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핵사고 13주기- 탈핵염원 기자회견문>

후쿠시마 핵오염수는 핵폐기물이다. 핵폐기물 불법투기 중단하라!

- 핵무기와 같은 핵발전소 폐쇄하고, 생명평화 세상으로!

후쿠시마를 지울 것이 아니라, 뼈아픈 가르침으로 새겨야 한다.

○ 오늘로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핵사고 13년이 되었다.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이 핵사고는 핵 재앙의 참혹한 현실을 알렸고, 방사능 재앙은 여전히 현재진행중이다.

오늘은 후쿠시마 핵사고로 희생되신 분들과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고 위로하며, 다시는 이런 재앙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는 사회적 각성을 촉구하는 날이다.

후쿠시마 핵사고는 최소 100만명 이상이 암으로 사망할 것이라는 예상을 낳았으며, 방사능에 있어 체르노빌 핵사고의 10배 이상, 히로시마 핵폭탄의 1000배 이상의 규모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 핵의 평화적 이용은 허구이며, 핵발전과 핵무기가 다르지 않다. 핵발전은 전기를 생산한다는 가면을 쓰고 일상으로 들어온 가공할 핵무기이다.

오늘도 후쿠시마 핵오염수 폐기물을 바다로 투기하여 2011년 발생한 핵사고를 지우려 하는 일본정부와 도쿄전력 그리고 국제핵마피아기구 IAEA와 이에 동조하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 규탄한다.

우리는 오늘 후쿠시마 핵사고 13주기를 맞아 진실을 천명하며, 평화는 핵무기와 핵발전 모두를 폐기하는 조속한 탈핵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고 촉구하고자 한다.

○ 2023년 이후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은 2011년 핵사고 당시 발생한 광범위하고도 대량의 방사능 오염을 반성하기는커녕, 전 세계의 우려와 저항을 묵살하고 있다.

IAEA를 앞세워 후쿠시마 핵사고로 발생한 고농도 액체 핵폐기물을 ‘처리수’라 부르며 바다로 투기하고 있는 것이다.

2024년 2월 28일부터 3월 15일까지 17일간 4차 투기가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총 4회차 진행되었으며, 7800여 톤씩 바다로 버려지고 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추가로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1년간 7회에 걸쳐 오염수 5만 4600t의 추가 투기계획을 발표했다.

○ 국제사회의 다양한 조약들이 있지만, 어떤 제재도 받지 않고 기준치에 적합하다는 발표로 고농도 핵폐기물을 해마다 수만 톤씩 바다로 버리고 있으며 사실상 언제까지 계속될지 장담할 수 없다.

방사성 물질은 아주 작은 소량으로도 치명적이지만, 색깔도 냄새도 없으며 암에 걸려도 방사능 피폭으로 인한 암발병인지 증명해낼 수 없는 ‘방사능시대’에 살고 있다. 인간이 통제할 수 없음에도, 마치 완전하게 통제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을 유포한다.

○ 일본정부의 핵오염수 방류를 정당화해준 IAEA가 발표한 후쿠시마 핵오염수 최종종합보고서는 단 한 차례 ALPS처리 오염수 샘플 분석결과였다.

오염수 저장탱크에 정확하게 무엇이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ALPS로 걸러지지 않는 삼중수소 등은 희석해서 배출한다는 결정을 강행했다.

그리고 IAEA 보고서에는 “이 보고서 이용으로 발생할 어떤 결과에 대해서도 IAEA와 회원국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쓰여져 있다.

○ 2023년 6월 15일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을 가졌다. “스트론튬 검출치가 일본 배출기준인 리터당 30베크렐(30Bq/L)의 1만 4천433배이고 한국 배출기준인 리터당 20베크렐(20Bq/L)의 2만 1천650배에 해당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본 측은 이러한 오염수가 기준치를 만족할 때까지 다핵종 제거설비(ALPS)로 정화해 희석 후 방출하겠다고 했다"며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그리고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출을 통해 배출되는 삼중수소가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동시에 "과학적으로 처리되지 않는 방류는 반대한다"고 하며, 지금의 후쿠시마 핵폐기물 투기가 과학적으로 처리되어 안전하다는 식의 대응을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다.

○ 후쿠시마 핵발전소 설계에 참여했던 과학자(고토 마사시)의 핵오염수방류가 ‘과학이 아니다’라는 양심선언이 이어졌고, 태평양 지역 17개국 PIF(태평양제도포럼,Pacific Islands Forum) 과학자들이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검토하여 후쿠시마 원전 부지에 보관하고 있는 고독성 방사성오염수는 ALPS 처리를 거쳤음에도 그중 70%에 기준치 이상의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것을 알렸다.

