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입학정원 2000명 확대에 의사단체들 거세게 반발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최희선)는, 정부가 6일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확대하겠다는 발표에 대해, “필수·지역의료를 살릴,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3058명으로 묶여 있던 의대 정원을 19년 만에 증원함으로써, 붕괴 위기의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를 살릴 수 있는 소중한 기반이 마련됐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정부의 대폭적인 의대 정원 확대를 환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환영, 의사단체들은 거세게 반발!

대한의사협회, 긴급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 @출처 :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 웹자보 갈무리

반면, 보건의료노조는 환영의 입장을 표명했지만 의사단체들은 거세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는 6일 ‘대한의사협회 2024년도 긴급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공고’를 내고 오늘(7일) 오후 8시 긴급하게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긴급 현안이 발생했음에도 모든 대의원들이 시간적·물리적으로 대면회의 참석이 불가하므로, 줌(ZOOM)을 활용한 비대면 회의 참석하되,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은 대면 참석을 요망한다”고 밝혔다.

대면 참석자는 대한의사협회 회관 B1 대강당에 모이기로 했다. 온라인을 통한 대면과 비대면 회의를 병행하는 것이다.

▲ 대한의사협회 2024년도 긴급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공고

@출처 :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 웹자보 갈무리

주요 안건은,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의 건,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선출에 있어 신속 처리를 위한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위임의 건, ▲대한의사협회 제42대 회장 선거 무기한 연기의 건” 등이다.

한편,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제41대 집행부는 총사퇴할 것이며 즉각적인 총파업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면 파업 준비를 할 것으로 보이며, 설 연휴 이후 집단행동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의 병원 1만 명의 전공의들 중 88%가 넘게 집단행동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대한병원협회는 홈페이지(보도자료)를 통해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방안 관련 병원계 입장>이란 제목으로 입장을 밝혔다.

보도자료는 대한병원협회,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회, 국립대학병원협회, 대한전문병원협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공동 발표로 되었다.

대한병원협회 등 병원계,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을 크게 우려

정부에 의대증원 규모를 재고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대한병원협회 등은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대규모 증원 발표와 관련하여, 의료계와 적극적인 협의 없이 추진되는 점에 대해 매우 당황스럽고 참담한 심정이며, 이로 인해 앞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을 크게 우려하는 바”라고 밝혔다.

이어 “병원계는 국가 미래의료, 인구감소, 이공계열 및 기초과학 분야의 인재 이탈 등 다양한 사회적 영향의 종합적인 검토와 의료환경의 변화를 감안해 적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단계적 의대 증원 확대에 찬성하였는데, 정부가 오늘 발표한 수준은 의료계 내에서 많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의과대학 여건을 감안해 보더라도 의학교육의 질이 충분히 담보될 수 있는 수준인지 전문가의 의견을 더욱 경청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며 “의학교육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양질의 의사를 양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의학교육의 질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결국 피해는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우려의 입장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병원계는 “국가 미래 의료와 적절한 의학교육의 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에 의대증원 규모를 재고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조규홍 복지부 장관)를 통해 국민의 건강문제로 진료의 차질있을 수도 있기에 현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 수준으로 발령했다.

또한, 의사협회 집행부를 대상으로 집단행동과 집단행동 교사를 금지하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정부가 파업에 참여하는 의사들에게 면허 박탈이라는 카드를 꺼낼 수도 있는데, 노조를 설립하지도 않은 의료인들이 이를 뛰어 넘어 어느 정도의 집단행동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다음은, 지난 2024. 1. 30.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을 밝힌 보도자료 전문이다.

(보도자료)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정원 정책을 즉각 논의하라!

-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정상화 위한정부와의 지속적 협의 최선 다할 것”

대한의사협회는 무너져가는 우리나라의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26차례에 걸쳐 ‘의료현안협의체’에 성실히 참여하여 각종 대안들을 제시해왔고 정부와 진정성을 가지고 소통해 왔다.

우리협회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법적부담 완화’ 및 ‘적정보상’ 등 우수한 의료인들이 필수·지역의료로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우선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정부는 이와 더불어 ‘의대정원 확대’를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필수·지역의료의 인프라가 부족한 원인이 의사 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저수가, 의료사고 법적 부담, 근무여건 악화 등 필수·지역의료의 열악한 환경과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 정책 부재 등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의료계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우리협회는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의대정원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유연성 있는 자세로 임하였다. 또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정부와 열린 마음으로 밤을 새워서라도 끝장토론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수차례 밝혀왔다.

그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의사인력의 필수·지역의료 유입방안이나 의대정원 증원 규모의 과학적 근거 등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고, 우리협회가 요구한 끝장토론 제안에도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필수·지역의료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중에도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규모’에 대해서는 일절 논의하지 않다가 오히려 공문을 통해 ‘의대정원 증원규모’에 대한 의견을 별도로 요청하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였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필수·지역의료 분야 인력 확충을 위해서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와 신중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적정 의사인력 수급을 위한 의대정원 적정 규모에 대해 당장 논의하라!

하나, 의대정원 확대가 꼭 필요한 것인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끝장토론을 제안하는 바,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이를 수락하라!

하나, 정부는 필수·지역의료 유입방안 등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즉각 발표하고 이행하라!

하나, 의대쏠림으로 인한 이공계 문제, 의료비 증가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 의대정원 확대에 따른 각종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먼저 마련하라!

하나, 교원, 시설, 장비 등 현재도 열악한 의학교육 인프라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의학교육의 질이 담보될 수 있는 의학교육 인프라부터 충분히 마련하라!

우리협회는 이러한 의료계의 요구에 신속히 응답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 아울러,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것인 만큼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셈법이 아닌, 국민의 건강과 의료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여 적정 의사인력 수급을 위해 과학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추진할 것을 정부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대한의사협회는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정상화를 위하여 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대책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히며, 의료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단체로서 우리나라 미래와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합리적인 의사인력 수급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

2024. 1. 30.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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