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고 과학고 전환 추진 현황과 입장]

1) 부천시와 교육지원청, 부천고, 부천시의회

- 2023. 12. 17. 부천과학고 설립 추진 MOU체결 (부천교육지원청-부천시청-부천시의회-부천고등학교)

- 지속적으로 보도자료를 내면서 과학고 설립 추진 기정사실화하고 있음

2) 교육지원청(부천, 경기도)

- 2023. 11. 8. 과학고 설립 추진위원회(우수인재 유출 방지) 설치

- 2023. 12. 22. 경기도교육청은 ‘과학·영재교육 발전방안 정책연구 최종 보고회’를 열고 경기도 내 과학고 추가 설립이 타당하다는 연구 결과 발표

- 2024. 2. 6. 학부모 설문결과 발표(학부모 95%찬성, 205명 대상)

3) 교육부

- 2023년 6월 특목고, 자사고 존치 결정하면서, 획일적 평등주의에 기반한 교육정책이 추진되었기 때문에, 공교육 질 하락 주장.

해당학교 존치로 새로운 사교육 요인이 유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였으나, 신설에 대한 입장은 아직 없음.

4) 노동, 시민, 사회, 청소년 등 제 단체

- 지역 제 단체는 과학고가 학교서열화 심화, 사교육비 증대, 경쟁교육, 불평등교육을 강화하며 공교육의 기능을 파괴하는 실패한 정책임에 주목하고 부천고 과학고 전환을 추진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며,

- 2024년 3월 11일 부천고 과학고 전환 저지에 대해 지역사회에서 동의하는 제 단체와 ‘부천고 과학고 전환 저지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구성함.

- 공대위는 부천시, 부천시의회, 부천교육지원청이 사교육비 증가, 경쟁교육, 불평등 심화를 막고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공기간으로서의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부천고 과학고 전환 계획을 전면적으로 폐기 할 것을 촉구하며 아울러 부천시가 앞으로 교육지원 예산을 모든 학교, 모든 학생에 골고루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바임.

- 공대위는 학교 간, 학생 간, 교과 간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부터 사교육 및 경쟁이 과열되고, 고등학교에서 입시경쟁 교육을 심화시키는 부천고 과학고 전환 저지를 위해 적극 대응할 것임.

[기자회견문]

차별에 찬성하는 부천시청, 부천시의회, 부천시교육청을 규탄한다!

- 부천고 과학고 전환 계획 즉각 철회하라!

교육부는 지난 3월 14일, 지난해 초중고교생의 사교육비가 27조 원을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학생은 7만 명이 줄었는데, 사교육비는 1.2조 원 늘어났고, 사교육비 총액 규모는 3년 연속 최고치를 갱신했다. 그런데 같은 날, 부천시 의회는 과학고 유치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경기도 내 학생들의 우수한 과학교육을 위해 부천시 과학고의 설립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미 지난해 말 부천시와 부천시의회, 그리고 부천교육지원청은, 부천에 과학고 설립을 위한 MOU를 맺었고, 부천고등학교를 과학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부천시민을 대표하는 기관들이 단체로 차별에 찬성하는 정책에 발 벗고 나선 것이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풍경인가?

한쪽에서는 사교육비가 계속 늘고 있다며, 교육부의 정책실패를 이야기하는데, 또 한편에서는 사교육비 상승의 주범인 과학고를 더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1월 ‘강득구 의원실’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월 150만 원 이상의 고액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과학고 학생의 수가 일반고의 5.4배에 해당하고, 과학고를 지망하는 중3 학생 42.9%가 월 150만 원 이상의 고액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과학고 진학도 사교육비 지불 능력이 있는 가정의 학생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특목고는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하는 고등학교로 과학, 예술, 외국어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애초 목적과 달리 특목고는 입시 경쟁과 차별교육의 대명사가 되었으며, 입시명문고로 기능하면서 학교를 서열화하고, 대다수 일반고의 교육위기를 심화시키는 결정적 역할을 해왔다.

특히 사교육비 증대와 학교 서열화로 불평등을 강화하는 것이 문제가 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자사고와 함께 폐지가 결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이 이를 되살려내면서, 특목고 정책은 다시 공교육을 위협하고 있다.

과학고 학생들과 과학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주말, 야간까지 과중한 학습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과학고를 많이 보내기 위해 초중학교부터 경쟁이 심화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현재도 학원가에서 지역별 중학교 순위를 매기는 기준은 특목고 진학률이다.

여기에 중학교 진학 선택의 폭이 확대되면서 학교 쏠림과 기피현상이 일어나고 학교별로 학생 수도 차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바로 인근에 있는 학교임에도 어떤 학교는 과밀학급으로 교육과정 운영이 어렵고, 어떤 학교는 폐교까지 언급되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권이 교육비를 점점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특목고를 늘리는 일은 일반고와 보편 교육과정에 들어가야 할 교육비를 더욱 축소시키는 일이며, 이는 소수에게 차별적 지원을 늘리는 일이다.

불평등한 사회 구조에서, 적어도 공교육은 모두를 위한 보편교육에 힘쓰고 불평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부천시와 부천시의회, 부천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을 위한 교육적 접근이 아니라, 지역경제 발전 등과 같은 경제적 요인을 앞세우며 그들이 해야 할 본래의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

이에 오늘 부천고 과학고 전환 저지 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하며, 이를 위해 모인 우리는, ‘지역인재유출 방지책’이나 ‘부천으로 인구영입책’이라는 근거 빈약한 경제 논리로 차별에 찬성하는 부천시와 부천시의회, 부천교육지원청의 비교육적 태도를 규탄한다.

또한 이 정책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학생들의 생각이나 입시경쟁의 고통은 무시한 채 ‘부천시가 하나되어 과학고 설립에 찬성하고 있다’는 주장에 분노하며, 한마음으로 부천고 과학고 전환 등과 같은 과학고 설립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다.

부천시, 부천시의회, 부천시교육지원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사교육비 폭등, 불평등/차별교육 강화하는 부천고 과학고 전환 계획 즉각 철회하라!

1. 소수를 위한 특혜 과학고 설립 계획 폐기하고, 모두를 위한 공교육 지원 방안 마련하라!

2024. 3. 19.

부천고 과학고 전환 저지 공동대책위원회

경기교육노동자현장실천, 경기민예총부천지부, 경기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공간'옴팡', 노동당부천시흥당원협의회, 녹색정의당 경기도당 청년위원회, 녹생정의당 부천갑지역위원회, 녹생정의당 부천을지역위원회, 녹생정의당 부천병지역위원회, 녹생정의당 부천정지역위원회,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부천시흥김포지부, 모두의 인권 우분투, 부천노동문제연구소, 부천 바른 기독교인 연대, 부천새시대여성회, 부천시민연합, 부천환경교육센터, 보건의료노조 부천세종병원지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청소년노동인권 '노랑', 전교조 부천 중등지회, 전교조 부천 초등지회, 정치하는엄마들부천모임, 진보당부천지역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부천노동사목, 청소년공동체 '세움', 평화미래플랫폼'파란', 평화와 자치를 열어가는 부천연대, 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