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한국지엠은소송 포기 강요, 꼼수 발탁채용 중단하고

즉각 전원 정규직화 이행하라!

한국지엠은 불법파견 범죄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2005년 1월 시작된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이 20년째 이어지고 있다.

2015년과 2018년 고용노동부는 부평, 창원, 군산공장 사내하청 1,719명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과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뿐만 아니라, 법원 또한 2020년과 2023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제기한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서 한국지엠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며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 주었다.

그러나, 한국지엠은 20년 넘게 중대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반성은커녕 불법파견 범죄 은폐를 위해 ‘불법파견을 제소하는 자’, ‘불법을 제기하는 자’를 없애면 불법파견 범죄행위를 덮을 수 있다는 꼼수로 온갖 차별을 견뎌 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손발을 묶고 입을 막고 있다.

‘불법파견 제소를 포기하는 부제소 동의를 전제’로 한 한국지엠의 발탁채용, 경력자 특별채용 등 이름이 무엇이든 모두 불법파견 범죄행위를 덮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지난 2019년 미국GM은 비정규직 노동자 1,35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GM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직원은 의료보험 비용 분담 개선, 퇴직금 저축 프로그램, 이익 공유, 생명보험 적용 등 복지혜택을 받게 된다.

당시 미국GM 부사장 제럴드 존슨(Gerald Johnson)은 정규직 전환을 두고 “고객 요구를 충족하는데 직원은 필수적이기 때문에, 직원에 더 나은 근로조건을 제공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언급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GM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코로나19로 중단된 공장 가동을 5월에 재기하며 본격적인 인력 충원에 나설 것”이라면서 기술 개발도 시작해 “2025년까지 200억 달러 이상의 자본을 전기 및 자율 주행 차량 약 20개 모델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한국GM은 고용의 유연화가 필요하다며 불법파견을 당연시하면서 임금이 줄어야 투자할 수 있다며, 한국 정부에 공장 철수 운운하며 겁박을 서슴지 않고 있다.

불법파견은 심각한 사회적 범죄이다.

불법파견의 최대 수혜자는 기업과 사장들이고 그 고통은 노동자들이, 청년들이 겪고 있다. 버티면 비정규직 고용으로 수천억 원의 이득을 얻을 수 있기에 기업은 들은 척도 하지 않는다.

이렇듯 법을 비웃으며 자신들의 범죄행위 행위에 대해 아무런 죄의식을 갖지 않는 것은 행정관청, 검찰, 법원이 신속한 조사와 엄중 처벌, 조속한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지엠은 마치 해고된 노동자들이 스스로 정규직 전환을 거부한 것이라 말한다. 그러나 우리가 거부한 것은, 정규직 전환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소송 포기 강요를 거부한 것뿐이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더라도 공정이 사라지거나, 물량이 축소되지도 않는다. 지금까지 일하던 자리에 그대로 일을 하면 그만이다. 해고할 이유가 단 한 가지도 없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한국지엠은 불법파견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약속했던 해고자 복직을 이행하고, 생산공정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원 전환하며 정규직 전환에 따른 체불임금과 배상을 즉시 이행해야 한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불법파견 철폐와 대량 해고를 막기 위해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연대해 나갈 것이며, 한국지엠의 불법행위에 맞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4년 1월 31일

민주노총 인천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