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이후, 문화연대’가 24일 <법원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국가범죄 확정판결에 부쳐>라는 제목으로 블랙리스트 파기환송심 최종선고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블랙리스트 이후, 문화연대’는 먼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국가정보원, 문화체육관광부 등 국가 행정기관과 산하 공공기관을 총동원해 문화예술인들을 사찰하고 지원배제하고 차별했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20년 1월 30일 대법원은 김기춘·조윤선 등과 피고인 7명에 대해,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을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실행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직권남용죄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대법원은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각종 명단을 송부하게 한 행위’, ‘공모사업 진행 중 수시로 심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게 한 행위’에 대해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로 고등법원에 파기환송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로부터 4년이 지났다. 그리고 1월 24일 박근혜 정부 시절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최고 책임자인 이들에 대한 판결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이념적 성향과 정치적 입장 등에 의해 차별 지원과 배제를 실행하여 문화예술계 종사자 다수가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판결 취지를 설명한 후, 블랙리스트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를 인정하고 블랙리스트 범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다.

즉, <피고인들은 헌법 제7조가 명시한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고, 법치주의를 후퇴시키고, 많은 이들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고, 자율성과 다양성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예술의 사회적 재생산과 기능을 손상시켰다. 이로 인해 국가권력의 공정성, 정당성에 대한 국민 신뢰도 손상되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가범죄의 실체를 공론화하여 국가폭력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피해를 법원이 명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있어 

이에 대해, ‘블랙리스트 이후, 문화연대’는 “이번 법원 판결은 국가범죄의 실체를 공론화하여 국가폭력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피해를 법원이 명시하였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공기관 직원들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업무협조 차원에서 특정한 각 명단을 송부하거나 심사 진행 상황을 보고한 부분 등,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한 점은 대법원이 유죄혐의를 다시 따져보라며 파기 환송한 취지와는 다른 결과여서 아쉽다”고 덧붙였다.

또한 “피고인들이 직책을 떠난 뒤 일어난 일들에 대해 유죄에서 무죄로 변경된 점 또한 아쉬움을 남긴다. 특히, 이번 판결이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진행될 다양한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배제 및 차별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주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블랙리스트 국가범죄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다시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활동을 본격화할 것!

이번 판결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모습을 보여야

그러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우리 문화예술인들은, 블랙리스트 국가범죄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다시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활동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그간 국가범죄에 대해 침묵했던 대한민국 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게는, 이번 판결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모습을 보일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그렇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국가범죄의 시작점이면서도 범죄 부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던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즉각적인 파면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의 반성과 성찰은 그간 미뤄왔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지난 8년간 우리 문화예술인들은 블랙리스트 사건의 해결을 위해 행동해왔다. 풍찬노숙도 마다하지 않았으며, 가장 추운 날, 가장 더운 날에도 거리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정부의 공식 사과 및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긴 싸움을 이어왔지만, 아직도 많은 예술인들이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인한 상처와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긴 시간이 지나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지만, 현 정부의 문화정책 그 어디에서도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으며, 윤석열차 사건 등 문화예술인에 대한 검열 및 사찰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블랙리스트 이후, 문화연대’는, “우리 문화예술인들은 여전히 블랙리스트 국가범죄의 해결과 재발 방지를 위해 싸우고 있다”며 “우리는 더 많은 사회 곳곳의 블랙리스트들과 연대할 것이며, 시민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국가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끝까지 문제 제기하고,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연대하여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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