○ 일본 정부는 2023년 현재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핵종을 1천여 개에서 210종 정도라고 말하며 그 중 유의미한 핵종으로 64가지를 추리고, 그중 31개를 기준치 이내로 희석하여 바다로 버리고 있는 것으로 밝혔었다.

이 중 6,500톤의 오염수는 뼈에 흡착해 백혈병과 골수암을 일으키는 고독성의 방사성 물질인 스트론튬 90이 기준치의 약 2만 배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트론튬 90의 반감기는 28.78년이며 핵무기가 터질 때 생기는 방사능 낙진에 포함되는 물질로, 체르노빌에 많이 있으며 세슘137과 마찬가지로 매우 위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핵오염수에 있는 인체에 치명적인 세슘137, 스트론튬 90, 삼중수소, 플루토늄 등의 많은 방사성 핵종이 포함되어 있고,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도 정확한 방사성 물질의 정체를 확보하지 못했다.

오염수와 처리수로 둔갑한 고농도 핵폐기물은 격리 보관되는 것이 아니라 무색무취하게 지구환경에 퍼지고 있다.

○ 일본 정부는 해양투기의 기간을 향후 30년으로 발표했지만 이것은 허구이다. 폭발한 핵발전소에서 녹아내린 핵연료(데브리) 900여 톤의 해체가 요원하기 때문이다.

2021년부터 시작하겠다던 잔해 제거(해체)작업은 사고 후 10년이 지나도 손도 대지 못하고 있고 2021년에서 2024년으로 다시 연기되었다. 쓰나미로 폭발한 후쿠시마 원전 복구 비용으로 수 백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쏟아부었지만 앞으로 언제까지 얼마나 더 투입해야 할지 알 수 없다.

일본 원자력학회 폐로검토위원회 위원장조차 2023년 9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핵발전소 완전 해체(폐기) 계획이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도쿄전력이 로봇으로 데브리를 꺼내려 시도하고 있지만 실패했고 불과 몇 그램을 시험적으로 채취하는 작업도 성공하지 못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 후쿠시마 원전 주변 원주민 4만 여 명은 13년이 지났지만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이후 후쿠시마 지역에서 시민사회단체가 의료기관과 함께 실태조사를 한 결과, 어린이 갑상선암 환자는 다른 지역에 비해 67배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본 정부는 자신들의 공식 발표 외에는 어떤 조사통계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에서 1만 8천 베크렐에 달하는 방사성 세슘이 검출되었는데, 이는 일본 식품위생법 기준치 1kg당 100베크렐의 180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 후쿠시마 핵사고는 끝나지 않았다. 방사능오염을 최소화하고 방사성물질을 최대한 격리해야 한다. 그것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핵과 방사능의 재앙은 핵사고만이 아니다. 탈핵만이 길이다!

○ 전 세계 핵발전 밀집도 1위국 한국은 핵발전소 인근지역 주민들은 정상가동 중의 방사능 피폭에 의한 높은 암발병률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것은 일상적으로 누출된 기준치 이하의 방사능 이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에 의해 무시당하고 있다.

핵발전소 인근지역 618명이 방사능 피폭으로 인한 피해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인과성 입증을 피해 주민들에게 요구하며 공해소송에서 피해입증을 가해 측에서 한다는 사회통념과 형평을 깨고 패소로 결론 냈다.

○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3년 1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모든 핵발전소의 수명연장과 울진의 신규핵발전소를 반영했다. 그리고 또 추가의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반영할 것이라는 소문이 난무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있다.

핵발전소가 안전하며, 기후위기시대 탄탄소에너지라고 강변하고 있다. ‘원전산업 질적 고도화를 위한 추가 시책’을 통해 ‘원전 최강국 대한민국 건설’을 부르짖고 있다. 우리는 윤석열정부의 무도한 폭주를 경고하며, 강고한 연대투쟁으로 맞설 것이다.

○ 한국과 일본의 반핵 투쟁은 이어지고 있다.

일본 후쿠시마현과 인접 지역인 미야기현 주민 약 150명이 8일 국가와 도쿄전력을 상대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후쿠시마지방재판소에 제기했다. 전국 각 처에서 반핵집회가 13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한국은 2021년 4월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방침 발표 이후부터 반대 집회를 이어온 전국어민회총연맹을 비롯해 전국의 시민들이 한국과 일본의 탈핵을 염원하며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4년 3월 16일 전국에서 탈핵 염원의 목소리가 터져나올 것이다. 이 울림은 분명 세상을 바꿀 것이다.

탈핵만이 살길이다. 핵발전을 폐쇄하라!

후쿠시마 핵폐기물 불법투기 중단하라!

한국은 수명연장 중단하고, 신규건설 중단하라!

일본은, 재가동 시도 중단하라!

2024년 3월 11일, 후쿠시마 핵사고 13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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