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정의당 김응호 후보, 한국지엠 먹튀방지법 제정 및 친환경·미래차 생산기지화 공약 발표

27일 오전 9시 30분 한국지엠 복지회관 2층 소극장에서는 <정당에게 묻습니다. 모두의 지속 가능한 내일! 한국지엠 동반성장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부평구(을) 후보 녹색정의당 김응호 선거대책본부는, “녹색정의당 김응호 후보(부평구(을) 기호 5번)가 27일 <한국지엠 동반성장 정책 토론회>를 맞아 한국지엠 정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응호 선본은, 한국지엠과 지역사회가 함께 동반성장하기 위한 3대 방향과 그에 따른 12개 공약을 발표했다.

<한국지엠 공약>

3대 주요 방향은 ▲GM 등 외국투자기업의 먹튀 방지 ▲한국지엠을 친환경·미래차 생산기지로 전환 ▲고용불안 해소 및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이며, 세부 추진 공약은 다음과 같다.

<세부 추진 공약>

첫째, GM 등 외국투자기업의 먹튀를 방지하기 위해 ▲가칭 외국투자기업 규제법 제정(외국투자기업이 고용창출 및 산업투자 등의 약속 미이행시 의결권 정지, 1천명이상 외국투자기업의 일방적 사업장 폐쇄 시 노동자 한 명당 최저임금의 20배 이상 벌금 부과) ▲노동자 사외 이사 도입 등 산업은행(17.02%의 지분보유)을 통한 감시 기능 강화 등을 제안했다.

둘째, 한국지엠을 친환경·미래차 생산기지로 전환하기 위해 ▲2030년까지 모든 세그먼트 친환경 차 라인업 구축 ▲부품기업·협력업체에 산업전환에 따른 생산설비, 인력투자, 패키지 기술개발지원 등 R&D 지원 ▲2030년 내연기관차 신규판매 제한 및 도심진입 금지 등 조치 확대 ▲충전소까지 소요시간 15분이내, 충전소에서 대기시간 15분 이내로 충전 인프라 구축 ▲2030년까지 인천시 관내 모든 관용차량을 친환경·미래차로 교체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고용불안 해소 및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인천시-완성차-부품업체-노동조합-지역사회를 묶는 컨소시엄 구성으로 고용불안 해소 ▲불법파견 근절 강화(도급·파견 기준에 간접지휘 포함 불법파견 인정, 법파견 시 현행 고용한 것으로 간주함 명시, 정규직 전환 미 이행시 처벌 강화 ▲「비정규직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동종·유사 업무 정규직 대비 차별금지 ▲「정규직 채용 및 전환법」 제정으로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법제화 및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채용과 정규직 전환 원칙 실현 등을 제안했다.

김응호 후보는 “2018년 한국지엠은 정부로부터 8100억 원의 국민 혈세를 지원 받았지만 군산공장은 폐쇄됐고, 부평2공장은 가동을 멈췄다”며, “결국 GM의 한국지엠에 대한 경영은, 정부와 산업은행의 방치 속에서 벌어진 자본의 노동자에 대한 수탈 그 자체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2018년 지방선거부터 지속적으로 제안한 GM먹튀방지법과 한국지엠 친환경·미래차 생산기지화 정책이, 이번 총선에서는 모든 후보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한국지엠 문제를 초당적으로 협력해 22대 국회에서는 적극 해결해 나가자”고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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