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는 “2022년 10월 28일 천안시 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 노조가 설립된 이후 계약직 직원 8명에 대한 집단해고, 분회장 해고, 부분회장 부당징계 등 1년이 된 지금까지 천안시(서북구보건소)는 법적인 분쟁을 이어가며 노동조합 탄압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 보건의료노조가 1월 30일(화) 오전 10시,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 박현성 보건의료노조 조직국장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이와 관련해,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최희선/ 대전충남지역본부장 본부장 신문수)는 1월 30일(화) 오전 10시,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박현성 보건의료노조 조직국장의 사회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은 신문수 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지역본부장의 기자회견 개최 취지를 밝히는 발언에 이어, 이종담 천안시의회 부의장의 연대발언과 주상현 서울시정신보건지부 지부장의 규탄발언이 이어졌다.

▲ 기자회견에서 신문수 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지역본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 기자회견에서 이종담 천안시의회 부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 기자회견에서 주상현 서울시정신보건지부 지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 김경규 보건의료노조 전략조직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또한, 기자회견에는 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지역본부 산하 지부장 등이 대거 참석해 천안시의 행태를 규탄했다.

기자회견문은, 보건의료노조를 대표해 김경규 보건의료노조 전략조직위원장이 낭독했다.

준사법기관인 노동위원회가 초심, 재심에서 명백히 부당해고라고 판정!

천안시는, 불복해 행정소송 제기

보건의료노조는 “2023년 6월 20일 노조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손세미 분회장이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으니 천안시가 조속히 고용승계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천안시가 고용승계를 거부해 우리 노조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2023년 7월 26일 <천안시의 고용승계 거부는 부당해고>임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천안시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11월 15일중앙노동위원회도 초심유지하는 판정을 하였다“고 밝혔다.

준사법기관인 노동위원회가 초심, 재심에서 명백히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내린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시는 2024년 1월 5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작년 직영 전환 시 <무기계약직은 고용승계한다>는 본인들의 기준을 스스로 부정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행정소송으로 얻을 결과는, 분회장을 계속 고용하거나 센터직원이 아니라는 해석을 받아 센터에서 내보내는 것 뿐인데, 천안시 행정소송을 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행정소송은 천안시가 국가 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소한 것으로 승소,패소에 상관없이 세금이 투여된다는 것이다.

또한 “사실상의 실익은 없고, 시민을 위해 일해야 할 공무원들이 이일에 매달리고세금도 수천만 원을 낭비하게 될 뿐“이라고 비판하고 ”1년 넘게 민주노조에 대한 혐오와 갑질로 점철된 천안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시 행정소송을 철회하라!”

정신건강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투쟁할 것!

그리고 "천안시는 분회장과 부분회장을 괴롭히기 위한 수단으로 행정소송을 악용하며, 천안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가자들은 "천안시는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교섭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자던 노조의 제안과 요청은 깡그리 무시하였으며, 노조에 대한 혐오와 적대감으로 시민혈세 낭비해 가며 민주노조 파괴에만 몰두해있다"고 규탄했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노조는 “즉시 행정소송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정신건강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투쟁할 것"이라 밝혔다.

<언론협동조합 개미뉴스와 함께하는 방법 4가지>

1. 기사 공유하기 ; 기사에 공감하시면 공유해 주세요!~

2. 개미뉴스 페이스북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

https://www.facebook.com/gaeminews/?pnref=lhc

3. 개미뉴스에 후원금 보내기 ; (농협 351-0793-0344-83 언론협동조합 개미뉴스)

4. 개미뉴스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jIWEPBC4xKuTU2CbVTb3J_wOSdRQcVT40iawE4kzx84nmLg

■ <개미뉴스>의 모든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개미뉴스>의 모든 기사는 「개미뉴스 편집가이드」를 따릅니다.
   ☞ 「개미뉴스 편집가이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