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울산 동구 후보, “가정의 집안 살림도 노동, <가사돌봄수당> 지급하겠다!”

▲ 이장우 노동당 울산 동구 국회의원 후보와 배우자가 함께 6일 오후 2시,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116주년 3·8세계여성의 날을 맞이해, <3.8여성의 날 여성정책 핵심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사진제공 : 노동당 울산시당

이장우 노동당 울산 동구 국회의원 후보(이하 이장우 후보)와 배우자가 함께 6일 오후 2시,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116주년 3·8세계여성의 날을 맞이해, <3.8여성의 날 여성정책 핵심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장우 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가정의 집안 살림도 노동”이라며 <가사돌봄수당> 반드시 해내겠다“고 밝혔다.

이장우 후보는 “청소·빨래·요리,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는 500조에 육박하지만, 가사노동의 75.2%는 여전히 여성의 몫”이라고 밝혔다.

가사노동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는, 490.9조 원!

여성이 남성보다 2.6배 많은 가사노동을 전담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난 2023년 12월 5일 통계청 통계개발원은 “가사노동 서비스는 누가 생산하고, 누가 소비했을까?”라는 제목으로 ‘국민시간이전계정 심층분석 결과’를 발표했는데, ‘국민시간이전계정’은 GDP에 포함되지 않는 무급 가사노동에 대해 경제적 가치를 작성한 통계로서, 통계청 연구 결과 가사노동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는 490.9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대한민국 국내총생산(GDP)의 25.5%에 달하는 규모인데, 이중 여성이 생산한 가사노동 서비스는 356조 원, 남성이 생산한 가사노동 서비스는 134조 9천억 원으로 추산됐다. 가사노동에 대한 여성 격차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여성이 남성보다 2.6배 많은 가사노동을 전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 @자료 출처 : 통계청 통계개발원 ‘국민시간이전계정 심층분석 결과’(2023. 12. 05)

이에 대해, 이장우 후보는 “가정의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고,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계청에 따르면, 여성 1인의 무급 가사노동 가치는 연간 1,380만 원으로 역시 남성 521만 원의 2.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남성과 여성이 함께하는 가사 분담과 성평등을 강조하지만, 현실은 쉽게 바뀌지 않고 있다”며 “말뿐인 성평등이 아니라, 우선 가정의 가사돌봄 노동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계청 연구 결과에서 보듯이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국가가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노동의 대가를 ‘가사돌봄수당’의 형태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장우 후보는 “▲1인 가구 포함 가족 수에 따라 주된 가사노동담당자에게 ‘가사돌봄수당’ 지급, ▲고용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보호자에게 육아휴직 급여 보장,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을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 ▲육아휴직 기간 3년 및 부모쿼터제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 기자회견에서 이장우 후보의 배우자인 박희숙 씨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 울산시의회

마지막으로 이장우 후보와 박희숙 이장우 후보 배우자는 “가사노동을 여성이 담당해야 할 무가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뿌리 깊은 사회적 불평등 관념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며 “저는(이장우 후보) 116주년 3·8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윤석열 정권의 퇴행하는 성평등 정책에 맞서 싸울 것임을 밝힌다”고 선포했다.

아울러 “성평등 가사·돌봄 분담제도 구축과 가사·돌봄의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장우 후보의 가사돌봄 공약>

- 가정 내 가사돌봄 노동에 대한 가치 인정 : 1인 가구 포함 가족 수에 따라 주된 가사노동담당자에게 ‘가사돌봄수당’ 지급

- 성평등한 가사/돌봄 분담 : ▲고용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보호자에게 육아휴직 급여 보장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통상임금 100%로 상향 ▲육아휴직 기간 3년 및 부모쿼터제 도입

- 국가책임 지역-공공 통합돌봄체계 도입 : 가사·돌봄 노동의 탈성별화, 탈가족화

- 가사/돌봄노동자에게 차별없는 노동권 보장

· 모든 가사·돌봄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 모든 가사·돌봄 노동자의 노동권, 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보장

· ‘공공통합돌봄센터’ 설립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가사·돌봄 노동자 직접고용

<언론협동조합 개미뉴스와 함께하는 방법 4가지>

1. 기사 공유하기 ; 기사에 공감하시면 공유해 주세요!~

2. 개미뉴스 페이스북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