4kzx84nm

■ <개미뉴스>의 모든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개미뉴스>의 모든 기사는 「개미뉴스 편집가이드」를 따릅니다.
   ☞ 「개미뉴스 편집가이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