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치 약 1천만 톤 건설폐기물 처리 관련,

방진조치 실시여부 등 확인하라!”

공익감시 민권회의, 글로벌 에코넷,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투기자본 감시센터, 수도권매립지 연장반대 범시민사회단체 협의회 등 시민환경단체들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가 19일(목) 실시할 인천시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민생대책을 꼼꼼하게 챙길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 인천광역시청 전경

이들 단체는, 17일 발표한 보도 자료에서 행안위 소속 여야의원들에게 “인천시 국정감사가 ▲2026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대책 ▲검단신도시 GS자이 입주자 긴급 대책 ▲불법적치 1,000만 톤 건설폐기물 처리 중 방진 벽·덮개 설치 관련 행정 대집행(代執行) 대책 ▲주거 부적합 사월마을 주민 건강권, 환경권 개선대책 ▲서구 오류동 금호마을 아스콘 공장 11곳 관련 환경대책 등을 철저하게 챙겨, 민생안전 등을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

수도권매립지와 관련하여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인천을 포함한 서울·경기의 향후 20년 밑그림인 ‘2040 수도권 광역시 계획안’에 수도권매립지 미래가 빠져있고, 매립지가 존재하는 서구청조차 매립지를 연장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2040 환경계획을 수립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유정복 인천시장이 선거공약으로 약속한 그대로 ‘매립종료’가 아닌 ‘매립연장’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지 여부, 매립을 종료하려면 반드시 요구되는 대체매립지를 2025년까지 확보하려고 하는 계획수립여부, 수도권매립지 인천시 이관계획 수립여부 등을 철저하게 점검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회장은 “지난 30여 년간 매립지 주변 지역주민들 고통엔 관심 없고, 매립지 ‘매’자도 언급하지 않던 인천 3대 관변단체와 노인, 경제, 여성, 사회단체가 갑자가 앞장서서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를 발족하는 등 여러 가지 ‘매립지 연장’ 의혹 꼼수가 보이는 의혹이 계속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를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

그리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인천 검단신도시 AA13 구역 GS자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참사는 용서할 수 없는 중대범죄행위”라고 질타하면서 “감리가 상주하지 않는 소규모 빌라건축에서도 붕괴사고가 없었다. 하지만, 감리가 상주하는 대형건설에서 대규모 붕괴참사가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면서 붕괴사고 원인조사 계획과 현황 및 LH와 GS건설 등이 1,666가구 입주자들에게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기 위해 세운 대책의 적정성과 실효성 등을 철저하게 중점적으로 감사하라”고 촉구했다.

이어서 송운학 대표는 “인천 서구 왕길동에 건설폐기물 약 1,000만 톤이 불법으로 적치된 현장은, 법적 조치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무법천지”라면서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행정관청은 보관시설 및 처리시설 전체를 두르는 ▲10m 이상 방진벽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살수시설 ▲폐기물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방진 덮개 ▲바닥 포장 ▲지붕 덮개 시설(건설폐기물 보관시설에서 폐기물 절단 행위가 필요한 경우) 등을 설치해야 한다. 2달 전에 고발까지 하면서, 최소한도로 요구되는 이들 법적 조치를 행정 대집행(代執行) 등 방식으로 집행하라고 촉구했지만, 인천시와 서구청은 오늘날까지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계속 불법을 방관하고 있다. 민생을 살피는 국정감사에서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송 대표는 “2019.11.19. 국가 재난 격인 환경부 최초 주거 부적합 결정은 받은 서구 왕길동 사월마을은 4년 지난 지금도 용역만 하고 있다”면서, “30여 연간 불법적치 약 1,000만 톤 건설폐기물 분진, 날림먼지 방지를 위한 방진벽과 방진 덮개 등을 설치하고 신속한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도시개발 완료 때까지 안전하게 마을주민들이 하루라도 편히 살도록 해야 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밖에도 이들 단체는 “전국 어디에도 없는 서구 오류동 금호마을 코앞 아스콘 공장 11곳에 대한 대책 마련현황 등도 점검하라”고 요구했다.

인천 서구가 환경부의 아스콘제조업 환경개선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23년부터 국비, 시비 등 지원을 받아 총 65억 원으로 배출가스 및 악취 방지시설 설치사업을 현재 시행하고 있지만, 금호마을 주민들은 주민동의 없이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일방적으로 설치하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시설이 ‘대기환경보전법’ 기준에 맞는지 여부 등을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검증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는 물론, 정확하고 투명한 조사와 지속적인 관리 감독체계가 가동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챙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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