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카오공대위, “검색 기본 값 즉각 복원하라!”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

인터넷을 통제하는 나라는 결코 강대국이 될 수 없다!

이준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장,

“시민단체 등과 연대확대강화…정상화될 때까지 강력 대응하겠다!”

▲ ‘다음카카오 뉴스검색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성남 카카오 판교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제공 : 다음카카오 뉴스검색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지난 11월 22일 ‘다음카카오’가 ‘검색제휴언론사’와 사전 상의도 하지 않고, 이용자인 국민에게 충분한 안내도 없이 일방적으로 뉴스검색에서 콘텐츠 제휴사(CP) 기사만 노출되도록 기본설정을 변경했다.

이에 대해, 13일(수) 오전 11시, 경기도 성남 카카오 판교아지트 본사 앞에서 ‘한국인터넷기자협회’의 제안으로 결성된 <다음카카오 뉴스검색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다음카카오 공대위)가 “뉴스 공론장과 인터넷언론을 통제하는 다음카카오를 강력 규탄한다”면서 “검색 기본 값을 ‘전체언론사’로 즉각 복원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가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제공 : 다음카카오 뉴스검색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가장 먼저 발언한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다음카카오가 사실적인 계약관계를 무시하고 검색 기본 값을 변경하면서, 하루아침에 언론사 기사가 포탈에서 사라졌다”면서 “충분한 안내 및 사전협의도 없이 다음이 기본 값을 변경한 것은 엄연한 계약위반이자, 신의성실의 원칙을 어긴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송 대표는 “사실상의 뉴스검색 제휴계약을 맺은 언론사 기사마저 다음에서 볼 수 없게 된 것은, 자의든 타의든 조만간 다양한 뉴스 공론장과 인터넷 언론이 전면 통제되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신호탄”이라면서 “인터넷을 통제하는 나라는, 결코 강대국이 될 수 없다. 언론의 자유, 인터넷 검색의 자유 등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 다음카카오 뉴스검색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이어서,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인터넷 언론은, 대한민국 국민의 눈과 귀”이라면서 “국민은 누구든지 포털에서 자유롭게 뉴스를 검색할 수 있어야 한다. 기본설정을 변경한 다음 카카오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 그 자체만으로도 엄벌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인 뒤, 탈세 등 각종 혐의를 설명하고 카카오를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리고, 김선홍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장은 “다음 카카오의 중소언론을 원천봉쇄하는 악행을 규탄한다. 다음 카카오는 미디어 생태계 싹을 자르는 슈퍼 갑질을 중단하고, 이전 상태로 원상 복구하라”고 촉구한 뒤 “다음카카오는, 국민의 알 권리를 빼앗는 검색 정책을 펼쳐 국민의 뉴스 선택권을 막았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다음 카카오의 인터넷 신문 죽이기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기자회견에서 공대위는 “다음카카오의 뉴스 검색 결과 값 축소는, 정권의 비판적인 인터넷 언론의 노출을 줄인 것이라는 지적을 받는다”고 주장하면서 “검색서비스 사업자가 다양성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배임 행위와 다름없고, 다양한 정보에 접근하려는 이용자들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횡포”라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또한, 이준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장은 경과보고 및 향후계획발표를 통해 “이번 카카오 뉴스 정책 변경에 따른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라면서 “사용자가 일일이 뉴스검색 기본 값을 다시 변경하지 않는다면, 그동안 검색되던 1,176개 언론사 가운데 146개 콘텐츠 제휴사가 제공하는 기사만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146개 콘텐츠 제휴사는, 소위 조·중·동이라 부르는 거대언론사다.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이들 주류언론사가 보도하는 뉴스만 검색되게끔 검색정책을 변경했다”고 성토했다.

