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국 비아파트 총 연맹은 지난 9.25, 9.26에 발표된 부동산 대책이 오로지 업자만을 위한 대책일 뿐, 국민을 위한 대책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 강력히 규탄한다!

이는, 매우 정치적인 대책발표로서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어떤 논란거리로 만들지 않고자 하는 의도가 명백한 발표였다.

그러나, 현재 비아파트 주거시장은 아사직전으로 실질적인 완화 정책이 있어야만 시장의 생존이 가능한 지경에 있으나 이에 대한 정책은 앞둔 총선에 영향을 미칠까 하는 정치적인 이유로 재고시장에 대한 완화책은 모두 제외가 되었다.

행정부는 행정을 할 것이지, 정치를 하지 말기를 바란다.

각 여당과 야당은 현재의 비아파트 주거시장의 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해주길 촉구한다.

현 야당은, 지난 정권의 부동산 실책에 따른 연장선상에서 모든 부동산 부작용이 작동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비아파트 주거시장을 정상화하는데 모든 노력을 동원해서 협치해 주길 부탁한다.

반면, 여당의 경우는 지난 정권의 실책을 보완하고 해결하여 정상적인 시장을 운영해 달라는 국민의 요구를 책임지고 이해하여 주길 바란다.

우리는 자유주의국가 자유시장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올바른 비아파트 부동산정책을 마련하길 촉구한다.

현재의 불안정한 비아파트 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는 부동산정책 마련을 촉구한다.

자유시장주의국가 대한민국에 자유주거시장을 요구한다.

대한민국은, 아파트 공화국으로 모든 아파트가 아닌 나머지 주거시장에 관하여서는 등한시해온 경향이 있다. 현재 대한민국 주거시장의 세대수는 총 2,300만 실이고, 그 중 1,160만실 정도가 아파트라고 한다.

하지만, 나머지 50%에 육박하는 다양한 비아파트의 정상적인 자유시장원리에 따르는 정책마련이 시급하다.

우리는 국가에 요구한다.

수용 가능한 임대보증 상한을 통한 임대시장의 안정화를 촉구하라.

청년들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오피스텔에 대한 과세가 일률적이지 않다 못해 징벌적이기까지 하므로, 청년들의 주거사다리역할을 할 수 없는 상품이 되었다. 이에 조세 형평에 맞고 실질 과세에 맞는 과세체계를 마련하라.

생활숙박시설의 주거는 자연스런 사회 문화적 변화로 인한 탄생이었고, 신주거개념이라 수차례 국토교통부가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인정한바, 그 과정에서 사회문제로 되는 데에는, 전적으로 국가의 직무해태가 그 원인이 매우 크므로 생활숙박시설에 사는 국민을 불법으로 몰아가는 반 국민적인 정책을 멈추고 올바른 대책을 강구하라.

2023년 11월 03일

전국 비아파트 총 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