또한, 이 회장은 “다음카카오의 뉴스검색, 콘텐츠 제휴사 위주의 검색은 변경되어야만 한다. 지역 언론과 풀뿌리 언론이 건전하게 상생할 수 있도록 뉴스검색 시스템의 정상적인 복원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전한 뉴스검색 생태계가 복원될 때까지, 시민단체 등과의 연대를 확대하고 강화해서 지속적으로 적극 대응하고, 조만간 정치권 등과 재발 방지를 위한 토론회 등을 개최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어서, 모동희 ‘사단법인 한국지역인터넷신문협의회’ 사무총장 겸 ‘성남일보’ 발행인 역시 “다음 카카오가 지역 언론 등과 뉴스계약을 맺고 어떤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노출을 막았다. 지역 언론 말살 정책의 일환”이라고 비판하면서 “뉴스검색 정상화를 촉구한다. 변경될 때까지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언론장악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마지막 열변을 토했던 정성혜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사무처장은, 발언직후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현장에서 배포한 회견문에는 기자회견문에는 고발뉴스, 공익감시 민권회의, 내외신문, 뉴스버스, 뉴스엔뷰, 더페어, 미디어기독연대, 서울뉴스통신, 시민언론민들레, 아시아에이,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여성경제신문, 인터넷언론인연대, 충북인뉴스,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지역인터넷신문협의회 등이 다음카카오 공대위에 동참한 것으로 되어 있다. 누락된 개혁연대민생행동, 국민연대,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 클럽, 투기자본감시센터,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등을 포함할 경우, 다음카카오 공대위 참여단체는 약 20여개에 달한다.

다음은, 이날 밝힌 ‘다음카카오 규탄 및 뉴스검색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뉴스 공론장과 인터넷언론을 통제하는 다음카카오를 강력 규탄한다!

다음카카오는 뉴스검색 기본 값을 “전체언론사”로 즉각 복원하라!

지난 11월 22일 제대로 된 안내도 없이 자행된 다음카카오의 뉴스검색 서비스 축소가 복구되지 않고 있다. 다음카카오는 검색서비스 사업자이면서도 검색결과에 ‘검색제휴 언론사’을 배제하며 ‘제휴’의 의미를 일방적으로 무시한 ‘갑질’을 하고서도 현재까지 어떤 해명도 하지 않고 있다.

다음카카오는 전체 뉴스검색 제휴언론사를 배제한 뉴스검색 결과 값 축소로 검색서비스의 다양성과 그에 기반한 신뢰도를 스스로 떨어뜨렸다. 검색서비스 사업자가 다양성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것은 사업자 자신의 배임행위와 다름없으며, 이는 검색에서 배제된 언론사들과 다양한 정보에 접근하려는 이용자들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횡포다.

다음카카오의 뉴스검색 결과 값 축소는 비판적인 인터넷언론의 노출을 줄여 정권의 눈치 보기라는 지적도 있다. 카카오그룹과 김범수에 대한 전방위적인 당국의 수사와 맞물려 ‘사주 구하기’라는 의구심이 깊어지고 있다.

현 정부의 언론의 독립성과 자유에 대한 보장은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가 국내외에서 광범위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벌어진 다음카카오의 뉴스검색 값 축소는 공정한 뉴스검색 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

뉴스검색이 가능한 1천2백여 개에 달하는 지역, 전문, 풀뿌리 등 수많은 언론사의 기사가 기본 검색 값에서 사라지게 되면서 뉴스 검색량 대폭축소 등 막대한 피해가 벌써 발생하고 있다. 다음카카오의 뉴스검색 축소 행위는 ‘보편적 서비스’에 역행하는 처사다. 그 최종적인 피해자는 포털 이용자인 시민, 지역 주민 등 우리 국민에게 돌아간다.

일부 CP제휴사에만 국한된 뉴스검색 기본 값으로 인하여 공정한 뉴스 공론장이 실종되고, 여론의 다양성이 축소·왜곡되는 현상이 확산될 것이다.

우리들 언론사들과 현업언론단체, 사회 각 분야의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은 다음카카오 뉴스검색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오늘 판교 카카오아지트 앞 규탄 기자회견을 통해 뉴스검색 기본 값을 CP제휴사로 축소한 다음카카오의 행태를 강력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다음카카오는 보편적 뉴스검색 서비스 이용권 박탈 행위에 대해서 전체 언론사와 국민 앞에 공개 사과하라!

하나. 다음카카오는 뉴스검색 기본값을 “전체언론사”로 즉각 복구하라!

하나, 다음카카오는 뉴스검열 통제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여야 정치권과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음카카오의 보편적 뉴스검색 서비스 파괴 행위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

2023년 12월 13일

(다음카카오 뉴스검색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고발뉴스, 공익감시 민권회의, 내외신문, 뉴스버스, 뉴스엔뷰, 더페어, 미디어기독연대, 서울뉴스통신, 시민언론민들레, 아시아에이,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여성경제신문, 인터넷언론인연대, 충북인뉴스,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지역인터넷신문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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